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2014. 3. 22.) 시험일자 : 2014년 3월 22일

1. 루소(J. J. Rousseau)의 사회계약론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률: 60%, 3/5)
  • ① 국가 이전의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이다.
  • ② 시민적 자유는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때 얻는 것이다.
  • ③ 국가 수립 이후 입법부가 법률제정권과 재판권을 행사한다.
  • ④ 일반의지에 의해 형성된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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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영국과 미국의 정부 형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가)에 비해 (나)가 갖는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80%, 4/5)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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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3.33%, 5/6)
  • ① X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과대대표되고 있다.
  • ② 1인 2표이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 ③ A국이 대통령제 국가라면, X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 ④ A국이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복수 정당의 연립 정부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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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4/4)
  • ① 직능대표제 강화
  • ② 국회입법조사처 기능 제고
  • ③ 일사부재의 원칙의 폐지
  • ④ 국회의원 입법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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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정답률: 40%, 2/5)
  • ① 국제레짐
  • ② 유엔헌장
  • ③ 평화조약
  • ④ 비정부간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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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중인 A는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심하게 다쳤으며, 이 사고로 A의 태아가 유산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0%, 3/5)
  • ①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A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정신적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민법」상 출생의 시기는 전부노출설(완전노출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민법」상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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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0%, 3/5)
  •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②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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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40%, 2/5)
  •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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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사례에 제시된 A, B, C, D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 B, C, D 모두 14세 이상이며, 심신장애는 없다)
(정답률: 60%, 3/5)
  • ① A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C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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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사례의 C와 D가 경매대금에서 각각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답률: 50%, 2/4)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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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5/5)
  • ① 목적전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② 근속연수나 경력에 따른 연공서열을 중시한다.
  • ③ 전문화와 분업화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중시한다.
  • ④ 수평적 관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이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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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주장에 나타난 사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60%, 3/5)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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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림은 인구 변천 과정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75%, 3/4)
  • ① (가)단계는 다산다사(多産多死) 형으로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들이 이에 속한다.
  • ② (나)단계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져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나타난다.
  • ③ (다)단계는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단계이다.
  • ④ (라)단계는 의학, 과학 등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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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한국 문화 체험기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100%, 4/4)
  • ① ㉠은 문화사대주의로 인한 결과이다.
  • ② ㉡은 관념문화의 사례이다.
  • ③ ㉢은 문화의 속성 중 공유성의 사례이다.
  • ④ ㉣은 기술지체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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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어느 연구 계획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100%, 4/4)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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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5%, 3/4)
  • ①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다.
  • ② 공공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 ③ 공공재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가 포함된다.
  • ④ 공공재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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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금융상품에 10,000,000원을 2년 동안 가입할 경우, 만기에 예상되는 세전 명목 이자액은?
(정답률: 25%, 1/4)
  • ① 2,000,000원
  • ② 2,100,000원
  • ③ 12,000,000원
  • ④ 12,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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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과 을은 경제주체이고, A와 B는 시장이다.)
(정답률: 75%, 3/4)
  • ① 갑이 기업이면, B는 생산물 시장이다.
  • ② 갑이 기업이면, ㉡은 가계의 소득이 된다.
  • ③ ㉠의 크기와 ㉡의 크기는 부(-)의 관계이다.
  • ④ 을이 가계이면, 노동의 거래는 A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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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림은 쌀과 밀만을 생산하는 A국과 B국의 교역 전 최대 생산가능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두 나라의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총 노동량은 동일하며, 생산물 단위는 톤이다)
(정답률: 50%, 2/4)
  • ① A국은 밀 생산에, B국은 쌀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② B국의 밀 1톤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쌀 2톤이다.
  • ③ 쌀과 밀 생산에 있어 A국은 기술 수준이 더 높다.
  • ④ B국은 A국에 비해 쌀과 밀 생산 모두에서 절대우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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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림은 미국 달러 대비 A국, B국, C국의 통화가치 변동률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정답률: 60%, 3/5)
  • ① B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 ② C국의 자국 통화/미국 달러 표시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 ③ B국으로 여행할 미국 사람은 B국 통화로 미리 환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 ④ B국의 부품을 미국 달러로 결제하여 수입하는 A국 제조 기업의 생산비는 인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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