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16. 6. 18.) 시험일자 : 2016년 6월 18일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 ③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 ④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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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슬로우(Maslow)는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더욱 더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앨더퍼(Alderfer)는 ERG이론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줄여서 생존욕구, 대인관계 욕구, 성장욕구의 세 단계를 제시하였다.
- ③ 허츠버그(Herzberg)는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불만족 요인(위생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④ 애덤스(Adams)는 형평성이론에서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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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 ① 현실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며 보수적이다.
- ②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 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 ④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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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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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 ②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 ③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기관 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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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현상은?
- ①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
- ② 집단행동의 딜레마
- ③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 ④ 지대추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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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현재가치(NPV)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지만, 편익ㆍ비용 비(B/C ratio)는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내부수익률은 공공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③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 ④ 비용효과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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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예측 기법 중 미국 랜드(RAND)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은?
- ① 델파이 분석
- ② 회귀분석
- ③ 브레인스토밍
- ④ 추세연장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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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ㄹ
- ③ ㄱ, ㄷ
-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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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홀(Hall)에 의해 제시된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모형은?
- ① 쓰레기통모형
- ②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 ③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④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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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의 수직적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고층구조라 하고 수직적 분화가 적을 때 저층구조라 한다.
- ②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조직에서 지휘명령 등 의사소통, 특히 상의하달의 통로가 확보되는 순기능이 있다.
- ④ 엄격한 명령계통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통솔 범위를 넓게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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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 ② 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③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 ④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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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ㆍ광역시의 세원이 아닌 것은?
- ① 취득세
- ② 자동차세
- ③ 등록면허세
- ④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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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제시문의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 ㉡)
- ①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 ②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 ③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 ④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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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라고 본다.
-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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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가공무원법」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
- ③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 적격자뿐만 아니라 내부 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
-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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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직의 의사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이 객관적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②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 ③ 공식적 의사전달은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 ④ 참여인원이 적고 접근가능성이 낮은 경우 의사전달체제의 제한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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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② 비독립단독형은 집행부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 ③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등이다.
- ④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어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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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품목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 ②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ㆍ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이다.
- ③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 ④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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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 ②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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