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2021. 2. 6.) 시험일자 : 2021년 2월 6일
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 ③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 ④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 ⑤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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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비대칭적 정보
- ② 공공재
- ③ 외부효과
- ④ 도덕적 해이
- ⑤ 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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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 ②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보는 이론이다.
- ③ 확산이론은 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간다는 이론이다.
- ④ 시민권론은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 ⑤ 산업화이론은 사회복지정책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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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빈민법(New Poor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832년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에 제정되었다.
- ②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③ 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
- ④ 구빈행정체계를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 ⑤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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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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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여성들의 유급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증가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 ②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와 노인 돌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③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 ④ 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있다.
- ⑤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필요한 복지재정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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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 ③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 ⑤ 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야로안2024. 1. 3. 14:15삭제
2 -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해당지문은 적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3 - 부자들의 소득 재분배는 타인에게 간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
4 -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는 결과의 평등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5 - 기회의 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8. 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全)물량 방식은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엥겔수의 역을 곱해서 빈곤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 ③ 라이덴 방식은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 ④ 반물량 방식은 소득분배 분포 상에서 하위 10%나 20%를 빈곤한 사람들로 간주한다.
- ⑤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근거로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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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길버트(N. Gilbert)와 스펙트(H. Specht) 등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정분석은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ㆍ기술적ㆍ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 ② 산물분석은 정책선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 ③ 성과분석은 실행된 정책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 ④ 산물분석은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⑤ 과정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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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현물급여이다.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이다.
- ④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현금급여이다.
- ⑤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금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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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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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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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연령
- ② 자산조사
- ③ 기여 여부
- ④ 진단평가
- ⑤ 최종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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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주로 민간 기부금에 의존한다.
- ② 사회복지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소득재분배이다.
- ③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 ④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보다 높다.
- ⑤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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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단일한 전달체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차이가 난다.
- ④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 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들에 의한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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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할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 ③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한다.
- ⑤ 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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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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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 ②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③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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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이 사회복지정책의 방향ㆍ내용에 대해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이다.
- ② 여러 사회복지정책 실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④ 사회복지운동을 통해 특정 사회복지정책이 선거정치의 의제가 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⑤ 1990년대 국민최저선확보운동, 사회복지입법청원운동 등이 사회복지운동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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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보험제도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용한다.
- ②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 여부는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 ③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한다.
- ④ 사회보험은 위험이전과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담에 기초하고 있다.
- ⑤ 사회보험은 피보험자의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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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금제도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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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한다.
- ②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 ③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30일 동안의 구직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 ④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포함한다.
- ⑤ 고용보험의 재원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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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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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할 수 있다.
- ② 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다.
- ③ 건강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 않는다.
- ④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이다.
- 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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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정평가는 정책집행 후에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② 결과평가는 정책집행 중간의 평가로 전략 설계의 수정보완을 하지 못한다.
- ③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 ④ 효율성평가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따라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⑤ 효과성평가는 정책의 효과를 투입된 자원과 대비하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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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회복지행정에서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
- ②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 ③ 사회복지기관의 지역적 집중도
- ④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정도
- ⑤ 서비스 자원의 활용가능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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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7.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초 지방자치단체 마다 설치해야 한다.
-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 ③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 ④ 중산층 주민은 이용할 수 없다.
- ⑤ 프로젝트 팀 구조를 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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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 행정체계와 민간 행정체계로 구성된다.
- ②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일반 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 ④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 ⑤ 사회복지 행정체계에는 영리 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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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과학적 관리론(scientif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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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이론은?
- ① 상황이론
- ② 관료제이론
- ③ 논리적합이론
- ④ 인지이론
- ⑤ 인간관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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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 ② 필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 ③ 회원 조직도 비영리조직에 포함된다.
- ④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조직의 중요한 재원이다.
- ⑤ 한국에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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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조직 구조의 변화는?
- ①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
- ② 사업성과 평가체계 구축
- ③ 서비스 경쟁체계 도입
- ④ 복지시설 확충
- ⑤ 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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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기관과의 경쟁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②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 ③ 사회인구적 특성은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④ 경제적 상황은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 ⑤ 법적 규제가 많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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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관리격자(managerial grid) 이론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 ① 무력형(impoverished management)
- ② 과업형(task management)
- ③ 팀형(team management)
- ④ 중도형(middle of the road management)
- ⑤ 컨트리클럽형(country club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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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 ① 지시적 리더십
- ② 참여적 리더십
- ③ 방임적 리더십
- ④ 과업형 리더십
- ⑤ 위계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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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적자원관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채용
- ② 배치
- ③ 평가
- ④ 승진
- ⑤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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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직무를 통한 연수(OJ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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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직무기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급여 수준
- ② 직무 명칭
- ③ 직무 내용
- ④ 직무 수행방법
- ⑤ 핵심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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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예산의 효율성을 중요시 한다.
- ②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③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제도이다.
- ④ 기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는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⑤ 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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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후원금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동적인 재원이다.
- ③ 서비스 이용료로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
- ④ 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모금 전략은 불필요하다.
- 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전입금은 공적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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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브퀄(SERVQUAL)에는 신뢰성과 확신성이 포함된다.
- ② 서비스 질은 사회복지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③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관리 측면과 조직관리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 ④ 총체적 품질관리(TQM)에서 서비스의 질은 고객의 결정에 의한다.
- ⑤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관점에서 질적 평가가 중요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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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ㄱ - ㅁ - ㄷ - ㄹ – ㄴ
- ② ㄴ - ㄱ - ㄹ - ㅁ – ㄷ
- ③ ㄷ - ㄴ - ㅁ - ㄹ - ㄱ
- ④ ㄹ - ㅁ - ㄱ - ㄷ – ㄴ
- ⑤ ㅁ - ㄱ - ㄹ - ㄷ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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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합성: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② 포괄성: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중 한 가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 ③ 적절성: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이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서비스 목표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
- ④ 접근성: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간, 시간, 정보, 재정 등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 ⑤ 전문성: 충분한 사회복지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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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획의 모델과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논리모델은 투입-활동-산출-성과로 도식화하는 방법이다.
- ② 전략적 기획은 과정을 강조하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③ 방침관리기획(PDCA)은 체계이론을 적용한 모델이다.
- ④ 간트 도표(Gantt Chart)는 사업별로 진행시간을 파악하여 각각 단계별로 분류한 시간을 단선적 활동으로 나타낸다.
- ⑤ 프로그램 평가 검토기법(PERT)은 일정한 기간에 추진해야 하는 행사에 필요한 복잡한 과업의 순서가 보이도록 하고 임계통로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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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의 4P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제품(Product)
- ② 가격(Price)
- ③ 판매촉진(Promotion)
- ④ 입지(Place)
- ⑤ 성과(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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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영리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영리추구의 목적으로만 마케팅을 추진한다.
- ② 비영리조직 간의 경쟁에 대한 대응은 필요없다.
- ③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 ④ 사회복지조직이 제공하는 비물질적인 서비스는 마케팅 대상이 아니다.
- ⑤ 비영리조직의 재정자립은 마케팅의 목표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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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사회복지의 책임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
- ② 형성평가는 과정을 파악하는 동태적 분석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실시할 수 있다.
-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 수정과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한다.
- ④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의 책임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 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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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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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회복지평가의 기준이 되는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평가 방식이다.
- ② 투입한 자원과 산출된 결과의 비율을 측정한다.
- ③ 자금이나 시간의 투입과 서비스 제공 실적의 비율을 파악한다.
- ④ 비용 절감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련성이 없다.
- 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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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사회복지행정 환경의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 ③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는 추세이다.
- ④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하고 있다.
- ⑤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으로 전문직종 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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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사회복지 법제론
51. 법률과 그 제정연대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 1970년대
- ②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980년대
- ③ 고용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990년대
- ④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 2000년대
- ⑤ 아동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 2010년대
야로안2024. 1. 3. 14:24삭제
196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70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법
1980 -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1990 - 국기법, 고용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국민건강보험법
5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 ① 관습법, 판례법
- ② 헌법, 판례법
- ③ 헌법, 명령
- ④ 관습법, 법률
- ⑤ 법률, 조리
야로안2024. 1. 3. 14:27삭제
성문법원 -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법
53.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③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 ④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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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 ②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 ③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 ④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 명령이다.
- ⑤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야로안2024. 1. 3. 14:28삭제
4 -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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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 ③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 ⑤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야로안2024. 1. 3. 14:31삭제
2 - 국민건강보험법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3 - 고용보험법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4 - 한부모가족지원법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
5 - 기초연금법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
57.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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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④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⑤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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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
- ②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 ③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
- ④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 ⑤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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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②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 ③ 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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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장애인의 날 4월 20일
- ② 노인의 날 10월 2일
- ③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
- ④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 ⑤ 어버이 날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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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 ② 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 ③ ㄷ: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비속
- ④ ㄹ: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 ⑤ ㅁ: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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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 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②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한 경우
- ③ 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④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⑤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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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④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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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 ① ㄱ: 60, ㄴ: 70
- ② ㄱ: 65, ㄴ: 70
- ③ ㄱ: 65, ㄴ: 80
- ④ ㄱ: 70, ㄴ: 70
- ⑤ ㄱ: 70, 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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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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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 적용된다.
- ③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 ④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⑤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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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 ②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 ③ 의료시설의 운영
- ④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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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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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 ②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③ 노인보호전문기관
- ④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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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 중인 경우의 아동”은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에 대한 연령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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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동모금재원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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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하나는?
- ① 공익성
- ② 비영리성
- ③ 비정파성(非政派性)
- ④ 비종파성(非宗派性)
- ⑤ 무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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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 ②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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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96)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의 경제상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③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④ 고용부담금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본문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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