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2013. 7. 27.) 시험일자 : 2013년 7월 27일
1. 갑과 을의 대화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 ① 독립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다.
- ② 의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 ③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 ④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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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사회변동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② 머튼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 정도는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 ③ 뒤르켐은 ㉡의 발생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라고 주장한다.
- ④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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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지배 집단의 이해와 가치를 반영한다.
- ②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 ③ 을의 관점에 따르면,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계층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 ④ 을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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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사례에서 A 씨의 아내가 받는 상속액은?
- ① 6,000만 원
- ② 7,000만 원
- ③ 9,000만 원
- ④ 1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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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협동 학습'이 '공동체 의식'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집단은 통제집단이고, (나) 집단은 실험집단이다.
- ② ㉠에서는 독립변수를, ㉡에서는 종속변수를 측정한다.
- ③ (가) 집단보다 (나) 집단에서 사후검사 점수가 더 올랐다면 가설이 수용된다.
- ④ ⓐ와 ⓑ의 목적은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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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복지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잔여적 복지급여이다.
- ② 사회보험보다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큰 복지급여이다.
- ③ 혜택 비효율성이 높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급여이다.
- ④ 급여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복지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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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 ②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이 정당한 배상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 ③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으로 인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립된다.
- ④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자의 책임에 입각한 '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평 부담의 원칙에 기초한 '무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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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기본권 발달의 역사에 관한 표이다. (라) 시기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조항은?
- ①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2항)
- ②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제1항)
- ③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2항)
- ④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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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사례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① 헌법소원심판
- ② 위헌법률심판
- ③ 위헌정당해산심판
- ④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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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그림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분석은?
- ① 2010년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② 2003년~2008년에는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 ③ 2009년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인구는 전체인구의 15%를 넘는다.
- ④ 2010년에 개인 평균소득 수준의 50% 미만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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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A 또는 B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
- ① A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
- ② A의 경우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 ③ B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한다.
- ④ B에 대한 대책으로 재할인율 인하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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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제도의 정치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활성화를 촉진한다.
- ②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 ③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 ④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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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정치를 보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쟁과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② 국가 간의 비정치적, 기능적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국가 간 기구, 민간기구 등도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라고 본다.
- ④ 국제 사회의 각 국가들은 비록 무정부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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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판례의 내용과 관계있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 ②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④ 명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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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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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 (나)의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간접민주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가)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죽음과 공포에 시달린다고 보았다.
- ③ (나)는 정치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분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나)는 자연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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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A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변화된 B재와 C재 시장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재화는 정상재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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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그림과 같은 국내 외환 시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D와 S는 각각 달러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다)
- ① 국내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② 대미수출이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다.
- ③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 ④ 내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 감소가 한 요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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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가), (나)의 사례에 대해 정부가 아래 정책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결과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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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에 기초해서 구한다)
- ①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 ②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물가의 변동이 없다.
- ③ 2012년은 2011년에 비해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였다.
- ④ 2012년의 명목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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