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2014. 6. 21.) 시험일자 : 2014년 6월 21일

1. 행정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1.43%, 5/7)
  • ① 주민등록표 등본의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 24’에의 접속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②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구술로 통지하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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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씨앗호떡의 가격을 1,000원에서 850원으로 내렸을 때 수요량은 300개에서 318개로 증가하였다. 이때 씨앗호떡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표기한다)
(정답률: 14.29%, 1/7)
  • ① 0.4
  • ② 0.8
  • ③ 1.2
  • ④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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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어떤 조직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가)조직과 (나)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3.33%, 5/6)
  • ① (가)는 (나)에 비해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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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대화에서 갑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정답률: 66.67%, 4/6)
  • ① 보통선거
  • ② 평등선거
  • ③ 비밀선거
  • ④ 직접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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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률: 50%, 3/6)
  • ①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 ② 사회복지의 실현이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고 있다.
  • ③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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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사회화에 대한 (갑)과 (을)의 관점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66.67%, 4/6)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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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그림은 X재 시장에서 X재 1개당 100원의 정액세가 부과되었을 때, 시장균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금 부과 이전의 시장공급곡선은 S0이고 세금 부과 이후의 시장공급곡선은 S1이다)
(정답률: 66.67%, 4/6)
  • ① 정부의 조세 수입은 b+d가 된다.
  • ②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 ③ 사회 전체적으로 c+e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 ④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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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률: 100%, 6/6)
  • ①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갑이 권투 시합의 결과 사망한 경우에도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C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C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④ D의 체벌이 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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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변동에 대한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률: 50%, 3/6)
  • ① 사회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 ②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 ③ 정치질서와 같은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 표현일 뿐이다.
  • ④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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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주장이 담고 있는 ‘배분적 정의’를 적절히 표현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답률: 83.33%, 5/6)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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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 및 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3.33%, 5/6)
  • ① 헌법 규정상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
  • ② 국제법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므로 국내법과 법원(法源)이 동일하다.
  • ③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고 제재수단도 강력하다.
  •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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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어느 국회의원의 일정표이다. 밑줄 친 ㉠~㉣의 사회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100%, 6/6)
  • ① ㉠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 ② ㉡은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 ③ ㉢은 ㉣에 비해 공익을 추구한다.
  • ④ ㉠~㉣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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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사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정답률: 66.67%, 4/6)
  • ① 근대 초기,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었다.
  • ②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
  • ③ 군주의 권위에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였다.
  • ④ 정치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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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매키버(R. M. MacIver)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률: 50%, 3/6)
  • 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는가?
  •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
  • ③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는가?
  • ④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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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달간 발생한 국제거래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25%, 1/4)
  • ① 상품수지는 8억 달러 적자이다.
  • ② 금융계정은 3억 달러 적자이다.
  • ③ 경상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이다.
  • ④ 이전소득수지는 3억 달러 흑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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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에서 <보기 1>은 1960년대 이전 C국에서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보기 2>는 1980년 C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1>과 <보기 2>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0%, 3/5)
  • ① <보기 1>에서 C국이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 ② <보기 2>는 C국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보기 2>의 경제 상황을 <보기 1>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 ④ C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보기 1>과 <보기 2>의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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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법」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률: 80%, 4/5)
  • ① A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가 공원에 놀러 갔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그를 다치게 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행인 B가 A 소유의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B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맡겨 놓은 B의 애완견을 보관하던 동물병원원장 A는 그 애완견이 다른 손님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애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산재사고로 양손이 절단되어 병원에 실려 온 환자를 의사 A와 B가 수술하다가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A와 B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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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관점을 나타내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0%, 4/5)
  • ① 사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의해 구성된다.
  • ②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간주하라.”라는 뒤르켐(E. Durkheim)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 ③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 ④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각 개인은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 실체를 존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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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A와 B는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률: 80%, 4/5)
  • ① (가)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곤란
  • ②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나)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 있음
  • ③ (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의 우려가 있음
  • ④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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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년 대비 2013년의 고용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정답률: 40%, 2/5)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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