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2020. 6. 20.) 시험일자 : 2020년 6월 20일

1.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 ③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④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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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본법」상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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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장비 등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자동차 구입
  • ② 소방용수시설 설치
  • ③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구입
  • ④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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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 ②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 ③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④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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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중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석탄·목탄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① ( 가 ) 10, ( 나 ) 200
  • ② ( 가 ) 10, ( 나 ) 300
  • ③ ( 가 ) 15, ( 나 ) 200
  • ④ ( 가 ) 15, ( 나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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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과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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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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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기본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등의 제거활동
  • ②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 ③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 ④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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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기본법」상 소방력의 동원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① ( 가 ) 소방청장, ( 나 ) 시·도지사
  • ② ( 가 ) 소방청장, ( 나 ) 소방본부장
  • ③ ( 가 ) 시·도지사, ( 나 ) 시·도지사
  • ④ ( 가 ) 시·도지사, ( 나 ) 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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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에 대한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 ③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위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
  •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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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관계인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②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③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④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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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단,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 ① 연면적 30만제곱미터의 아파트
  • ② 연면적 2만5천제곱미터의 철도시설
  • ③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인 복합건축물
  • ④ 연면적 3만제곱미터, 높이 90미터, 지하층 포함 25층인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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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① ( 가 ) 10, ( 나 ) 30
  • ② ( 가 ) 10, ( 나 ) 50
  • ③ ( 가 ) 20, ( 나 ) 30
  • ④ ( 가 ) 20, ( 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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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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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면제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분말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②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③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④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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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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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면적 2,500 m2인 신축공사 작업현장의 바닥면적 200 m2인 지하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려고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해당 작업현장에 설치하여야 할 임시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화기
  • ② 간이소화장치
  • ③ 비상경보장치
  • ④ 간이피난유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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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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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전력용의 전선배관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폭 1.5 m, 높이 1.8 m, 길이 300 m인 것은 지하구에 해당한다.
  • ③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은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
  • ④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50 m2인 고시원은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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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변경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 ③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 150 m2의 증축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 ④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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