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2018. 11. 17.) 시험일자 : 2018년 11월 17일

1과목 : 법학개론
1.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8.38%, 29/37)
  • ① 법은 행위의 외면성을,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을 다룬다.
  • ② 법은 강제성을, 도덕은 비강제성을 갖는다.
  • ③ 법은 타율성을,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 ④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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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44.44%, 16/36)
  • ①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② 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③ 형법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의하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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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단계설을 주장한 학자는?
(정답률: 65.79%, 25/38)
  • ① 켈젠 (H. Kelsen)
  • ② 슈미트 (C. Schmitt)
  • ③ 예링 (R. v. Jhering)
  • ④ 스멘트 (R. S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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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5%, 26/40)
  • ① 자연법은 시ㆍ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을 의미한다.
  • ②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 ③ 부동산등기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 ④ 오늘날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면서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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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확정을 위한 실정법의 추정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4.29%, 19/35)
  • 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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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무슨 해석인가?
(정답률: 73.53%, 25/34)
  • ① 축소해석
  • ② 유추해석
  • ③ 반대해석
  • ④ 확장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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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46.88%, 15/32)
  • ① 사권(私權)은 권리의 작용에 의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된다.
  • ② 사권은 권리의 이전성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분된다.
  • ③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 ④ 권한은 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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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4.29%, 26/35)
  • 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③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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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참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정답률: 67.65%, 23/34)
  • ① 작위의무
  • ② 수인의무
  • ③ 간접의무
  • ④ 권리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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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행 헌법상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48.39%, 15/31)
  •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 ③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법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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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 헌법재판소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으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판단원칙은?
(정답률: 46.88%, 15/32)
  • ① 과잉금지원칙
  • ② 헌법유보원칙
  • ③ 의회유보원칙
  • ④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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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정답률: 84.38%, 27/32)
  • ① 생명권
  •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③ 주민투표권
  • ④ 흡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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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8.06%, 18/31)
  •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③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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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률: 74.19%, 23/31)
  •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②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③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심판
  • ④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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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민법상 용익물권인 것은?
(정답률: 59.38%, 19/32)
  • ① 질권
  • ② 지역권
  • ③ 유치권
  • ④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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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민섭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9.7%, 23/33)
  • ① 건물 임대료는 천연과실이다.
  • ②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 ③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 ④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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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정답률: 63.33%, 19/30)
  • ① 고의나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일 것
  • ② 가해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것
  • ③ 가해자의 행위능력이 있을 것
  • ④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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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의 소유 형태는?
(정답률: 37.5%, 12/32)
  • ① 단독소유
  • ② 공유
  • ③ 합유
  • ④ 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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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비회사 甲이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교부하였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률: 51.85%, 14/27)
  • ① 甲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乙이 알았다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② 甲의 의사표시가 乙의 사기로 인한 것이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③ 甲의 의사표시가 乙의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④ 甲과 乙이 서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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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객 乙이 경비회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4.29%, 18/28)
  • ① 乙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② 이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의 절차에 의한다.
  • ③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나,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 ④ 乙이 미성년자라도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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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비회사 甲의 경비원 A는 임산부 B를 경호하다가 A의 과실로 B의 태아 C가 사산되었다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은 A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
(정답률: 69.23%, 18/26)
  • ① B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C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C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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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정답률: 59.26%, 16/27)
  • ① 절도죄
  • ② 폭행죄
  • ③ 도박죄
  • ④ 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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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37.04%, 10/27)
  • ①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 ②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 ③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 ④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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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37.93%, 11/29)
  • ①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 ②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 ③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는 피고인이다.
  • ④ 피고인은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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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0%, 15/25)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 ②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체포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검사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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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것은?
(정답률: 51.85%, 14/27)
  • ① 기피
  • ② 회피
  • ③ 제척
  • ④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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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정답률: 53.57%, 15/28)
  • ① 기소독점주의
  • ② 공개재판주의
  • ③ 증거재판주의
  • ④ 형식적 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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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형사소송에서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6.67%, 16/24)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 ②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③ 항소권자는 항소를 제기하려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판결에 대한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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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50%, 12/24)
  • 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 ②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 ③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책임을 진다.
  • ④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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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률: 70.83%, 17/24)
  • ① 목적
  • ② 상호
  • ③ 청산인
  • ④ 본점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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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2.17%, 12/23)
  • ① 사행계약(射倖契約)이 아니다.
  • ② 유상(有償)ㆍ쌍무(雙務)계약이다.
  • ③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 ④ 계약관계자에게 선의 또는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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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법상 손해보험이 아닌 것은?
(정답률: 65.38%, 17/26)
  • ① 화재보험
  • ② 운송보험
  • ③ 해상보험
  • ④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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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5.22%, 15/23)
  • ① 미성년자의 임금청구는 친권자가 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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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여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은?
(정답률: 69.57%, 16/23)
  • ① 근로복지기본법
  •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④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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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3.64%, 14/22)
  • 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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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에 들어갈 내용은?
(정답률: 73.91%, 17/23)
  • ① 사회보험
  • ② 공공부조
  • ③ 사회서비스
  • ④ 팽생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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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2.17%, 12/23)
  • 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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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행정청이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은?
(정답률: 54.55%, 12/22)
  • ① 행정대집행
  • ② 행정벌
  • ③ 직접강제
  • ④ 행정상 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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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은 행정행위의 어떠한 효력 때문인가?
(정답률: 62.5%, 15/24)
  • ① 강제력
  • ② 공정력
  • ③ 불가변력
  • ④ 형식적 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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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행정법상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39.13%, 9/23)
  • ① 기속행위는 행정주체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그 법규를 집행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②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주는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 ③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 등의 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 ④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은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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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민간경비론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적 임무가 아닌 것은?
(정답률: 96.92%, 63/65)
  • ① 질서유지
  • ② 범죄수사
  • ③ 범죄예방
  • ④ 재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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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제환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0.91%, 39/55)
  • ① 민간경비가 성장함에 따라 민간경비 기업들은 하나의 이익집단을 형성한다고 본다.
  • ②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
  • ③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를 실업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 ④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경제전반의 상태와 운용에 연결시켜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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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찰이 범죄예방이나 통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됨으로써 발생한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보완해 준다는 것과 관련된 이론은?
(정답률: 92.45%, 49/53)
  • ① 비용공동부담이론
  • ② 공동화이론
  • ③ 민영화이론
  • ④ 지역사회활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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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79.25%, 42/53)
  • ①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별된다.
  • ② 광의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특정고객에게 안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만을 의미한다.
  • ③ 협의의 개념은 주체면에서 민간과 국가를 포함한다.
  • ④ 실질적 개념은 실정법인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받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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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9.58%, 43/48)
  • ① 영리성을 갖는다.
  • ②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 ③ 사전예방과 법집행을 한다.
  • ④ 공권력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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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최근 범죄의 변화 양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2.98%, 39/47)
  • ①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 ②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③ 청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
  • ④ 범죄행위 및 방법이 지역화, 기동화, 조직화, 집단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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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경비가 갖는 근본적인 성격과 역할 및 기능에 관한 통념적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론은?
(정답률: 74.51%, 38/51)
  • ① 공동생산이론
  • ② 공동화이론
  • ③ 비용공동부담이론
  • ④ 수익자부담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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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경찰 범죄예방능력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0%, 45/50)
  • ① 경찰인력이 부족하다.
  • ②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가 과중하다.
  • ③ 경찰장비가 부족하고 노후하다.
  • ④ 의사결정구조가 수평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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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민간경비의 국내ㆍ외 치안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1.67%, 44/48)
  • ① 양극화된 이념체제가 붕괴되면서 다극화된 경제실리체제로 변모하였다.
  • ② 국제화, 개방화로 인하여 국제범죄조직과 국제테러조직의 국내잠입 및 활동이 우려되고 있다.
  • ③ 지역별, 권역별 경제공동체인 EU, 북미자유경제권 등이 붕괴되었다.
  • ④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안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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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정답률: 98.11%, 52/53)
  • ① 현행범체포
  • ② 긴급체포
  • ③ 압수ㆍ수색
  • ④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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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체에 따른 경비업무의 유형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정답률: 78%, 39/50)
  • ① 상주경비
  • ② 무인기계경비
  • ③ 신변보호경비
  • ④ 순찰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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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7.55%, 38/49)
  • ① 1962년 청원경찰법과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경비의 법적ㆍ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 ②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제도는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제도이다.
  • ③ 민간조사제도는 경비업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④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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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미국 민간경비의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90.38%, 47/52)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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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및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1.67%, 44/48)
  • ①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1993년 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 ② 기계경비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력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 ③ 계약경비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자체경비가 발전하고 있다.
  • ④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원제도가 도입되어 청원경찰의 입지가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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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률: 80%, 40/50)
  • ① 범죄예방론
  • ② 사격
  • ③ 체포ㆍ호신술
  • ④ 직업윤리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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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각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7.23%, 41/47)
  • ①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는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의 심문 또는 질문에 일반시민이 응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
  • ③ 일본에서 형사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의해 이루어진 민간경비원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우리나라에서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은 필요한 경우 무기 휴대가 가능하지만 수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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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5.91%, 29/44)
  • ① 미국에서 경찰과 민간경비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
  • ② 홀크레스트(Hallcrest)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미국의 민간경비인력은 경찰인력의 절반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 ③ 일본에서 민간경비원의 교통유도경비는 경찰관의 교통정리와 같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 ④ 일본의 민간경비는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과 중국에 진출을 시도하면서 인력경비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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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민간경비조적의 운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0.45%, 31/44)
  • ① 명령통일의 원리: 직속상관에게 지시를 받고 보고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 ② 계층제의 원리: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함으로써 상하 간 지휘ㆍ감독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조정ㆍ통합의 원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원리로서 전문화ㆍ분업화된 조직일수록 그 필요성이 감소한다.
  • ④ 통솔범위의 원리: 통솔범위는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직원 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통솔범위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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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경비관리 책임자의 조사상 역할로 옳은 것은?
(정답률: 79.55%, 35/44)
  • ① 기획 및 조직화
  • ② 예산과 재정 상의 감독
  • ③ 사무행정
  • ④ 감시, 회계, 회사규칙의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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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9.07%, 34/43)
  •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②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④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특수경비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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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경비시설물의 물리적 통제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5.12%, 39/41)
  • ① 최근에는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지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 ② 경비시설물 내에 존재하는 내부자산에 대한 경비보호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 ③ 비상 시에만 사용하는 외부 출입구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기본적으로 경계지역, 건물외부지역, 건물내부지역이라는 세 가지 방어선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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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1.4%, 35/43)
  • ① 경비지도사의 기본 교육시간은 44시간이다.
  • ② 기계경비지도사는 오경보방지 등을 위하여 기기관리의 감독을 한다.
  • ③ 경호현장에 배치된 경호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④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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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일정한 패턴이 전혀 없는 외부 및 내부의 침입을 발견, 억제, 사정, 무력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시스템을 갖춘 경비수준은?
(정답률: 73.33%, 33/45)
  • ① 최고수준경비(Level V)
  • ② 상위수준경비(Level IV)
  • ③ 중간수준경비(Level III)
  • ④ 하위수준경비(Level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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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경비위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7.5%, 35/40)
  • ① 경비활동의 대상이 되는 위험요소들을 파악하는 경비진단 활동이다.
  • ② 위험요소의 척도화는 대상물이 갖고 있는 인지된 사실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배열하는 것이다.
  • ③ 비용효과분석은 투입비용 대비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정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 ④ 위험요소분석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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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국가중요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3.83%, 30/47)
  • ① “가”급 시설에는 청와대, 국회의사당, 정부중앙청사, 국방부 등이 있다.
  • ② “나”급 시설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은행 본점 등이 있다.
  • ③ “다”급 시설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등이 있다.
  • ④ 기타급 시설에는 중앙부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행정 및 산업시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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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가 아닌 것은?
(정답률: 65.12%, 28/43)
  • ①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 ② 치안정보의 수집 및 서비스 제공
  • ③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④ 교통단속과 교통위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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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5%, 38/40)
  • ① 외곽경비는 자연적 장애물과 인공적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시설을 보호한다.
  • ② 모든 출입구의 수를 파악하고 공기흡입관, 배기관 등은 경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안전유리의 설치목적은 침입자의 침입시도를 완벽하게 저지하는 것이다.
  • ④ 차량출입구는 평상시에는 양방향을 유지하지만 특별하게 차량통제에 대한 필요성에 맞추어 일방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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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출입통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39/39)
  • ① 차량은 출입목적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고 주차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직업 출입구는 외부 방문객과 구분하여 하나의 문만 사용하도록 하고 통행하는 직원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 출입구의 폭이 최대한 넓어야 한다.
  • ③ 출입증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용도와 목적을 확인하고 내부에서도 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하여야 한다.
  • ④ 방문객이 통고 없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거나 대기실 외의 이동 시 반드시 방문객임을 표시하는 징표를 부착하여 CCTV 등을 통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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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재해예방과 비상계획 수립과정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77.78%, 35/45)
  • ① ㄱ→ㄴ→ㄷ→ㄹ→ㅁ→ㅂ
  • ② ㄱ→ㄴ→ㄹ→ㅁ→ㄷ→ㅂ
  • ③ ㄱ→ㄴ→ㅁ→ㄹ→ㄷ→ㅂ
  • ④ ㄱ→ㄷ→ㅁ→ㄹ→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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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내부절도의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8.29%, 28/41)
  • ① 주기적 순찰과 감시경비원 및 CCTV의 확충으로 경비인력의 혼합운영이 필요하다.
  • ② 감사부서와의 협조 하에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③ 직원의 채용 시 학력, 경력, 전과, 이념 등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 ④ 사내의 현금보관 금고는 내부인의 접근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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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는?
(정답률: 73.81%, 31/42)
  • ① 스미승(Smishing)
  • ② 메모리 해킹(Memory Hacking)
  • ③ 파밍(Pharming)
  • ④ 피싱(Ph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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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컴퓨터 범죄의 예방대책 중 관리적 대책이 아닌 것은?
(정답률: 60.98%, 25/41)
  • ① 프로그램 개발 통제
  • ② 스케줄러 점검
  • ③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정
  • ④ 감사증거기록 삭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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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컴퓨터 범죄의 특성이 아닌 것은?
(정답률: 85.71%, 36/42)
  • ① 범행의 단절성
  • ② 광범위성과 자동성
  • ③ 발견ㆍ증명의 곤란성
  • ④ 고의입증의 곤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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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컴퓨터 범죄의 유형은?
(정답률: 90.48%, 38/42)
  • ① 살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
  • ② 스캐빈징(Scavenging)
  • ③ 트랩도어(Trap Door)
  • ④ 슈퍼재핑(Super Z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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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시한 2002년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보호와 관련된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정답률: 77.27%, 34/44)
  • ① 책임성의 원칙
  • ② 윤리성의 원칙
  • ③ 다중협력성의 원칙
  • ④ 개방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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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민간경비산업에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제도의 이원화에 관한 문제점이 아닌 것은?
(정답률: 66.67%, 28/42)
  • ① 지휘체계의 문제
  • ② 보수 문제
  • ③ 특수경비원 배치 기피
  • ④ 신분보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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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우리나라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관계 개선방안이 아닌 것은?
(정답률: 80%, 32/40)
  • ① 경찰조직 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경비 전담부서 설치
  • ②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개별순찰제도 활성화
  • ③ 민간경비업체와 경찰 책임자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 ④ 민간경비와 경찰 간 관련 정보의 적극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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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0.95%, 34/42)
  • ① 시설경비업: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원 제도로 청원경찰과의 이원적 체제로 인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관련 정비가 시급한 설정이다.
  • ② 특수경비업: 우리나라 경비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 향후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 ③ 기계경비업: 기존의 상업시설과 홈시큐리티시스템 등의 첨단기술 발전에 힘입어 주거시설 및 국가안보분야에서의 수요도 혁신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 ④ 호송경비업: 외국 기업인과 가족들의 장기 체류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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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일반적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9.19%, 33/37)
  • ① 경비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업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다양하게 되어 있다.
  • ② 경비원의 채용 및 교육훈련이 형식적이고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템이 부족하여 전문성이 낮은 수준이다.
  • ③ 대다수의 경비업체들은 영세하여 도급을 받지 못해 폐업하거나, 다른 경비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④ 경비업체는 정규직원보다 임시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경비원들은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경비업체로 쉽게 이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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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우리나라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90%, 36/40)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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