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2018. 4. 7.) 시험일자 : 2018년 4월 7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은?
  • ① 제2군감염병
  • ② 제3군감염병
  • ③ 제4군감염병
  • ④ 제5군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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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관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포괄적(Comprehensive)
  • ② 위험기반적(Risk-driven)
  • ③ 확고한(Inflexible)
  • ④ 미래지향적(Prog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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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 개최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안전관리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④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천명으로 예상되는 축제가 그 장소나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없는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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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는 최대풍속 33m/s 이상(세계기상기구 기준)의 열대성 저기압의 명칭은?
  • ① 태풍
  • ② 사이클론
  • ③ 허리케인
  • ④ 토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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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도 신뢰 이론(High Reliabil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잡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결합의 특성을 지닌 기술적 체계는 필연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 ② 과거의 결정론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전통에 대한 수정을 근간으로 한다.
  • ③ 복잡하고 조직적인 체계에서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조직의 전략을 발전시켜 조직의 안전에 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부분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그 역할을 보충하거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전략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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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분야별로 재난대비훈련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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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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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일의 재난관리체계에서 화재, 폭우, 폭설 등의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호단체를 설립하면서 형성되었으며, 국내외에서 일어난 재해ㆍ재난에 대한 기술지원과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인도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조직은?
  • ① 민간방위아카데미(AKNZ)
  • ②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BBK)
  • ③ 연방기술지원단(THW)
  • ④ 위기관리센터(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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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체의 조직 및 장기에 따라 방사선 영향이 각각 다르므로 등가선량에 그 조직 및 장기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고 표준단위로 시버트(Sv)를 사용하여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나타내는 것은?
  • ① 방사능
  • ② 유효선량
  • ③ 흡수선량
  • ④ 조사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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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지체 없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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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간의 지속에 따라 나타나는 가뭄의 전이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수문학적 가뭄 → 기상학적 가뭄 → 농업적 가뭄 → 사회경제적 가뭄
  • ② 기상학적 가뭄 → 농업적 가뭄 → 수문학적 가뭄 → 사회경제적 가뭄
  • ③ 농업적 가뭄 → 사회경제적 가뭄 → 기상학적 가뭄 → 수문학적 가뭄
  • ④ 사회경제적 가뭄 → 수문학적 가뭄 → 농업적 가뭄 → 기상학적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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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외 재난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체르노빌 원전 사고 → 허리케인 카트리나 → 911테러 → 후쿠시마 원전 사고
  • ② 체르노빌 원전 사고 → 911테러 → 후쿠시마 원전 사고 → 허리케인 카트리나
  • ③ 체르노빌 원전 사고 → 911테러 → 허리케인 카트리나 → 후쿠시마 원전 사고
  • ④ 체르노빌 원전 사고 → 허리케인 카트리나 → 후쿠시마 원전 사고 → 911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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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재난관리와 같은 공공재의 속성으로 옳은 것은?
  • ① 경합성, 배제성
  • ② 경합성, 비배제성
  • ③ 비경합성, 배제성
  • ④ 비경합성, 비배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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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甲은 개발사업(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관할 A군의 군수에게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의 개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것으로 전제함)
  • 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는 甲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甲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A군의 군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甲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甲이 개발사업에 착공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A군의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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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국가가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 ②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 ③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④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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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홍수특보 발령 기준에 대한 규정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 ① 50, 60
  • ② 60, 70
  • ③ 70, 80
  • ④ 8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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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말, 당나귀, 노새, 사슴, 칠면조, 거위, 꿀벌은 모두 '가축'에 해당한다.
  • ②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수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모두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한다.
  • ③ 탄저, 소해면상뇌증, 광견병, 소유행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모두 '제2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한다.
  • ④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36개월령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는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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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의 직위가 아닌 것은?
  • 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위원
  • ②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 ③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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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 시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 부여
  • ②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과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 차등 적용
  • ③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
  • ④ 기업 재해경감협회를 통하여 우수인력을 선채용할 수 있는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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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비에 관한 업무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직무가 아닌 것은?
  • 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②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 ③ 재난의 발생으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 ④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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