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2015. 4. 18.) 시험일자 : 2015년 4월 18일

1. 다음은 사회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임금의 차등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집단의 강제와 억압 때문이다.
  • ② 차별적 보상 체계는 동기 부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③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다.
  • ④ 교육은 계층이동의 통로가 되기보다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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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밑줄 친 사례에 나타난 문화변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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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의식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 연구과정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다.
  • ② (가)와 (나)의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 ③ (다)의 분석 결과는 ○○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 ④ 일반적으로 연구과정은 (가), (라), (마), (다), (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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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다.
  • ②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된다.
  • ③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 ④ 개인은 사회라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각각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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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A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 ②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다.
  • ③ 의사결정권이 하위직급에 집중되어 현장실무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된다.
  • ④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서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임시조직 구성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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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통령의 임명행위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 ① 대법관 임명
  • ② 법무부장관 임명
  • ③ 국가정보원장 임명
  • ④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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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법률 조항에서 법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 ① 폭행
  • ② 협박
  • ③ 강간
  • ④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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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이다.
  • 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는 모두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 ③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의 주체가 되나,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된다.
  • ④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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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헌법조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지국가ㆍ사회국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 ② 주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 ③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 ④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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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
  • ②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 ③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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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일한 사람을 중복하여 공천할 수 없다.
  •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이 강하다.
  • ③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 ④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상호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합한 병립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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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가), (나)의 내용과 국회의 기능이 각각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가, 나)
  • ① 국가 기관 구성 기능, 국정 감시 통제 기능
  • ② 국정 감시 통제 기능, 입법 기능
  • ③ 입법 기능, 재정 기능
  • ④ 재정 기능, 국가 기관 구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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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글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회는 추첨제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하였다.
  • ② 민회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였다.
  • ③ 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 ④ 추첨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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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648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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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와 (나)는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의 관점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다.
  • ② (가)는 (나)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 ③ (가)는 로크가, (나)는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이다.
  • ④ (나)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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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국제수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금융 계정은 준비자산을 제외한 수치이며, 오차 및 누락은 없다고 가정한다)
  • ① 2014년의 자본수지에는 증권 투자가 포함된다.
  • ② 2014년 말의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에 비해 증가했다.
  • ③ 2014년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 ④ 2014년의 자본ㆍ금융 계정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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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닭고기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을 의미한다)
  • ① 시장균형일 때 가격은 2이다.
  • ② 시장균형일 때 사회적 잉여의 크기는 6이다.
  • ③ 시장균형일 때 거래량은 1이다.
  • ④ 시장균형일 때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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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균형상태에 있는 햄버거 시장에 (가)와 (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시장에서 예상되는 변화로 옳은 것은? (단, 각 재화는 정상재로서 수요와 공급 법칙을 충족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 ① 시장 균형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 ② 시장 균형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 ③ 시장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 ④ 시장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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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그림은 A국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지난 1년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 각각의 노동가능인구는 일정하다)
  • ① 남성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
  • ② 여성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 ③ A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
  • ④ A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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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로렌츠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4개 국가 중 A국의 소득분배가 가장 불균등하다.
  • ② B국은 하위소득 인구의 40%가 약 60%의 소득누적비율을 차지한다.
  • ③ C국은 상위소득 인구의 40%가 약 80%의 소득점유율을 보인다.
  • ④ 4개 국가 중 D국의 지니계수 값이 가장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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