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13. 7. 27.) 시험일자 : 2013년 7월 27일

1.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② 사업자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③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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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제4조 소득의 구분에서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0%, 0/0)
  • ① ㄱ, ㄴ
  • ② ㄴ, ㄷ, ㄹ
  • ③ ㄷ, ㅁ, ㅂ
  • ④ ㄱ, ㄷ,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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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국내외 원천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②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③ 영리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국내원천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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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것으로 본다.
  • ②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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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 ④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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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세법상의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거나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 ②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나 보증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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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 ③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그 법인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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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률: 0%, 0/0)
  • ①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 ② 확정 전 보전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 ③ 압류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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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세법」상 익금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 ②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 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법인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주주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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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2/2)
  •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이 법령에서 정하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②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③ 관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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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 된다.
  • ②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된다.
  • ③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 법인이 해산하는 때가 된다.
  • ④ 상속세는 상속신고를 완료하는 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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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정답률: 0%, 0/0)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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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부동산 양도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② 상품(부동산 제외)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③ 자산의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④ 자산의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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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④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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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청산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 ② 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제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 ③ 사업양도에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 ④ 분할법인이 납부해야 할 분할일 이전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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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률: 0%, 0/0)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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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포함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 ② 미과세된 자로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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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정답률: 0%, 0/0)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ㄴ, ㅁ, ㅂ
  • ④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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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1)
  •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②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
  • ③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적용받으려는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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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법정 기한내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② 재고자산은 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신설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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