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2014. 3. 2.) 시험일자 : 2014년 3월 2일
1과목 : 도시계획론
1. 계획이론을 실체적 이론(Substantive Theories)과 절차적이론(Procedural Theories)으로 구분할 때, 실체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문제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 ② 다양한 계획 활동에 있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이다.
- ③ 도시계획에서 실체적 이론이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에 관한 이론이 된다.
- ④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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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제스(Burgess)가 주장한 도시공간이론에서 수공업이나 소규모의 공장이 입지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가가 하락하여 비공식 부문의 종사자들이 유입되면서 슬럼 및 불량주택지구를 형성하는 지대는?
- ① 슬럼지대
- ② 노동자주택지대
- ③ 점이지대
- ④ 통근자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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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조사 자료를 자료원에 대한 접근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1차 자료는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는 단위 지역이나 당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현지조사나 관찰, 면접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출한 자료이다.
- ② 2차 자료에 비해 1차 자료는 비교적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계획가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③ 1차 자료는 계획가가 원하는 현실감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조사에서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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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건전한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도시
- ② 중앙집권적인 자치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도시
- ③ 생산적인 활동 여건을 구비하는 도시
- ④ 복지로운 사회 체제를 확립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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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환경부에서 1932년 지자체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 만든 근거 법령은?
- ① 도시 및 농촌 계획법
- ② 도시기본법
- ③ 연방건설법
- ④ 건축법과 건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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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이용의 밀도 유형과 측정지표가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1인당주거면적 = 주거건물면적 / 가구수
- ② 용적률 = 건물면적 / 토지면적
- ③ 건폐율 = 건물바닥면적 / 토지면적
- ④ 호수밀도 = 주택수 / 토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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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계획을 계획기간에 따라 분류할 때, 단기교통계획에 비하여 장기교통계획이 갖는 특징으로 틀린 것은?
- ① 소수의 대안 위주이다.
- ② 다양한 교통수단을 동시에 고려한다.
- ③ 교통수요가 비교적 고정되어 있음을 가정한다.
- ④ 자본집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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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이 아닌 것은?
- ① 방송ㆍ통신시설
- ② 유통업무설비
- ③ 공동구
- ④ 방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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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한 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 ① 도시ㆍ군기본계획
- ② 국토 및 지역계획
- ③ 수도권정비계획
- ④ 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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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 도시의 경제기반 약화,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 등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과거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미래도시 비전 2020'에서 제시한 4대 정책목표(4C City)가 아닌 것은?
- ① 경쟁력(Competitive)있는 도시
- ② 편리한(Convenient) 생활도시
- ③ 조용한(Calm) 전원도시
- ④ 깨끗한(Clean) 녹색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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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지에 공장ㆍ아파트 등을 배제하는 용도의 순화를 도모하였다.
- ② 개발의 억제보다 개발의 유도 및 촉진에 관심을 두었다.
- ③ 토지의 용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지정하였다.
- ④ 토지이용의 규제는 각각의 필지 단위를 중심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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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지와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계획 요소가 아닌 것은?
- ① 밀도
- ② 동선
- ③ 배치
- ④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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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개발권양도제도(TD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제 적용된 예는 많지 않으나 보전과 개발, 재개발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② 개발할 토지 총량의 한도 내에서 개발권을 부여한다.
- ③ 토지이용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④ 어떤 토지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어용한도 가운데 미사용 부분을 다른 토지에 이전하여 토지이용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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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0년 현재 인구 40만명, 주거지 면적 2000ha인 도시가 2020년도 목표 인구를 50만명, 인구 밀도를 200인/ha로 하고자 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택지면적은?
- ① 500ha
- ② 1000ha
- ③ 1500ha
- ④ 25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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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과 입안내용, 각종 규제에 대한 저촉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및 지적도에 도시계획선을 포시한 도면으로 구성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건축물대장
-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③ 토지대장
- ④ 재산세 과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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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화의 단계와 직접 이익의 발생의 관계에서, 각 구간 a, b, c에 알맞은 도시화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집중적 도시화 - 분산적 도시화 - 역도시화
- ② 집중적 도시화 - 역도시화 - 분산적 도시화
- ③ 분산적 도시화 - 집중적 도시화 - 역도시화
- ④ 분산적 도시화 - 역도시화 - 집중적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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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근대국제건축회의(CIAM)의 아테네헌장(1933)에서 구분한 도시의 활동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공
- ② 주거
- ③ 위락
- ④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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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프리드만(Friedmann)에 의해 발전된 계획이론으로 공익이라고 정의되는 불확실한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방법을 비판하면서 인간적 요소를 강조하여 계획의 집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계획이론은?
- ① 종합적 계획(Synoptic Planning)
- ②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
- ③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
- ④ 옹호적 계획(Advocac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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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집단생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①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 ② 과거의 일정 기간에 나타난 실제 인구의 변화 자료에 복리이율방식을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 ③ 경제적 압출요인과 흡인요인이 도시인구를 변화시키는 요소라고 가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 ④ 장래 산업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업종별 취업인구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총인구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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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양 중세도시의 규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 ① 방위, 교통을 비롯한 지리적 요인
- ② 방어를 위한 성곽 축조 능력
- ③ 교회와 수도원의 인문사회적 요인
- ④ 토지, 물, 식량을 비롯한 생활요소의 공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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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생활권의 위계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의 나열이 옳은 것은?
- ①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 지역(지구)
- ② 지역(지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 ③ 지역(지구) →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 ④ 지역(지구) → 근린분구 → 인보구 → 근린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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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뷰캐넌보고서(Buchanan Report)의 “통과교통으로부터 생활환경 보호”의 개념과 가장 관계있는 것은?
- ① 슈퍼블럭
- ② 거주환경지역
- ③ 보행자데크
- ④ 획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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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기본적으로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의 기준 면적은?
- ① 그 단지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면적
- ② 그 단지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면적
- ③ 그 단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 ④ 그 단지면적의 40%에 해당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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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 ②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 ③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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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가 틀린 것은?
- ① 건축지정선
- ② 건축한계선
- ③ 벽면지정선
- ④ 공공보행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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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구릉지 주택의 획지계획에 있어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 ① 경사향(Aspect)
- ② 미기후(Micro-climate)
- ③ 수문(Hydrology)
- ④ 토질(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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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쉬라바니(Hamid Shiravani)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이용(Landuse)
- ② 건물형태와 매싱(Building form and massing)
- ③ 보존(Preservation)
- ④ 환경의 질(Quality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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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해미드(Hamid)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규범적 접근방식(canonic approach)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체계적 방법(the system approach)
- ② 단편적 방법(the fragmental process)
- ③ 개괄적 방법(the synoptic method)
- ④ 점진적 방법(the increment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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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근대건축가협회 회의
- ② 모범도시건설계획 회의
- ③ 국제전원도시협회 회의
- ④ 근린주구개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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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거단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조건의 반영
- ② 조화와 개성의 부여
- ③ 획일적 시각적 이미지
- ④ 커뮤니티 감각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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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관녹지의 주요 기능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도시민에게 산책 공간으로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 ② 재해발생시 주민의 피난지대 확보
- ③ 도시의 자연적 환경 보전 또는 개선
- ④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차단 및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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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967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기 시작한 제도로, 도심부 내 특정지역이나 부지에서 공공과 민간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유도, 촉진함으로써 공공이 의도하는 구체적인 도시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한 형태의 지역지구제는?
- ① 영향지역지구제(Impact Zoning)
- ② 유동지역지구제(Floating Zoning)
- ③ 특별지역지구제(Special Zoning)
- ④ 성능지역지구제(Performance Z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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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국 밀톤케인즈(Milton Keynes)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 ① 영국 런던의 확산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신도시이다.
- ② 근린분구의 구성을 통하여 사회 계층의 혼합을 도모하였다.
- ③ 전형적인 침상도시(Bed Town)이다.
- ④ 주요 간선도로는 격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RED WAY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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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8m 이상
- ② 12m 이상
- ③ 15m 이상
- ④ 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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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구분할 때, 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거형
- ② 역사문화형
- ③ 산업유통형
- ④ 관광휴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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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단지계획에 있어서 생활 편익시설의 배치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상가는 단지 내의 통합주차장과 인접하여 배치한다.
- ② 근린공공시설은 다른 관련 시설과 독립적으로 분리ㆍ배치한다.
- ③ 어린이놀이터는 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배치한다.
- ④ 초등학교는 가급적 근린분구단위의 중심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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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과 같은 도시계획 조건에서 소요되는 상업지역의 적정면적은?
- ① 15ha
- ② 20ha
- ③ 150ha
- ④ 2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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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 기술된 것은?
-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그 범위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전체에 미친다.
-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둔다.
- ③ 지구단위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내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한다.
- ④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필지에 대한 입체적 토지이용계획과 평면적 시설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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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도시설계 관련 제도의 변천과 관련한 다음 사항 중, 각 제도가 도입되었던 당시의 법적 근거가 틀린 것은?
- ① 지구단위계획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② 도시설계 지구지정제도 : 도시계획법
- ③ 미관지구제도 : 건축법
- ④ 상세계획제도 :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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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②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③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④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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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도시개발론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아닌 것은?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② 주택재건축사업
-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 ④ 재정비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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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에 따른 유형이 아닌 것은?
- ① 주거지형
- ② 중심지형
- ③ 상업지형
- ④ 고밀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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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제성 분석 시, 계량화 및 가치화가 불가능한 효과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은?
- ① 변이-할당 분석
- ② 조건부 가치측정법
- ③ 권리분석
- ④ 시장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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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요예측의 정성적 예측모형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시행하여 의견을 조사하는 방법은?
- ① 델파이방법
- ② 판단결정모델
- ③ 로짓모형
- ④ 허프(Huff)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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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TND(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커뮤니티가 살아있던 이전 도시들을 모티브로 삼아 과거도시의 계획적 특성을 현대 도시에 적용하고자 한 도시개발 수법이다.
- ② 보행중심적 근린주구를 의미한다.
- ③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고밀개발의 폐해를 비판하고 저밀개발을 유도한다.
- ④ 도시 내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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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개발방식의 유형별 분류가 틀린 것은?
- ① 개발주체 - 공공개발, 민간개발, 민관 합동개발
- ② 토지취득방식 -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 ③ 개발대상지역 - 신도시 개발, 위성도시개발
- ④ 토지의 용도 - 택지개발, 유통단지개발, 복합단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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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반적인 부동산개발금융 방식의 구분 중 부채에 의한 조달방식으로 대출자가 부동산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일부 참여하는 방식은?
- ① sale & lease back
- ② participation loan
- ③ interest only loans
- ④ 자산 매입 조건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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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이용은 단일이용(unit land use)을 추구해야 한다.
- ②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등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 중 하나이다.
- ③ 압축도시의 개념은 직주근접과 관련이 있다.
- ④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정주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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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일단 정부에 이전하고 다시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임대 받는 방식은?
- ① ABS
- ② PF
- ③ CM
- ④ 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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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아래 조건에 따른 상업용지의 수요 면적은?
- ① 0.75km2
- ② 1.13km2
- ③ 3.13km2
- ④ 5.81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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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1세기 지구환경시대에 등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스마트성장(smart growth)
- ② 위성도시(satellite town)
- ③ 컴팩트시티(compact city)
- ④ 어반빌리지(urban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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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환지방식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환지란 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 관계에 변동을 가하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보류지란 환지방식에 의하여 조성되는 토지 중 일반 환지대상 토지 외의 토지를 말하며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용지를 말한다.
- ③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 ④ 감보란 토지소유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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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분조달방안의 수법으로 2인 이상의 주체(극소수의 개인투자가 또는 기관)가 부동산 개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하는 기업형태는?
- ① 합작사업(Joint Venture)
- ② 신디케이트(Syndicate)
- ③ 유한 파트너십(LP : Limited Partnership)
- ④ 유한책임파트너십(LLP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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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 PI)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클 때 해당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 ②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 수입을 할인된 전체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 ③ 순현재가치(NPV)가 0이면 수익성지수도 0이다.
- ④ 여러 프로젝트의 평가에서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 수평가법은 서로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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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시ㆍ도지사는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의 규모가 최고 얼마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① 30만m2
- ② 90만m2
- ③ 100만m2
- ④ 330만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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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동산 시장 및 각종 생산과 설비를 위한 투자의 경우에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가 영업 이익의 변동 세후 순이익의 변동을 확대시키는 현상은?
- ① 승수효과
- ② 꾸르노효과
- ③ 레버리지효과
- ④ 파레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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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도 당해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허가대상이 된다.
- ②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는 개발 행위 허가대상이다.
- ③ 관리지역의 토지형질변경의 허용범위는 3만m2미만이다.
- ④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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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역사보존도시의 필요성 및 의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도시의 품격보다는 수적인 인구 유발을 통하여 도시의 활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 ② 개성적이고 다양한 경관을 나타내어, 고층화ㆍ대형화ㆍ획일화되어 가는 도시 환경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도시에 다양성을 부여한다.
- ③ 역사 환경이 형성된 배경과 사상을 이해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도시의 역사성을 인식하는 도시 속 경험을 통해 도시생활을 풍부하게 한다.
- ④ 도시의 발전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전통적 기반 보존을 통해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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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재개발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① 철거 재개발(redevelopment) : 도시환경 및 시설에 있어서 불량 또는 노후화 현상이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환경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적 조처로 시행하는 방식
- ② 수복 재개발(rehabilitation) : 관리상 부실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악화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구역 전체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하거나 개선하는 소극적인 방식
- ③ 보존 재개발(conservation) : 낙후되고 노후화된 기존의 도시지역의 시설을 보수, 확장, 새로운 시설을 첨가하는 방법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식
- ④ 개량 재개발(improvement) : 기존의 시설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시켜 쾌적하고 능률적이며 기능적인 도시환경을 창출해내는 적극적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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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시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도시마케팅의 시장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도시정부와 그것을 소비하는 단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시공간이다.
- ② 도시정부 혹은 도시 내의 공ㆍ사적 주체가 목표 시장에 대해 경쟁 도시보다 효율적으로 상품을 제공하고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 ③ 도시나 도시 내 특정 장소를 상품화하는 것으로, 일반 재화나 용역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 ④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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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국토 및 지역계획
6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의 권역 설정이 옳은 것은?
- ① 4대권 8중권 17소권
- ② 28개 지방정주생활권
- ③ 9개 광역생활권
- ④ 4개 대도시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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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어떤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500,000명이고 이 중 비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400,000명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 외부지역으로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활동이 새롭게 입지하여 5,000명의 고용증가가 예상된다면 이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 ① 10,000명
- ② 15,000명
- ③ 20,000명
- ④ 2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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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허쉬맨(Hirshman)의 불균형 지역성장이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 ① 대약진(Big-push) 전략
- ② 역류효과(backwash effect)와 파급효과(spread effect)
- ③ 쇄신의 계층적 파급(hierarchical diffusion)
- ④ 극화(Polarization)와 적하효과(trickling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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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서울시 주변에 위치한 수원, 안성, 용인 등으로 대학교가 이전되거나 분교가 설치되는 현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것은?
- ① 국토기본법
-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 ③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 ④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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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최상위 도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의 순위와 인구규모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도시 정주체계를 분석한 대표적인 학자는?
- ① 지프(Zipf)
- ② 베버(A. Weber)
- ③ 뢰쉬(Losch)
- ④ 아이자드(Is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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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인구 200만명의 A시와 인구 50만명의 B시가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컨버스의 수정소매인력이론에 의해 제안된 시장분기점은 A시로부터 얼마의 거리에서 형성되는가?
- ① 10km
- ② 13.3km
- ③ 26.7km
- ④ 3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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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독시아디스가 설정한 인간의 정주공간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town-city-metropolis-megalopolis-conurbation
- ② city-town-metropolis-conurbation-megalopolis
- ③ town-city-metropolis-conurbation-megalopolis
- ④ city-town-conurbation-megalopolis-metro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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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수성장모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과거 인구가 거의 동일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되었고 미래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에 적용한다.
- ② 인구가 정률 변화를 할 때 적합한 모형으로 증가율은 과거의 일정기간에 나타난 실제인구의 변화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 ③ 안정적인 인구변화추세를 나타내는 도시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 ④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의 인구를 예측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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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새로 제정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고나한 법률로 통합 폐지된 법률이 아닌 것은?
- ① 국토이용관리법
- ② 도시계획법
- ③ 도시개발법
- ④ 국토건설종합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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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계획권역(Planning Region)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역의 의존성보다는 동질성에 기초한 지역개념이다.
- ② 대개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유대가 깊고 특히 어떤 중심지와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의존 관계가 존재하는 범위를 묶어 설정하게 된다.
- ③ 계획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지역을 가리킨다.
- ④ 고용 또는 소득의 그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어떤 목적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달성케 하는 연속된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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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크리스탈러가 주장한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의 포섭원리로서 설명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원리 : K = 1
- ② 시장원리 : K = 3
- ③ 교통원리 : K = 4
- ④ 행정원리 : K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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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에 따른 도시문제와 거리가 먼것은?
- ① 도시경관의 악화
- ② 교통난의 심화
- ③ 환경문제심화
- ④ 인력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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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하여 실시한 정책이 아닌 것은?
- ①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
- ② 파리소재 대학의 지방이전
- ③ 신축 건물에 대한 부담금제도
- ④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체의 신증축시 사전허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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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중 대도시지역의 공간구조를 설명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방사회랑형
- ② 위성도시형
- ③ 확산도시형
- ④ 단핵도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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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의 지역 문제 해결책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 ① 산업이전법(영국)
- ② 공업배치법(영국)
- ③ 특수지역개발촉진법(영국)
- ④ 테네시강 종합개발계획(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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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역산업연관분석모형의 기본가정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모든 산업은 하나의 선형적ㆍ동질적 생산함수를 갖는 다.
- ② 측정 기간 동안 교역계수는 동일하다.
- ③ 각 산업의 생산물은 결합생산물로 추계한다.
- ④ 외부경제와 비경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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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역 간 균형과 사회계층 간 형평성을 중시하는 개발방식을 주요 전략으로 하여, 지역생활권개발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 ① 성장거점이론
- ② 기본수요이론
- ③ 경제기반이론
- ④ 중심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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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지역의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로렌츠곡선
- ② 지니계수
- ③ 쿠즈네츠비
- ④ 허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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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쇄신의 공간적 확산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전염확산
- ② 역류확산
- ③ 계층확산
- ④ 이전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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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역계획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통한 집행의 효율화
- ② 주민요구에 대한 행정책임의 강화
- ③ 주민의 심리적 욕구충족과 주체성 회복
- ④ 주민요구를 통한 행정 수요 파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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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용도지역별 도로율 기준이 틀린 것은?
- ① 주거지역 : 20% 이상 30% 미만
- ② 상업지역 : 25% 이상 35% 미만
- ③ 공업지역 : 10% 이상 20% 미만
- ④ 녹지지역 : 5% 이상 1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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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주차장법령상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잇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 ②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④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해진2021. 5. 10. 21:35삭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입니다.
83.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및 공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당해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앙지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중앙지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2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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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고나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립공원
- ② 체육공원
- ③ 묘지공원
- ④ 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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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문체육시설
- ② 재활체육시설
- ③ 직장체육시설
- ④ 생활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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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규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 ②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 ③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 ④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의 주요 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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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5년마다 재정비하여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가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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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광장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교통광장
- ② 일반광장
- ③ 보행광장
- ④ 지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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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②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③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계획
-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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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건축법상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 ① 면적이 1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 ② 면적이 15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 ③ 면적이 165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 ④ 면적이 2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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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차장법령상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비율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2% 이상
- ②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3% 이상
- ③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4% 이상
- ④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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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택지개발촉진법상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것은?
- ①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
- ② 공동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 ③ 일반목욕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 ④ 노인정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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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개발진흥지구
- ② 산업촉진지구
- ③ 도시시설지구
- ④ 시설용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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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 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② 인구증가율이 수도권의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지역
- ③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④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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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바, 가, 다, 마, 라, 나
- ② 바, 가, 다, 라, 마, 나
- ③ 바, 가, 마, 다, 나, 라
- ④ 바, 가, 마, 다, 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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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택지개발촉진법상 환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승계를 받은 자는 환매권자가 될 수 없다.
- ②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환매권자는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
- ③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환매권자는 토지 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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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시기 기준은? (단,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등기완료 후
- ② 공사시행 완료 보고 후
- ③ 환지처분 공고 후
- ④ 환지계획 인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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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관리청”에 해당하는 자는?
- ① 국립공원관리공단
- ② 국토교통부장관
- ③ 시장 또는 군수
- ④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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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을 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 ②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③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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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변경 시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 ②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③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는 경우
- ④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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