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12. 5. 12.) 시험일자 : 2012년 5월 12일

1.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주주의 이론,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인식론적 토대이다.
  • ② 공익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 ③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④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인 구조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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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적 예산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사전승인의 원칙
  • ② 보고와 수단구비의 원칙
  • ③ 다원과 신축의 원칙
  • ④ 계획과 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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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머스(K. Thomas)가 제시하고 있는 대인적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 ② 경쟁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이다.
  • ③ 순응이란 자신의 이익은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방안이다.
  • ④ 타협이란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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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선발시험의 효용성 기준은?
  • ① 타당성(validity)
  • ② 능률성(efficiency)
  • ③ 실용성(practicability)
  • ④ 신뢰성(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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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지면서 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거버넌스로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 ② 정부주도의 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③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시민의 참여욕구가 증대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요구되고 있다.
  • ④ 시민사회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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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재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free-riding)가 발생하기 쉽다.
  • ② 시장실패의 발생가능성은 정부개입을 합리화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 ③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 ④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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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 델파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인 델파이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 ②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이다.
  • ③ 대립되는 정책대안이나 결과가 표면화되더라도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④ 정책문제의 성격이나 원인, 결과 등에 대해 전문성과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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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중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안정성이 높다.
  • ② 폐쇄적 관계를 강조하고 다른 이익집단의 참여를 배제한다.
  • ③ 행정수반의 관심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재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된다.
  • ④ 헤클로(Heclo)는 이익집단이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적용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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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적주의의 주요 구성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 ② 공무원 인적구성의 다양화
  • ③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
  • ④ 실적에 의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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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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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원회(committee) 조직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집단결정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조직 각 부문 간의 조정을 촉진한다.
  • ③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의사결정과정이 신속하고 합의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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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산을 성립시기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 ②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③ 정부출자기관예산, 정부투자기관예산
  • ④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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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과 같은 행정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행정통제 방안은?
  • ① 시민에 의한 통제
  • ② 입법부에 의한 통제
  • ③ 사법부에 의한 통제
  • ④ 감사원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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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식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그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지식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문화의 형성
  • ② 통합적이고 수직적인 조직구조의 형성
  • ③ 전문적인 인적자원의 확보
  • ④ 지식관리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정보기술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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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에 제시된 문제해결방식이 의미하는 공무원 인사행정제도는?
  • ① 엽관제
  • ② 대표관료제
  • ③ 실적제
  • ④ 직업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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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 활동에 대해 정부가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다.
  • ③ 바우처(voucher)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coupon)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④ 면허 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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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대상집단의 행태변화의 정도가 크면 정책집행의 성공은 어렵다고 본다.
  • ② 집행주체의 집행역량은 집행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③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이 많을수록 신속하게 집행된다.
  • ④ 정책수혜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한 경우 집행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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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기관 대립형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 ④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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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 ②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다.
  • ③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 ④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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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 과정에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적용을 의미한다.
  • ②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관점에서 출발한다.
  • ③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 ④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 운영은 새로운 재정 운영의 규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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