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2020. 9. 26.) 시험일자 : 2020년 9월 26일
1과목 : 도시계획론
1. 고대 그리스 도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 입구와 신전을 축으로 중간지점에 아고라를 배치하였다.
- ② 주로 자연항을 사용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제방을 쌓아 인공항만을 건설하였다.
- ③ 본토의 해안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는 질서 있는 격자형의 도로망을 갖추었다.
- ④ 페르시아와의 전쟁 후 복구 과정에서 격자형 가로망 체계가 일부 본토의 도시에서 채택되었다.
sio1004402025. 8. 4. 08:43삭제
자연발생 도시는 불규칙한 형태망이었음
2. 케빈 런치가 제시한 도시경관이미지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① Landmark
- ② Edge
- ③ District
- ④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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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GIS의 자료는 도형자료(graphic data)와 속성자료(attribute data)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GIS를 도시계획분야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취득이 어려워 현재 시스템 적용이 어렵다.
- ③ GIS는 지리적 공간 상에서 실세계의 각종 객체들의 위치와 관련된 속성정보를 다루는 것이다.
- ④ GIS의 공간자료는 토지 측량, 항공 및 위성사진 측량, 범세계 위치결정체계(GPS)를 사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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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이용 집적을 통해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시개발을 강조하는 도시는?
- ① 유시티(U-City)
- ② 에코시티(Eco-City)
- ③ 스마트시티(Smart City)
- ④ 컴팩트시티(Compac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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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도시공원의 구분에 따른 분류가 다른 하나는?
- ① 어린이공원
- ② 문화공원
- ③ 수변공원
- ④ 체육공원
csk919222025. 5. 14. 21:41삭제
생활권공원 :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 역사, 문화, 수변, 체육, 묘지, 도시농업, 방재 공원 등
6. 1980년대 계획된 우리나라의 제1기 신도시와 비교하여 2000년대에 추진된 제2기 신도시 계획이 갖는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대중교통지향적인 교통체계를 갖추었다.
- ② 녹지율을 높여 그린네트워크를 지향하였다.
- ③ 친환경, 첨단과 같은 신도시로서의 테마를 강조하였다.
- ④ 제1기 신도시에 비해 도시이용에 있어 고밀도를 유지하였다.
csk919222024. 6. 19. 15:37삭제
제 1기신도시 고밀도
제 2기 신도시 저밀도
7. 우리나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주민참여의 구체적 실현
- ② 개발수요에 대한 합리적 대응
- ③ 도시관리계획의 잦은 변경 방지
- ④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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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을 위한 기반시설이 인간의 신경망처럼 도시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도시이며, 다양한 도시 부분에 ICT의 첨단 인프라가 적용된 지능형 도시는?
- ① Eco-City
- ② Green-City
- ③ Smart City
- ④ Compac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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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의 산업성장을 국가전체의 성장요인, 산업 구조적 요인, 지역의 경쟁력 요인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법은?
- ① 경제기반모형
- ② 투입산출분석
- ③ 변이할당분석
- ④ 비용편익분석
sio1004402025. 8. 4. 08:53삭제
변이할당모형 : “누가 성장시켰나?”를 국가·산업·지역 3요인으로 빠르게 분해해 전략점검에 용이
경제기반모형 : 지역 산업을 기반(수출) vs 비기반(내수)로 나눠 주력 산업과 고용 승수를 추정함
투입-산출모형 : 산업 간 거래를 행렬로 묶어 직·간접 파급효과를 숫자로 제시할 때 필수  
비용-편익분석 : 다양한 대안 중 사회적 순편익이 최대인 선택지를 고를 때 표준 절차로 사용
csk919222024. 6. 19. 15:38삭제
변이할당분석에서 지역산업의 변화를 파악하는 세 가지 요인
= 국가경제 성장요인, 산업 구조 변화 요인, 도시 입지경쟁력 요인
10. 토지이용계획과 지역지구제(zoning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지역지구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계획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 ②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이다.
- ③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는 지역, 지구, 구역으로 구분된다.
- ④ 토지의 용도와 기능을 계획지침에 부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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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의 기본 개념으로 틀린 것은?
- ① 다양한 주거양식의 혼합
- ② 디자인코드(Design Code)에 의한 건축물
- ③ 도시공간의 위계 파괴를 통한 자유스러운 토지이용 유도
- ④ 근린주구 구성기법에 근거한 걷고 싶은 보행환경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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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① 개발도상국가들 보다는 인구의 정체가 일어나는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 ②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많은 인구가 유입 되면서 인구적으로 비대해진 현상이다.
- ③ 도심의 공동화로 인해 슬럼화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을 재생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현상이다.
- ④ 대도시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전출되면서 대도시의 상주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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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획이론 중 정치 경제 계획 모형의 이론적 입장에서 합리적 계획모형에 대하여 제기하는 비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지나치게 장기적인 사회구조적 해결책만을 강조하여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개선에는 소홀하다.
- ② 합리성의 지나친 강조로 현실성이 결여 되었다.
- ③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의 목적과 계획이 실행되는 사회구조적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계획을 현실에 응용하는데 괴리가 있다.
- ④ 계획의 목표와 내용보다는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계획수립과정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sio1004402025. 8. 4. 08:59삭제
1 보기와 반대로,
합리적 계획이 “단기·부분적 기술 개선”에만 머무른다고 비판
14.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은?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
- ② 기반시설부담구역
- ③ 시가화조정구역
- ④ 성장억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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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역 내의 조망대상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고 시계의 범위가 넓으며 파노라마적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경관유형은?
- ① 부감경
- ② 양감경
- ③ 수평경
- ④ 입체경
sio1004402025. 8. 4. 09:01삭제
부감경 =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장면
앙감경 =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장면
csk919222024. 6. 19. 15:40삭제
부감경 :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경관
앙감경 :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경관
수평경 : 시점과 같은 눈높이의 경관
16. 도시·군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계획적 성격을 갖는다.
- ②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③ 인구·산업·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 ④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csk919222024. 6. 19. 15:41삭제
국토교통부장관
17. 해리스와 울만이 제시한 다핵심구조이론에서의 기능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도시교통시설지역
- ② CBD
- ③ 중공업지역
- ④ 교외주거지역
sio1004402025. 8. 9. 11:58삭제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구조 이론 -> 도시교통시설지역은 다루지안음
sio1004402025. 8. 4. 09:05삭제
- CBD(중심업무지구),
- 도매·경공업지역, 중공업지역
- 주거지역 (저소득주거지역, 중간소득주거지역, 고소득주거지역)
- 교외지역 (교외업무지역, 교외주거지역, 교외공업지역)
18.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는?
- ① 폼페이
- ② 아오스타
- ③ 카스트라
- ④ 팀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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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인구예측모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① 도시인구예측모형은 인구변화의 규칙성을 수식으로 나타낸다.
- ② 요소모형에서 인구변화는 출생, 사망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 ③ 요소모형은 비요소모형보다 도시인구 예측모형으로 활용성이 높다.
- ④ 대개의 도시인구예측은 요소모형에 주로 의존한다.
sio1004402025. 8. 4. 09:10삭제
3번) 요소모형(출생‧사망‧이동을 따로 계산)은 데이터·전문인력·시간이 많이 들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4번) 현실에선 자료를 구하기 쉬운 ‘비요소모형’(추세·회귀 등) 이 훨씬 널리 쓰인다. 따라서 ‘대개의 예측이 요소모형에 의존’이라는 서술은 반대 방향.
20. 집산도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구를 구획하고 택지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한다.
- ③ 시·군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의 골격을 형성한다.
- ④ 대량 통과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여 도시 내의 골격을 형성한다.
sio1004402025. 8. 9. 11:59삭제
근린주거구역의 교통(=국지도로에서 오는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
국지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연결해주는 게 집산도로이므로 맞음
sio1004402025. 8. 4. 09:07삭제
집산 → ‘모아-흩는’ 도로: 하위 국지도로에서 온 통행을 간선계층으로 전달
• 국지 → ‘생활접근’ 도로: 주거·상가 앞까지 마지막 1 km 미만을 책임
2과목 :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경관창조를 위한 공동주택 주거동의 바람직한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스카이라인에 율동감을 준다.
- ② 기존 지형에 과다한 절·성토를 피한다.
- ③ 주거동의 고층화를 억제하며, 중·고밀도로 자연에 순응하는 군집형태로 건물을 배치한다.
- ④ 연립 및 중·고층아파트의 배치는 주보행로를 중심으로 접지성이 약한 순서인 고층, 중층, 저층의 건축물을 차례로 배치한다.
sio1004402025. 8. 4. 19:19삭제
저층 → 중층 → 고층 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보행자 시점에서의 개방감 확보 및 경관 창조에 효과적
22.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입안권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는 때에 도시·군계획, 건축, 경관, 토목, 조경, 교통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 ②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 현황 및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 밀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등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수용능력과 건축물의 연면적이 적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④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경과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기반시설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하고 과도한 재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침덩이2024. 7. 24. 00:33삭제
빵애에요
csk919222024. 6. 20. 18:14삭제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에 적합하고 과도한 재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주거단지 계획 시 고려하여야 할 자연·환경적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지형(등고선)을 고려하여 건물의 배치를 결정한다.
- ② 여름철 과다한 일조를 피하기 위해 인동간격을 최대한 좁힌다.
- ③ 주거단지의 통풍을 고려하여 도로와 건물을 배치한다.
- ④ 토양이나 식생이 덮인 지표면을 확대하여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12025. 2. 11. 16:44삭제
정답
24. 슈퍼블록(super block)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 ① 보도와 차도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하다.
- ② 충분한 공동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
- ③ 건물을 집약화 함으로써 고층화·효율화가 가능하다.
- ④ 대형 가구의 내부에 자동차의 통과를 유도하여 도로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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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영국의 밀톤 케인즈(Miltion Keyne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전형적인 주거 중심의 침상도시(Bed Town)로 자족 기능을 배제하였다.
- ② 영국 런던의 확산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세워진 신도시이다.
- ③ 근린주구계획에 의한 근린분구 구성을 통해 사회 계층의 혼합을 도모하였다.
- ④ 주요 간선도로는 격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RED WAY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였다.
sio1004402025. 8. 4. 19:23삭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였다는 점이 핵심
따라서 잠만 자는 도시를 말하는 bed town 은 틀린 설명
sio1004402025. 8. 4. 19:22삭제
밀턴 케인즈(Milton Keynes) : 1967년 런던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된 신도시(new town)
26.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계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는 근린의식 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한다.
- ② 대가구 내 도로계획은 단조로움과 통과교통 방지를 위하여 2지 교차도로 및 루프(loop)형 도로를 배치한다.
- ③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00~150m를 기준으로 한다.
- ④ 획지의 형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가능하면 동서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csk919222024. 6. 20. 18:15삭제
남북방향으로 긴 장방형
2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관리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아래 내용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200
- ② 300
- ③ 500
- ④ 1000
sio1004402025. 8. 4. 19:25삭제
• 기본:
→ 50세대까지는 10제곱미터 이내로 OK
• 초과 시:
→ 50세대를 초과하는 매 50세대마다 500제곱미터를 추가 확보해야 함
→ 단, 총합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28. 각 가구를 잇는 도로가 하나이며 막다른 도로의 형태로 통과교통을 최소화하고, 부정형한 지형에 적용이 용이하며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구지도로의 형태는?
- ① 십(+)자형
- ② 쿨데삭형
- ③ T자형
- ④ 격자형
sio1004402025. 8. 4. 19:27삭제
쿨데삭형 = 개미굴처럼 한쪽은 진입 가능하지만, 다른 쪽은 막혀 있는 도로 (프랑스어로 막힌 주머니 라는 뜻)
외부 차량 유입이 적어 사고 위험 ↓, 보행자 중심의 조용한 주거지
29. 환경 친화적인 주거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성·절토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토취장 선정 시 양호한 수림대의 구릉지 등은 계획에 적극 반영한다.
- ② 자연 지형이 급격히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부지의 대지 조성고를 결정한다.
- ③ 단지 내의 수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저습지 등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계획한다.
- ④ 대지조성 설계는 평지 위주의 지반 계획보다 원지형을 살릴 수 있도록 다단계식 지반을 조성한다.
sio1004402025. 8. 4. 19:28삭제
①번은 ‘양호한 수림대의 구릉지를 적극 개발에 반영하자’는 의미라서, 오히려 생태 훼손 가능성이 큼
30. 생활권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① 인보구 – 근린분구 - 근린주구
- ②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 ③ 근린분구 – 근린주구 - 인보구
- ④ 근린분구 – 인보구 – 근린주구
sio1004402025. 8. 4. 19:30삭제
근린주구가 제일 큼
(“주“요한 구)
31. 용적률 500%, 평균 층수가 20층 일 때 건폐율은?
- ① 25%
- ② 40%
- ③ 60%
- ④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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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험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도시설계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받는 도시 설계가는?
- ①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 ② 알도 로시(Aldo Rossi)
- ③ 롭 크리에(Rob Krier)
- ④ 고든 쿨렌(Gordon Cu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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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구단위계획의 벽면한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구역 내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특정지역에서 상점가의 1층 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고층부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 ③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 ④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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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도시공원 중 유형이 다른 하나는?
- ① 소공원
- ② 근린공원
- ③ 역사공원
- ④ 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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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생활권 계획의 기본목표를 사회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사회적 측면의 기본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민간의 동질의식 함양 및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인다.
- ② 생활권 계층에 따른 편익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안전의식 및 안정감을 고취시킨다.
- ④ 이웃 간의 면식과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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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다가구주택
- ② 다세대주택
- ③ 연립주택
- ④ 기숙사
sio1004402025. 8. 4. 19:38삭제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37. 도시설계의 보너스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확보되는 쾌적 요소(amenity unit)는 사유지 내에 확보되는 가로광장이나 아케이드 등의 공개공지가 대표적이다.
- ② 성능지역지구제(performance zoning)는 상세한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토지의 이용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 ③ 보상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는 개발자에게 적당한 개발 보너스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
- ④ 조건부지구제(conditional zoning)는 민간 개발이 지역지구제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민간의 요구에 부응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를 재지정하는 방법이다.
sio1004402025. 8. 4. 19:41삭제
성능지역지구제는 사전에 정해진 물리적 설계기준이 아니라,
개발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소음, 교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토지 이용을 허용 또는 제한하는 방식
38.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②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지형 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지정한다.
- ③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 ④ 순차개발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의 면적이 전체 구역 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sio1004402025. 8. 9. 12:01삭제
오
특별계획구역 면적은 2/3
sio1004402025. 8. 4. 19:42삭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지형도면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5항
해당 규정에는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1단계로 개발하려는 면적은 전체 계획면적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csk919222024. 6. 20. 18:27삭제
2/3를 초과하지 않을 것
곰탱이2024. 2. 18. 16:07삭제
2/3을 초과하지 않을 것
39. 우리나라 도시설계 제도가 도입된 것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설계 제도와 관련된 법규 중 지구지정 규정의 신설은 1991년에 이루어졌다.
- ② 도시설계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후인 1985년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 ③ 도시설계를 처음 도입할 당시 주된 관심사는 간선 가로변의 미관 개선에 있었다.
- ④ 제도로서의 도시설계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80년 건축법에 도시설계 조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sio1004402025. 8. 4. 19:46삭제
상세계획제도는 2000년 국토계획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제도
sio1004402025. 8. 4. 19:45삭제
서울올림픽(1988) 등을 앞두고 국제 이미지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 ->도시의 ‘첫 인상’ 간선도로변부터개선 시작 (3번 맞는 설명임)
40. 격자형 국지도로망의 단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통과 교통이 생기기 쉽다.
- ② 시각적으로 단조로운 형태를 갖는다.
- ③ 차량에 의한 접근이 불리하다.
- ④ 차도와 보도가 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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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도시개발론
41.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② 재개발사업
- ③ 재건축사업
-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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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워터프론트(waterfront)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조망성이 우수하다.
- ②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다.
- ③ 자연과 업하기 쉬운 공간이다.
- ④ 문화, 역사가 많이 축적된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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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도로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대로 1류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 ②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 ③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 ④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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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개발권양도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발유도지역의 지가수준이 높거나 토지이용규제가 강하면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 ② 도시의 성장관리수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제도이다.
- ③ 공공이 토지소유주에게 용도 규제에 상응하는 토지수의 손실 금액 만큼의 개발권을 부여한다.
- ④ 개발권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 개발권 수급은행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sio1004402025. 8. 4. 19:53삭제
국토계획법상 개발권 수급은행 존재함!
45. 생활환경을 저해할 원인이 있거나 구조적으로는 보존가능하나 유지관리가 불충분하게 행해지는 경우,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소극적 재개발 방식은?
- ①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 ② 개량재개발(Improvement)
- ③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 ④ 보전재개발(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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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파라미터 값의 변화가 정책 분석의 최종 결과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여, 정책의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 ① 민감도분석
- ② 재무분석
- ③ 경제성분석
- ④ 파급효과분석
sio1004402025. 8. 4. 19:57삭제
가장 큰 영향 미치는 요소 찾기 = 민감도분석
영향의 확산 경로, 공간적·사회적 파급에 관심 = 파급효과분석 (ex. 이 정책이 어디까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
47. 일반적으로 마케팅이 5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할 때, 다음 중 실행단계의 마케팅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광고 및 판매 촉진(Promation)
- ② 판매 및 유통경로 관리(Sales)
- ③ 상품기획(Merchandising)
- ④ 사후관리(Aft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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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개발사업 아이템의 정량적 수요예측 기법 중 상권에 대한 이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으로, 개별 소매점의 고객흡입력을 구하는 기법은?
- ① 델파이법
- ② 인과분석법
- ③ Huff모형
- ④ 판단결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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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개발의 수요예측모형에 있어서, 정량적 분석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이동평균법
- ② 델파이법
- ③ 박스젠킨스법
- ④ 지수평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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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의 경우 상업용지의 면적을 추계한 값으로 옳은 것은?
- ① 800000m2
- ② 1000000m2
- ③ 1020400m2
- ④ 1120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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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교외화(sububanization)
- ② 도시화(urbanization)
- ③ 풍선효과(balloon effect)
- ④ 공동화효과(donut effect)
sio1004402025. 8. 4. 21:53삭제
풍선효과 : 특정 지역 가격 '규제로 인한' 주변 지역 가격 상승
공동화효과 : 도시 '중심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외곽 지역' 가격 상승
52. 수출기반모형(Export Base Model)에서 기반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지역 내부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활동
- ② 수출을 전제로 한 재화의 생산 활동
- ③ 타 지역에서 온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화폐를 받는 활동
- ④ 노동을 타 지역으로 보내고 그 대가로 화폐를 받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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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학자인 Witherspoon이 정의한 MXD(복합용도개발)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 ① 독립적 수익성을 지닌 3개 이상의 용도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② 각 기능 요소들이 차량 중심의 동선체계를 통해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 ③ 건축기능별 다수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④ 건축용도별로 독자성을 유지하고 물리적인 연계를 차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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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3센터 개발방식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인 공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이다.
- ② 토지소유자나 순수 민간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이다.
- ③ 토지의 취득방식에 따른 개발방식의 유형 구분에 해당한다.
- ④ 민·관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조직이 개발하는 방식이다.
sio1004402025. 8. 4. 21:56삭제
특수목적법인(SPC)
sio1004402025. 8. 4. 21:56삭제
제3센터 = 민·관 협력
55. 역사보존도시의 필요성 및 의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도시의 품격보다 수적인 인구 유발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 ② 개성있고 다양한 경관을 나타내어, 고층화·대형화·획일화되어 가는 도시 환경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도시에 다양성을 부여한다.
- ③ 역사 환경이 형성된 배경과 사항을 이해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도시의 역사성을 인식하는 도시 속 경험을 통해 도시생활을 풍부하게 한다.
- ④ 도시의 발전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전통적 기반보존을 통해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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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개발 관련 법과 이에 따른 개발사업의 연결이 틀린 것은?
- ①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 ② 주택법 - 택지개발사업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sio1004402025. 8. 9. 12:07삭제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사업
sio1004402025. 8. 9. 12:07삭제
주택법은 택지개발사업 XXXX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
57. 기업금융과 대별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소구금융 및 부외금융의 특성을 갖는다.
- ②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전체 재원을 기반으로 한다.
- ③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업위험의 분산 효과가 작다.
- ④ 민간의 입장에서는 기업금융에 비하여 금융비용의 절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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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 ① 방재녹지
- ② 경관녹지
- ③ 연결녹지
- ④ 완충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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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자금조달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 상업은행에서 제공되는 차입금(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투자)이 해당하는 것은?
- ① 선순위 채권
- ② 후순위 채무
- ③ 자기자본
- ④ 부동산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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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지분조달방식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 ② 회사 통제권을 일부 포기해야 한다.
- ③ 사업자가 현금이 긴요할 경우 선호되지 않는다.
- ④ 지분투자자가 항상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문제 발생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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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국토 및 지역계획
61.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목표가 아닌 것은?
- ① 품격 있는 매력국토
- ②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 ③ 지속 가능한 친환경국토
- ④ 활기 넘치는 웰빙국토
푸른소나무2023. 2. 9. 14:32삭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목표
경쟁력/지속가능한/품격있는/세계로 향한 국토
62. 미국 지역개발계획의 선구적 사례가 된 것은?
- ① 다모달개발사업
- ② 테네시계곡개발사업
- ③ 실리콘밸리사업
- ④ 리서치트라이앵글사업
sio1004402025. 8. 4. 22:09삭제
다모달 개발사업은 애초에 미국아님. 인도.
sio1004402025. 8. 4. 22:08삭제
리서치트라이앵글은 말그대로.. 연구단지..
63. 도시인구예측모형을 요소모형과 비요소모형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요소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선형모형
- ② 인구이동모형
- ③ 지수성장모형
- ④ 곰페르츠모형
sio1004402025. 8. 4. 22:09삭제
곰페르츠모형도 선형, 지수성장처럼 곡선모형
푸른소나무2023. 2. 9. 14:31삭제
요소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인구이동모형이다
64. A시의 총 고용인구가 100만명, 이 지역 기반산업의 고용인구가 70만명일 때 기반산업에 대한 총고용의 승수효과는?
- ① 1.43
- ② 2.33
- ③ 3.33
- ④ 4.53
청솔2023. 2. 9. 14:30삭제
100/70=1.43
65. 국토기본법에 의한 지역계획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은?
- ① 수도권발전계획
- ② 광역권 개발계획
- ③ 지역개발계획
- ④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sio1004402025. 8. 9. 12:05삭제
국토기본법에 의한 지역계획 = 지역개발계획
sio1004402025. 8. 4. 22:22삭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은 실행계획이지, 종합적/쳬계적 수립계획 아님
청솔2023. 2. 9. 14:30삭제
지역계획으로 지역개발계획
66. 지역계획에 사용되는 자료르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눌 때, 2차 자료에 의한 조사의 한계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자료수집에 있어 현실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② 목적을 달리하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계획가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③ 어떤 자료들은 정확성이 매우 떨어져 자료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 ④ 기준지역이 행정구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의 해석·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csk919222025. 5. 15. 20:18삭제
1차자료 = 주민 대상으로 현장 조사, 면접, 설문 등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자료(시간,비용)
2차자료 = 기록, 통계, 문헌 자료 등을 활용하는 자료 (시간비용x)
청솔2023. 2. 9. 14:29삭제
1번 내용은 1차자료조사의 한계점에 관한 내용이다
67. 지역개발의 기본수요(Basic need)접근이론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투자의 효율성 추구를 통한 지역 간 균형화를 유도한다.
- ② 기본수요의 접근은 재산과 소득의 재분배가 포함된다.
- ③ 기본수요는 물적 요구뿐만 아니라 교육과 보건 등 공공서비스가 포함된다.
- ④ 기본수요는 동태적으로서 하위의 기본수요가 충족되면 그 상위의 기본수요가 대상이다.
sio1004402025. 8. 4. 22:22삭제
투자의 효율성 추구는 듣도보도못한
청솔2023. 2. 9. 14:29삭제
기본수요이론은 최소한의 욕구충족이 기본 접근방식이다
68. 지프(Zipf)의 순위규모모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단, Pr:순위 r번째 도시인구, P1: 수위도시 인구, r: 인구규모에 의한 도시의 순위, q: 상수)
- ① q=1일 때 도시규모 분포 상의 도시 체계가 가장 불균형한 상태로, 순위규모 분포를 나타내지 않는다.
- ② q값은 국가의 크기에 관계가 없다.
- ③ q가 1보다 크면 클수록 종주분포가 심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④ q가 0에 가까울수록 같은 규모의 도시가 적게 분포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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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수도권정비계획안 입안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 ②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④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sio1004402025. 8. 4. 22:28삭제
수도권정비계획은 인 . 권 . 기 !!!
(인구·산업 배치,
권역 구분·권역별 정비,
광역 기반시설 정비)
sio1004402025. 8. 4. 22:28삭제
③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변경 ⇒ 수도권정비계획안에 포함 X ...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다루는 항목
70.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수도권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 대도시의 기능특화방향이 틀린 것은?
- ① 부산 – 제조업, 의료산업
- ② 대구 – 업무, 첨단기술, 패션산업
- ③ 광주 – 첨단산업, 예술·문화
- ④ 대전 – 행정, 과학연구, 첨단산업
sio1004402025. 8. 4. 22:27삭제
* 부산: 물류, 해양산업, 관광산업
청솔2023. 2. 9. 14:28삭제
부산사나이는 국제무역과 금융기능을 한다
71. 국토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한정된 국토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 ② 지역격차와 불균형문제의 해소
- ③ 정책 간의 상충을 미연에 방지
- ④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원활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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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클라센(L. H. Klassen)의 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저개발 지역
- ② 매개지역
- ③ 번영하는 지역
- ④ 잠재적 저개발 지역
푸른소나무2023. 2. 9. 14:35삭제
클라센은 지역의 성장률과 소득에 따라 번성지역, 발전도상 저개발지역, 잠재적 저개발지역, 저개발지역으로 구분하였다
73.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지역의 종류는?
- ① 과밀지역
- ② 과소지역
- ③ 번성지역
- ④ 침체지역
푸른소나무2023. 2. 9. 14:36삭제
한때 잘나갔다가 침체된 지역
74. 지역 간 소득격차는 국가경제의 성장단계에 따라 역U자형 곡선을 보인다고 주장한 사람은?
- ① Hirchmann
- ② Myrdal
- ③ Williamson
- ④ Friedman
sio1004402025. 8. 4. 22:30삭제
W -> 역U자형
75. 변이할당(shift-share) 분석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산업 상호 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두 시점에서의 자료만 확보되면 통태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 ③ 지역의 산업구조와 시차적인 구조 변화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 ④ 산업구조와 지역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푸른소나무2023. 2. 9. 14:37삭제
변이할당 분석은 산업상호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는 없다
76. 지역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어 상향식(Bottom-Up)방식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미시적이고 지역 변화에 적응하는 접근의 모색
- ② 성장 거점에 의한 개발 파급효과의 가속
- ③ 총량적인 개발과 성장의 지향
- ④ 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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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부드빌(S.Boudeville)의 지역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계획지역
- ② 분극지역
- ③ 경제지역
- ④ 동질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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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로렌츠(Lorenz)곡선을 이용한 지역소득격차 측정방법은?
- ① 변이 계수
- ② 지니 계수
- ③ 평균 편차
- ④ 표준 편차
sio1004402025. 8. 4. 22:38삭제
로 → 지
로렌츠곡선 쓰면 지니계수!
79. 지방 분산형 국토구조를 조직화하기 위한 지방 분산 정책의 방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지방대도시의 수도권 견제 기능 강화 및 중소도시의 경쟁력 제고
- ② 도·농간, 도시 간 기능적 연계강화
- ③ 농·어촌의 구조개선과 낙후 지역의 개발촉진
- ④ 과밀부담금제도의 완화
푸른소나무2023. 2. 9. 14:39삭제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방분산 정책의 방향이랑은 맞지 아니한 것이다
80. 샤핀(F. Stuart Chapin Jr.)이 주장한 토지이용결정의 고려 요인 중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제성
- ② 광역성
- ③ 보건성
- ④ 쾌적성
sio1004402025. 8. 4. 22:40삭제
공공의 이익에 '경제성'도 있음 .
안그럼 결국 세금이..?
csk919222025. 5. 18. 10:33삭제
샤핀의 토지이용결정요인
- 경제적 요인 : 가격
- 사회적 요인 : 선호도
- 공공복리적 요인 : 안정성, 보건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5과목 : 도시계획관계법규
81. 도시지역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일 경우, 건축법령상 도로의 정의에 해당하기 위하여 도로의 너비는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 ① 2m
- ② 4m
- ③ 6m
- ④ 10m
sio1004402025. 8. 9. 12:11삭제
" 주택단지 내부도로(주택건설기준) " 얘기랑 " 도시지역 건축법상 도로 " 헷갈리지 말자
건축법상 도로(막다른 도로) 너비 기준은 길이에 따라 다르다
길이 < 10 m → 2 m 이상
10 m ≤ 길이 < 35 m → 3 m 이상
길이 ≥ 35 m → 6 m 이상 (도시지역 기준; 읍·면은 4 m)
82.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의 구분으로 틀린것은?
- ①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②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③ 시·군발전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④ 지역계획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sio1004402025. 8. 9. 12:10삭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나왔지요
sio1004402025. 8. 9. 12:10삭제
시·군발전계획 폐지됨
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기준은? (단,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기본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
- ② 정부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
- ③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 ④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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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csk919222024. 6. 20. 19:01삭제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
8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에 대한 아래 설명과 관련하여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기준이 틀린 것은?
- ① 국가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15% 이상
- ② 일반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 이상
- ③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비율 15% 이상
- ④ 농공단지 : 시·군·구별로 100만m2부터 200만m2까지의 범위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 이상
sio1004402025. 8. 9. 12:12삭제
국가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15% 이상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 이상
농공단지 : 시·군·구별로 100만m2부터 200만m2까지의 범위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 이상
csk919222024. 6. 20. 19:02삭제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비율 30% 이상
8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몇 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① 2년
- ② 3년
- ③ 5년
- ④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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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 ① 야유회장
- ② 야영장
- ③ 노인복지관
- ④ 전망대
sio1004402025. 8. 4. 23:13삭제
노인복지관, 경로당은 휴양시설에 포함되나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청소년복지관 등 다른 복지관은 휴양시설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항목으로 분류
csk919222024. 6. 20. 19:03삭제
[휴양시설]
- 야유회장 및 야영장
- 경로당
- 노인복지관
- 수목원
- 자연공간과 어율려 도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청솔2023. 2. 9. 14:41삭제
전망대는 공원시설 중 편익시설에 해당한다
88.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확정된 소관별 추진 계획을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 ① 시·도지사
- ② 대통령
- ③ 국무총리
- ④ 국토교통부장관
csk919222024. 6. 20. 19:04삭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이 틀린 것은?
- ①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②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③ 계획관리지역 : 20% 이하
- ④ 농립지역 : 20% 이하
대나무2023. 2. 9. 14:42삭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기준은 40% 이하이 다
9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기반 설치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 한도 기준이 옳은 것은?
- ①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 ②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미만
- ③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80이상
- ④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청솔2023. 2. 9. 14:43삭제
국비지원은 십분의일에서 반절까지
91.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경우,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 기준이 옳은 것은?
- ① 10럭스 이상
- ② 50럭스 이상
- ③ 300럭스 이상
- ④ 최소 조도 기준 없음
sio1004402025. 8. 4. 23:18삭제
자주식주차장이면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통로 조명은
벽면에서부터 50cm 이상부터는 바닥면의 최소 조도 기준이 "50럭스(lux) 이상"이어야 한다.
청솔2023. 2. 9. 14:44삭제
50센티-50lux
92. 도시개발법상 환지와 청산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켜서는 아니된다.
- ③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sio1004402025. 8. 9. 12:15삭제
정지시킬 수 있다.
csk919222024. 6. 20. 19:10삭제
도시개발법
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93. 주택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은?
- ① 공동구
- ② 임대구
- ③ 송신구
- ④ 공구
sio1004402025. 8. 4. 23:19삭제
공동구와 공구 헷갈리지 마세요
94.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기반시설확보구역
- ② 개발밀도제한구역
- ③ 기반시설부담구역
- ④ 시가화조정구역
sio1004402025. 8. 4. 23:24삭제
법정 용어는 “기반시설 부담구역(基盤施設負擔區域)" 뿐
95. 주택법의 정의에 따른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관리사무소
- ② 어린이놀이터
- ③ 근린생활시설
- ④ 주민운동시설
민간인2023. 2. 9. 14:44삭제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96.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결정 및 도시 공원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 ①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한다.
-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 할 수 있다.
- ③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sio1004402025. 8. 4. 23:31삭제
5년마다 1회는 넘 많구 ㅎ
10년 내 1회 연장만 허용
csk919222024. 6. 20. 19:13삭제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97. 주차장법령상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최소 몇 대 이상일 경우 한 면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10대
- ② 20대
- ③ 30대
- ④ 40대
sio1004402025. 8. 4. 23:34삭제
주차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한 면 이상 설치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해야
98.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규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 간의 교통시설
- ②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페기물 처리시설
- ③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 ④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의 주요 연수시설
sio1004402025. 8. 4. 23:31삭제
광역적 기반 시설 =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보자.. 연수시설은 해당 안됨.
csk919222024. 6. 20. 19:16삭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규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
-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 그 밖에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99.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위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행자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이주 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금과 관련되느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행자가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sio1004402025. 8. 4. 23:41삭제
공유수면: 바다‧하천‧호수‧하구역‧갯벌 등, "국가가 소유하는" 수면·해저·하상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매립 공사 및 관련 행정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
(ex. 송도국제도시)
sio1004402025. 8. 4. 23:40삭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O) 위탁 수수료 요율
100. 관광진흥법에 의한 권역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권역계획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수립한 권역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io1004402025. 8. 4. 23:45삭제
권역계획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립
csk919222025. 5. 15. 20:44삭제
권역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