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2020. 6. 20.) 시험일자 : 2020년 6월 20일

1.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
  • ②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 ③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④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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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 가 ) 소방청장, ( 나 ) 3년
  • ② ( 가 ) 소방청장, ( 나 ) 5년
  • ③ ( 가 ) 행정안전부장관, ( 나 ) 3년
  • ④ ( 가 ) 행정안전부장관, ( 나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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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 가 ) 반경 5 m, ( 나 ) 반경 10 m
  • ② ( 가 ) 반경 6 m, ( 나 ) 반경 12 m
  • ③ ( 가 ) 직경 5 m, ( 나 ) 직경 10 m
  • ④ ( 가 ) 직경 6 m, ( 나 ) 직경 1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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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기본법」상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화전
  • ② 저수조
  • ③ 급수탑
  • ④ 상수도소화용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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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옳은 것은?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ㄴ, ㅁ
  • ④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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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피난구조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대
  • ② 방열복
  • ③ 시각경보기
  • ④ 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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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창고시설
  • ②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③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아파트
  • ④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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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① ( 가 ) 150, ( 나 ) 1만제곱미터
  • ② ( 가 ) 150, ( 나 ) 1만5천제곱미터
  • ③ ( 가 ) 300, ( 나 ) 1만제곱미터
  • ④ ( 가 ) 300, ( 나 ) 1만5천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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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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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전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기존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증축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증축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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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은 것은?
  • ① 연면적 500 m2인 숙박시설
  • ② 연면적 600 m2인 유치원
  • ③ 연면적 2,000 m2인 기숙사
  • ④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3,000 m2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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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 ① 비상조명등
  • ② 비상방송설비
  • ③ 비상콘센트설비
  •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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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① ( 가 ) 관계인, ( 나 ) 공사업자
  • ② ( 가 ) 관계인, ( 나 ) 소방서장
  • ③ ( 가 ) 소방본부장, ( 나 ) 공사업자
  • ④ ( 가 ) 소방본부장, ( 나 )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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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②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 ③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 ④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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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②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 ③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 ④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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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① ( 가 ) 15, ( 나 ) 14
  • ② ( 가 ) 15, ( 나 ) 30
  • ③ ( 가 ) 30, ( 나 ) 14
  • ④ ( 가 ) 30, ( 나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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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다른 것은?
  • ①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②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 ③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④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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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① (가)인화성, (나)가연성, (다)대통령령
  • ② (가)인화성, (나)발화성, (다)대통령령
  • ③ (가)휘발성, (나)가연성, (다)행정안전부령
  • ④ (가)인화성, (나)휘발성, (다)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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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②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 ③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 ④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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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확성장치
  • ② 비상방송설비
  • ③ 비상경보설비
  • ④ 자동화재속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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