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2018. 6. 23.) 시험일자 : 2018년 6월 23일
1. 「지방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②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③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④ 신고서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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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경륜 및 경정, 경마 및 전통 소싸움 경기이다.
- ②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을 매입하는 자이다.
- ③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이며,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 ④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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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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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③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④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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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 ③ 체납자는 원칙적으로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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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② 담배소비세 -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 ③ 레저세 - 승마장에 입장할 때
- ④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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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②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경정 등록
- ③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 ④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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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결과를 그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50% 감면한다.
- ④ 무신고가산세에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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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담배 제조자가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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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③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④ 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의 양도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게 되어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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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②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 ③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④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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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법」상 주민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분 주민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 ②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분 주민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재산분 주민세를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④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는 재산분 주민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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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기본법」상 법 해석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확정 이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다.
- ③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④ 과세관청이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방세 납부의 고지를 하는 과세행정을 되풀이 해왔고 그동안 납세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왔다고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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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해당 취득물건의 명의인을 취득자로 한다.
- ②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10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가 적용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④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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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확정신고⋅영세율조기환급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1%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 ④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8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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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세목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며,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소득세가 있다.
- ②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주민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 ③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로 한다.
- ④ 특별자치시세의 세목은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 광역시세의 세목과 구세의 세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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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 체납의 행정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5백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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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연대납세의무에서 공동주택의 공유물을 제외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중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이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 ③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는 확정에 의하여 모두 승계되며, 한도 없이 전액 승계된다.
- ④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 경우 지방세 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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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표준세율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 가감할 수 있음)
- ①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m3당 200원
- ②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m3당 100원
- ③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3원
- ④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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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3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④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자동차세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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