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20. 6. 13.) 시험일자 : 2020년 6월 13일

1. 작은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 ①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ㆍ행정 일원론
  • ②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 ④ 신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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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functional) 구조와 사업(project) 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는?
  • ① 팀제 조직
  • ② 위원회 조직
  • ③ 매트릭스 조직
  • ④ 네트워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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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지방교부세
  • ② 재산임대수입
  • ③ 조정교부금
  • ④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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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성적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 ① 선입견에 의한 오류
  • ②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 ③ 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 ④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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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 ②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 ③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 ④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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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에 대한 페로(Perrow)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형화된(routine) 기술은 공식성 및 집권성이 높은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 ②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 ③ 공학적(engineering) 기술은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다.
  • ④ 기예적(craft)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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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보충성의 원칙
  • ② 포괄성의 원칙
  • ③ 형평성의 원칙
  • ④ 경제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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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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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직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업의 원리-일은 가능한 한 세분해야 한다.
  • ② 통솔범위의 원리-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능력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 ③ 명령통일의 원리-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 ④ 조정의 원리-권한 배분의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들을 통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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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방형 인사제도
  • ② 계약제 임용제도
  • ③ 계급정년제의 도입
  • ④ 정치적 중립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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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은?
  • ① 통제
  • ② 관리
  • ③ 기획
  • ④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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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 ① 행정의 전문성 결여
  • ②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 부족
  • ③ 계급 간 차별 심화
  • ④ 직무경계의 불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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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
  • ② 의회의 국정감사
  • ③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 ④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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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 ① BTO(Build-Transfer-Operate)
  • ② BTL(Build-Transfer-Lease)
  • ③ BOT(Build-Own-Transfer)
  • ④ BOO(Build-Own-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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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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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용ㆍ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 ②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 ③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한다.
  • ④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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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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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 ②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 ③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④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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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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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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