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08. 4. 12.) 시험일자 : 2008년 4월 12일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전부를 자기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 ③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자 보관용’, ‘세무서 제출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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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 별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②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한다.
- ③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로 한다.
- ④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ㆍ징수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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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법상 법인의 세무조정시 소득처분 유형이 다른 것은?
- ① 접대비한도초과액
- ②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
- ③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중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④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의 익금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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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징수법상 임의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③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80만원인 경우에는 중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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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환급금에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지만,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
- ③ 제척기간은 부과권에 관한 것이고, 소멸시효는 징수권에 관한 것이다.
- ④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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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세법상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손금의 통산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 ②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③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④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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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법인세법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어진 것은?
- ① ㄱ, ㄷ, ㄹ
- ② ㄴ, ㄷ, ㅂ
- ③ ㄷ, ㄹ, ㅁ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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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이 아닌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상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단, 매입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함)
-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한 경우(단, 매입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수사업용으로 법령에서 정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단, 당초 구입시 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 ④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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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가가 1억원인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1억 3천만원에 매입하고 당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 ② 재고자산 등의 매입을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시가 5천만원인 주식을 발행하여 시가 4천만원의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세법상 건물의 취득가액은 5천만원이다.
- ④ 자산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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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에 한함)
- ②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함)
- ④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납부ㆍ환급 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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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닌 것은?
- ①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 ② 수의사법 에 규정하는 수의사의 애완견 식품판매
- ③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④ 도서대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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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
-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③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④ 과세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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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함)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③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함)가 있는 자를 말한다.
- ④ ‘체납처분비’ 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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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소득세법과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으로만 묶어진 것은?
- ① ㄱ, ㄴ, ㅁ, ㅂ
- ② ㄴ, ㄷ, ㄹ, ㅁ
- ③ ㄷ, ㄹ, ㅂ
- ④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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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 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③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④ 거주자 1인과 그와 법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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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쟁송제도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에 해당한다.
- ②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4월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법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이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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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와 교부청구의 공통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강제집행을 받을 때
- ② 경매가 개시된 때
- ③ 법인이 해산한 때
- ④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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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득세법상 배우자간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이월과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토지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
- ②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한 배우자와 증여 받은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③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④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 후 우회양도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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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②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③ 자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④ 법인이 사채를 할인발행한 경우에 발생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당해 사채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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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상장법인인 (주)한국은 2008년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상무 이사 홍길동에 대한 인건비로 다음의 금액을 지출하였다. 이 경우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총 금액은?
- ① 30,000,000원
- ② 52,500,000원
- ③ 57,500,000원
- ④ 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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