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2015. 4. 18.) 시험일자 : 2015년 4월 18일
1. 국제법의 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법의 연원에는 국제협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등이 있다.
- ②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 일반적 관행과 심리적 요소로서의 법적 확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③ 연성법(Soft Law)은 조약이나 국제관습법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비호권 사건(Asylum Case)에서 지역 관습법의 성립 가능성을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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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 중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UN 헌장의 개정
- ② 회원국의 UN으로부터의 제명
- ③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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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 ① 분쟁의 강제적 해결 원칙
- ② 오염자부담 원칙
- ③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 ④ 예방 및 사전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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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법상 자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서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으로 구분된다.
- ② 자위권의 행사는 무력 공격에 비례하고 또한 대응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자위권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사될 수 있다.
- ④ UN 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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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 ② 잠수함은 타국의 영해에서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한다.
- ③ 외국 선박이 타국의 영해에서 어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를 무해한 통항으로 보지 않는다.
- ④ 연안국은 자국의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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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법상 국가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면제는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한다.
- ② 국가면제론은 19세기 이래 영국과 미국 등에서의 판례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 ③ 국가면제의 향유 주체인 국가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만을 의미하며, 공법인 등은 제외된다.
- ④ 국가는 국가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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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행규범은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인정하는 규범이다.
- ② 국제법위원회(ILC)는 강행규범의 예를 거론한 바 있다.
- ③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예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 ④ 국제재판소는 현재까지 판결에서 강행규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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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상 WTO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WTO는 WTO 설립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운영을 촉진한다.
- ② WTO는 WTO 설립협정 부속서 3에 규정된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시행한다.
- ③ WTO는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협정들에 관련된 다자간 무역관계와 관련 회원국들 간의 협상의 장(forum)을 제공한다.
- ④ WTO는 세계경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UN 경제사회이사회와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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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UN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 ② UN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UN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권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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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실상의 승인은 외교관계의 수립과 정치적 성격의 양자조약의 체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② 정식 외교관계의 수립과 UN 가입 신청에 대한 지지 등은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③ 승인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나,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 ④ 국가가 소멸하는 경우 소멸된 국가에 대한 승인은 합법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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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진국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회원국 간의 분쟁 시 개발도상국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②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 ③ 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된다.
- ④ 패널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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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 ② UN 헌장에 구현되어 있는 국제법 원칙들에 위반되는 무력 사용 또는 위협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다.
- ③ 조약의 적법성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적용을 통해서만 부정될 수 있다.
- ④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반드시 서면으로 다른 당사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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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직선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 ② 원칙적으로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다.
- ④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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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개인청원(통보)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문서는?
- ① 세계인권선언
-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③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 ④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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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ICJ 규정은 UN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모든 UN 회원국은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 ② 국제기구는 ICJ에서 재판사건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 ③ ICJ의 재판관은 ICJ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 ④ ICJ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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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06년 UN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가 무국적자에게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경우, 무국적자가 피해를 입을 시에 또한 공식적으로 청구를 제기할 시에 그 국가에 합법적으로 상주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의 경우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③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국 상호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
- ④ 피해 발생 이후 청구와 관계없는 이유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국적 취득이 국제법에 반하지 않으면 현재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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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제인권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일반원칙들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담을 필요성에 따라 채택되었다.
-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 ③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근로의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 ④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되는 인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규약 당사국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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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N 국제법위원회(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에 따른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기관의 자격으로 한 국가기관의 행위는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경우에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② 개인의 행위는 그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국가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경우에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③ 국가의 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④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고 채택하는 경우 당해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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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제법상 선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점은 무주지(terra nullius)를 대상으로 한다.
- ② 서부 사하라(Western Sahara)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부족들의 거주지는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③ 페드라 블랑카 섬 영유권 사건(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선점 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④ 팔마스섬(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Huber 중재재판관은 선점은 실효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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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섬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다.
- ② 섬은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다.
- ③ 연안국의 영해 밖에 존재하는 인공섬이나 그 외의 해양구조물도 독자적으로 영해를 가질 수 있다.
- ④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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