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2021. 4. 17.) 시험일자 : 2021년 4월 17일

1. 다음 질문에 대한 (가)와 (나)의 답변은 정치의 의미를 이해하는 다른 방식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 ② (가)는 공공시설 설치 지역 선정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정치 현상으로 본다.
  • ③ (나)는 가족 간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정치 현상으로 본다.
  • ④ (나)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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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시대별 국제 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70년대 냉전 체제의 강화로 공산 진영을 배제한 채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 국가와 우호 관계를 구축하였다.
  • ② 1980년대 후반에는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쳐 구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 ③ 1990년대 탈냉전 흐름 속에서 안보 외교를 유지하면서도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를 추구하였다.
  • ④ 2000년 이후 공적 개발 원조(ODA) 지원 규모의 증가 추세 속에서 개발 원조 위원회(DAC) 회원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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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갑국의 선거구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에 대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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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복수 정당제 유형 (가)와 (나)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이면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 연립 정부가 구성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 ② (가)에서는 정당 간 대립이 발생할 때 중재가 비교적 어렵다.
  • ③ (나)인 국가에는 2개의 정당만 존재한다.
  • ④ (나)가 (가)보다 민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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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4년이다.
  • ②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만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국회 회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기 중에 의결하지 못한 법률안이나 의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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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 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 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 ② 사용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③ 근로자는 근로조건 이외에도 사용자의 경영 전반에 걸쳐 제약 없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근로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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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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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이 ㉠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병이 당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 ② 불구속 수사 후 무죄취지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도 ㉡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 ㉡ 모두 국가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상 또는 배상을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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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이 먼저 사망한 경우 정은 갑 사망 시 갑의 재산 중 4억 원을 상속받는다.
  • ② 병이 먼저 사망한 경우 을은 병 사망 시 병의 재산 중 7억 원을 상속받는다.
  • ③ 갑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병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을은 최종적으로 24억 원을 상속받는다.
  • ④ 병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갑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정은 최종적으로 10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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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A~C에 해당하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는 국제연합의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② B는 중요 문제에 대해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포함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 ③ C는 서로 다른 국적의 15인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강제적 관할권을 가진다.
  • ④ C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하여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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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 변동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 ② (나)는 사회가 이전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변동한다고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인간의 주체적 행동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여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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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국에서는 문화 융합, B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발생하였다.
  • ② A국과 달리 B국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 ③ B국과 달리 A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 ④ A, B국 모두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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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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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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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표는 갑국과 을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되고,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 ① 갑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면, 을국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 ② 갑국의 하층 비율이 상층 비율의 2배이면, 갑국의 계층 구조는 타원형이다.
  • ③ B에서 A로의 이동이 하강이동이고 B에서 C로의 이동이 상승이동이면, 을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 ④ 갑국의 하층 비율과 을국의 중층 비율이 동일하다면, 사회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를 가진 국가는 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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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국의 물가는 하락하였다.
  • ② 갑국의 총수요는 감소하였다.
  • ③ 정부의 소득세율 인하는 ㉠의 사례이다.
  • ④ 중앙은행의 국ㆍ공채 매각은 ㉡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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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표는 제품 A의 생산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된 A는 모두 판매된다)
  • ①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 총수입의 증가분은 점차 커진다.
  • ②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 총비용의 증가분은 점차 작아진다.
  • ③ 생산량이 3개일 때보다 5개일 때의 이윤이 더 크다.
  • ④ 생산량이 6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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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을 나타낸다)
  • ① 시장 가격이 25일 경우, 초과 공급량은 20이다.
  • ②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수요 함수이다.
  • ③ X재의 시장 균형 가격은 30, 시장 균형 거래량은 10이다.
  • ④ 최고 가격을 32 이상으로 설정해야 가격 상한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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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림은 T년과 T+1년 갑국의 X재 시장을 나타낸다. 갑국은 자유무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T년과 T+1년의 국제가격은 각각 P1, P2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은 국제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에서 X재의 공급량에는 제한이 없다)
  • ① T년 갑국은 X재를 수입한다.
  • ② T+1년 갑국의 X재 교역량은 Q0Q2이다.
  • ③ T년 갑국 소비자 잉여는 T+1년보다 크다.
  • ④ T+1년 갑국 총잉여는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만큼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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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갑국의 연도별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19년 물가 상승률은 2018년보다 더 낮다.
  • ② 2019년의 경우 예금보다 현금 보유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 ③ 2020년 물가 수준은 2019년보다 더 낮아졌다.
  • ④ 2020년의 경우 2019년보다 화폐가치가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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