사회복지사 1급(3교시)(2019. 1. 19.) 시험일자 : 2019년 1월 19일
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②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 ③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④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 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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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 ① 의료급여
- ② 생계급여
- ③ 주거급여
- ④ 실업급여
- ⑤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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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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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 ① 개인
- ② 시장
- ③ 평등
- ④ 가족
- ⑤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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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ㄴ, ㄹ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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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 ②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 ④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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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 ① 장애연금
- ② 장해연금
- ③ 장애인연금
- ④ 상병보상연금
- ⑤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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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 ②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 ③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 ④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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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른 공공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이차분배에 관여한다.
- ②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 ③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 ④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교환은 쌍방적이며,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이전(移轉)관계이다.
- 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주로 공식적 기구나 제도를 통해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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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호아동의 국외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 ④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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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J. M. Keynes) 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한다.
- ② 유효수요가 감소하면 경기불황을 가져오고, 소득이 감소한다.
- ③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 ④ 유효수요가 증가하면 경기호황을 가져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 ⑤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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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킹돈(J. Kingdon)의 쓰레기통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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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 ② 사회적 기업에는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회사 등이 있다.
- ③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다.
- ④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 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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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②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 ③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둔다.
- ④ 사회서비스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
- ⑤ 사회서비스의 수요자보다 공급자 지원을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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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과 사회 간 이해의 대립현상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희생하여야 한다.
- ② 사회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간 이타적 정신을 필요로 한다.
- ③ 특정한 사회적 위험으로 피해를 입은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 ④ 사회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처수단으로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 ⑤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연대 참여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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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복지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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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보험급여는 철저한 보험수리원칙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한다.
- ②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 ③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 ④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다.
- ⑤ 민영보험의 재정운영방식으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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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ㄷ, ㅁ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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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빈곤 또는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는 소득이 낮은 인구로부터 가장 높은 순으로 비율을 누적하여 표시하고, 세로축에는 각 인구의 소득수준을 누적한 비율을 표시한 후 그 대응점을 나타낸 곡선이다.
- ②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 ③ 10분위 분배율에서는 수치가 클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 ④ 5분위 분배율에서는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 ⑤ 빈곤율은 빈곤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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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 ③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 ④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⑤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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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분배와 파레토(Pareto)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레토 개선이란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 ②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다.
- ③ 재분배를 통하여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다.
- ④ 파레토 개선의 예로 민간의 자선활동을 들 수 있다.
- ⑤ 파레토 효율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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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것은?
- ① 노인요양시설
- ② 주ㆍ야간보호시설
- ③ 노인요양병원
- ④ 단기보호시설
-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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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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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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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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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 ①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을 피한다.
- ② 정부 이외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 ③ 조직성과의 객관적 증명이 쉽지 않다.
- ④ 법률과 규칙에 의해 운영되므로 전문성은 중요하지 않다.
- ⑤ 기업조직과 비교할 때 대표적 차별성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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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7. 최근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추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 ②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 중심의 보호가 강조된다.
- ③ 공공성 강화방향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④ 영리기관의 전달체계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 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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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관료제의 주요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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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 ① 인간관계이론
- ② 생산집단이론
- ③ 과학적 관리론
- ④ 상황생태이론
- ⑤ 개방구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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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국의 민간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사회서비스 공급에 영리 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 ③ 사회복지법인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와의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 ⑤ 정부보조금, 후원금, 이용료 등 재원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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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행렬조직(matrix organ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무 배치가 위계와 부서별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형적 조직이다.
- ② 조직운영을 지원하는 비공식 조직을 의미한다.
- ③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 유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 ④ 직무별 분업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업별 협력을 강조한다.
- ⑤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가상의 사업조직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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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직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 구성원 수 등으로 조직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다.
- ② 직무표준화 정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구성원의 재량권은 낮아진다.
- ③ 사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조직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 ④ 집권화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재량권을 확대시킨다.
- ⑤ 분권화는 책임과 권한을 조직 내에 분산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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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ㄷ, ㄹ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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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준예산 체제 하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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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리더십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블레이크와 머튼(R. Blake & J. Mouton)의 관리격자이론에 의하면 과업형(1.9)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이다.
- ② 피들러(F. E. Fiedler)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상황의 호의성이 모두 불리하면 리더가 인간중심의 행동을 해야 효과적이다.
- ③ 허시와 블랜차드(P. Hersey & K. H. Blanchard)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을 경우 위임형 리더십이 적합하다.
- ④ 퀸(R. Quinn)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에 의하면 동기부여형 리더십은 목표달성가 리더십과 상반된 가치를 추구한다.
- ⑤ 배스(B. M. Bass)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의 욕구와 보상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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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ㄱ: 인간관계, ㄴ: 성취, ㄷ: 권력
- ② ㄱ: 친교, ㄴ: 권력, ㄷ: 성취
- ③ ㄱ: 관계, ㄴ: 성장, ㄷ: 자아실현
- ④ ㄱ: 사회적, ㄴ: 권력, ㄷ: 성장
- ⑤ ㄱ: 친교, ㄴ: 존경, ㄷ: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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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서 최상위 단계는 자아실현욕구이다.
- ② 알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 ③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 의하면 감독, 안전은 위생요인에 해당한다.
- ④ 맥클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의하면 성장욕구는 관계욕구보다 상위 단계이다.
- ⑤ 아담스(J. S. Adams)는 공평성이론에서 조직이 공평성을 실천함으로써 구성원을 동기부여 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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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회복지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② 신규채용은 비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브레인스토밍은 제시된 아이디어의 양보다는 질을 더욱 중시한다.
- ④ 갈등은 조직 내에 비능률을 가져오는 역기능만을 갖는다.
- ⑤ 소진은 일반적으로 열성-침체-좌절-무관심의 단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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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인적자원관리 방식은?
- ① 직무평가
- ② 직무분석
- ③ 직무순환
- ④ 직무수행평가
- ⑤ 직무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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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회복지조직의 예산 수립 원칙으로 옳은 것은?
- ①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 ② 수지 균형을 맞춰 흑자 예산이 되어야 한다.
- ③ 회계연도가 중첩되도록 다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예산이 집행된 후 즉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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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패러슈라만 등(A. Parasuraman, V. A. Zeithaml & L. L. Berry)이 주장한 서비스 질측정도구인 SERVQUAL 구성 차원이 아닌 것은?
- ① 중립성
- ② 신뢰성
- ③ 확신성
- ④ 유형성
- ⑤ 공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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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원칙과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충분성: 치매예방서비스 양을 증가시킴
- ② 연속성: 치매예방 및 관리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용하게 함
- ③ 접근성: 치매예방서비스 비용을 낮춤
- ④ 책임성: 치매예방서비스 불만사항 파악절차를 마련함
- ⑤ 통합성: 치매예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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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 ① 서비스 과활용
- ② 크리밍
- ③ 의뢰
- ④ 사례관리
- ⑤ 스태핑(staf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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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회복지 기획과 관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PERT는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 관리에는 유용하지 않다.
- ② 간트차트는 임계통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에 유용하다.
- ③ 책임행렬표는 목표, 활동, 책임유형을 구성원별로 제시한다.
- ④ 사례모델링이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다.
- ⑤ 마일스톤은 월별 활동내용을 파악하는 주된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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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논리모델을 적용하여 치매부모부양 가족원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설계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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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반적인 마케팅 믹스(4P)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가격(Price)
- ② 촉진(Promotion)
- ③ 성과(Performance)
- ④ 유통(Place)
- ⑤ 상품(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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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 ① 레드테이프
- ② 모듈화
- ③ 옴부즈맨
- ④ 기준행동
- ⑤ 분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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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회복지 평가기준과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노력: 클라이언트의 변화정도로 측정됨
- ② 효율성: 목표 달성 정도로 측정됨
- ③ 효과성: 대안비용과의 비교로 측정됨
- ④ 영향: 서비스가 인구집단에 형평성 있게 배분된 정도로 측정됨
- ⑤ 과정: 절차나 규정준수 여부 등으로 측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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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회복지평가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총괄평가는 주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형성평가의 대표적인 예는 효과성 평가이다.
- ③ 총괄평가는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한다.
- ④ 형성평가는 목표달성도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 ⑤ 총괄평가는 성과와 비용에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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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과정에서 대상인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험인구란 프로그램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② 클라이언트인구란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③ 일반인구란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취약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④ 일반적으로 표적인구가 일반인구보다 많다.
- ⑤ 자원이 부족하면 클라이언트인구가 표적인구보다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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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사회복지 법제론
51. 헌법 규정의 내용 중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③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④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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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법률의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ㄷ - ㄹ - ㄴ
- ③ ㄹ - ㄱ - ㄴ - ㄷ
- ④ ㄹ - ㄱ - ㄷ - ㄴ
- ⑤ ㄹ - ㄴ - ㄱ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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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헌법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령, 법률
- ② 법률, 대통령령
- ③ 법률, 법령
- ④ 법령, 법률
- ⑤ 대통령령,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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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②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 ③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 ④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 ⑤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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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 ③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 ④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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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 ②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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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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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의 해임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부터 7년 이내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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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③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④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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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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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 ②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⑤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교육부장관2022. 1. 10. 08:05삭제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62.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생계지원
- ② 의료지원
- ③ 교육지원
- ④ 정보제공 지원
- 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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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③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 ④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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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②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④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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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 ②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 ③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2가지로 구분된다.
- ④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순위는 자녀, 배우자, 부모의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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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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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 휴업급여
- ② 구직급여
- ③ 유족급여
- ④ 상병보상연금
- ⑤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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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② 국적을 잃은 날
-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다음 날
- ⑤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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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창구로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⑤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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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실태조사의 주체와 조사주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5년
-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3년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3년
- ④ 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3년
- 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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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장애인복지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① 1, 1
- ② 3, 3
- ③ 5, 5
- ④ 7, 7
- ⑤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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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⑤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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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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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 ②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④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에 해당한다.
- ⑤ 사회복지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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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사회보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
- ②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강제 징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수급자등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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