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2013. 7. 27.) 시험일자 : 2013년 7월 27일
1. 다음은 세계무역기구(WTO)의 GATT 1994 협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 ㉡, ㉢, ㉣)
- ① GATS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이거나 대체적인 제품
- ② TRIPS 공정무역 내국민대우 경쟁관계이고 대체적인 제품
- ③ TRIMS 최혜국대우 공정무역 경쟁관계이고 대체적인 제품
- ④ SPS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이거나 대체적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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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를 통보받은 국가가 6개월 이내 또는 조약에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그 조약의 발효 이후에는 그 이의를 철회할 수 없다.
- ③ 유보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
- ④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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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이후 역외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을 체결 전보다 높이거나 더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 ② GATT협정은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을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
- ③ 잠정협정의 경우 완전한 지역무역협정으로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이다.
- ④ 지역무역협정은 GATT협정 제I조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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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법상 조약의 체결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교섭 → 서명에 의한 인증 → 비준 → 등록 → 비준서 교환
- ② 교섭 → 비준 → 서명에 의한 인증 → 등록 → 비준서 교환
- ③ 교섭 → 비준 → 비준서 교환 → 서명에 의한 인증 → 등록
- ④ 교섭 → 서명에 의한 인증 → 비준 → 비준서 교환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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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ㄷ, ㄹ
-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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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사법법원(ICJ)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ICJ는 15명, ICC는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②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ICJ는 분쟁 당사국 국적을 가진 재판관, ICC는 피고인의 국적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을 당해 사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③ ICJ와 ICC 모두 재판관 선출에 지역적 안배를 하며 재판소장의 임기는 3년이다.
- ④ ICJ와 ICC 모두 초대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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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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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②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 ④ 인도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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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국제범죄 중에서 ICC가 현재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범죄는?
- ① 집단살해죄(The crime of genocide)
- ②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 ③ 전쟁범죄(War crimes)
- ④ 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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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에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가 그 조약의 본질적 기초에 대한 착오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 ② 조약체결이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고 그 위반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된 것일 경우 그 조약이 무효임을 원용할 수 있다.
- ③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으로 얻어진 조약에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조약이 그 체결 당시에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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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연합(UN)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UN은 자신의 직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무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UN은 임무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과 특권 및 면제를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 ③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법법원(ICJ)에 재판사건(contentious case)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UN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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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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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UN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2001년 '국가책임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작위에 의해서는 국가책임이 발생되지 않는다.
- ② 불법행위 주체가 자신 또는 자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 조난(distress) 행위는 그 불법성(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조난 행위(불법행위)가 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그 불법성은 조각된다.
- ④ 사법기관의 국제의무 위반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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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 , ㉡, ㉢)
- ① 주선(good offices), 중개(mediation), 국제사법법원(ICJ)의 재판
- ② 주선(good offices), 협의(consultation), 국제사법법원(ICJ)의 재판
- ③ 중개(mediation), 중재재판(arbitration), 중재재판(arbitration)
- ④ 중개(mediation), 중재재판(arbitration), 국제사법법원(ICJ)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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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제사법법원(ICJ)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UN안전보장이사회의 이행보장 결의가 있을 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②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판결은 ICJ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
- ③ 선례구속성(stare decisis)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ICJ의 판결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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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과거에는 국가가 영토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였으나, 1928년 켈로그 브리앙(Kellog-Briand)조약이나 현재 UN헌장 제2조 4항의 규정에 반하여 영토 획득의 방법으로서 타당성을 잃은 것은?
- ① 점령(occupation)
- ② 시효취득(prescription)
- ③ 정복(conquest)
- ④ 부합(ac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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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WTO의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WTO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발동하는 조치이다.
- ② WTO의 설립 이전 수출자율규제(VER)나 시장질서유지협정(OMR)과 같은 회색지역조치(grey area measures)에 의존하던 관행을 없애고 GATT 제XIX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의 긴급수입제한협정(Agreement on Safeguard)이 체결되었다.
- ③ 수입의 증가가 국내 동종산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인 제품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발동할 수 있다.
- ④ '심각한 피해'는 국내 산업의 상태에 있어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고 '심각한 피해의 우려'는 명백하게 임박한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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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제사법법원(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기구가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사안이 특정 국가와 관계되는 경우 그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② ICJ는 임의관할권을 원칙으로 한다.
- ③ ICJ 규정 제36조 2항의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ICJ의 강제관할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ICJ는 라그랑(LaGrand) 사건에서 ICJ의 가보전조치(provisional measure)가 분쟁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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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조약을 탈퇴한 국가라도 탈퇴 전 그 조약의 시행으로 발생한 그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조약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국제법으로 규율되는 국가 간의 서면 합의를 의미한다.
- ③ 조약이 국제관습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조약의 비당사국에도 적용된다.
- ④ 조약이 강행규범과 상충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은 바로 국제사법법원(ICJ)의 결정에 의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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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설국제사법법원(PCIJ)의 로터스(Lotus)호(號)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에 근거하여 프랑스 선원에 대한 터키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었다.
- ② 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선박 충돌의 경우에는 가해선의 국적국과 피해선의 국적국이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내용이 1982년 UN해양법협약에도 규정되었다.
- ③ 이 사건에서 PCIJ는 국제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권국가가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는, 소위 '금지이론'을 판시하였다.
- ④ 이 사건의 판결 원칙은 그 후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으로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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