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2007. 4. 14.) 시험일자 : 2007년 4월 14일
1.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승인의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 ② 국가승인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국가승인은 반드시 UN 헌장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
- ④ 국가승인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나,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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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UN 헌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주권평등의 원칙
- ② 인권존중 원칙
- ③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 ④ 헌장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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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②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③ 의제21(Agenda 21)
- ④ 오존층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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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관습(international custo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필요하다.
- ② 국제관습은 국제성문법인 조약에 대해 보충적 효력만을 갖는다.
- ③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계속성 및 통일성 등이 요구된다.
- ④ 일부국가들만의 국제관습의 성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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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규정을 이유로 국제법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다.
- ② 국제법상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한다는 이론이다.
- ③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국제적으로 국제법을 국내법체계 내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통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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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 ② 연안국은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정지시킬 수 없다.
- ③ 잠수함과 그 밖의 잠수항행기기는 타국의 영해에서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한다.
- ④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자국 영해에서의 통항에 관한 위험을 적절히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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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또는 독자적 관세영역은 WTO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각료회의는 최소 2년에 1회 개최한다.
- ③ WTO의 각료회의는 회원국의 총의(consensus)에 의하여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
- ④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 내에서 전자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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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와 관련 있는 사건은?
- ① Barcelona Traction 사건
- ② Island of Palmas 사건
- ③ Eastern Greenland 사건
- ④ Clipperton Island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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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 ② 분쟁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은 그 분쟁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재선이 가능하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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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한다.
-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안전보장이사회는 UN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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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
- ②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 ③ 모든 국가는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해저전선ㆍ관선을 부설할 수 있다.
- ④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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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가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은?
- ① 유보
- ② 해석선언
- ③ 정책선언
- ④ 조약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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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견국이 외교사절단의 장을 파견할 때 외교사절단의 장을 통해 접수국 원수 또는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것은?
- ① 아그레망
- ② 신임장
- ③ 위임장
- ④ 인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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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패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 ② 패널은 분쟁당사국의 서면요청에 의해 설치된다.
- ③ 패널 위원이 패널 보고서에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 ④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다수결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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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국 국민 甲이 B국에서 C국 국민 乙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경우 A국이 乙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 ①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 ②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 ③ 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 ④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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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가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의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 ② 국가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국가책임은 타 국가에 대한 직접침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 ④ 중앙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의 영토적 단위의 기관도 국가기관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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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실심사(inquiry)와 중개(mediation)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준사법적 측면을 가지는 분쟁해결 방식은?
- ① 교섭(negotiation)
- ② 조정(conciliation)
- ③ 중재재판(arbitration)
- ④ 사법재판(judicial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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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 ②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 ③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 ④ 외교관의 가족이 접수국의 국민인 경우에도 외교관과 동일한 면제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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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UN의 주요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회는 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UN의 최고기관으로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담당한다.
- ② 사무국은 1명의 사무총장과 UN이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된다.
- ③ 경제사회이사회는 UN과 전문기구 사이의 제휴 관계를 설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주요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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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인의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적의 부여 요건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문제이다.
- ② 국가는 자국민을 위한 외교적 보호의 권리를 갖는다.
- ③ 국제사법재판소는 Nottebohm 사건에서 청구국과 그 국민 사이에 진정한 관련(genuine link)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외교적 보호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④ 이중국적자가 제3국으로부터 침해를 받는 경우, 그의 국적국가들은 당해 제3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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