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2021. 6. 5.) 시험일자 : 2021년 6월 5일

1.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원칙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 ② 선별주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등이 포함된다.
  • ③ 보편주의는 일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 급여를 제공한다.
  • ④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에 비해 수급자 선정을 위한 행정적 비용이 적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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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실천에서 면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활한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라포(rapport) 형성이 중요하다.
  • ② 초기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며, 차츰 폐쇄형 질문을 해야 한다.
  • ③ 클라이언트가 질문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 역시 일종의 의사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 ④ 사회복지사는 면접 시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표현과 함께 비언어적 표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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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구의 사회복지 관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 작업장 수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 ② 길버트법은 구빈을 조직화하여 구빈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빈민의 원외구호를 인정하였다.
  • ③ 스핀햄랜드법은 임금보조제도를 운영하여 구빈세 부담을 감소시켰다.
  • ④ 나치블법은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구빈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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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리원칙 심사표(EPS)에서 제시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율성 및 자유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원칙에 우선한다.
  • ② 최소 손실의 원칙은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 ③ 삶의 질의 원칙은 최소 손실의 원칙에 우선한다.
  • ④ 진실과 완전공개의 원칙은 생명보호의 원칙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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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ㄷ
  • ② ㄴ, ㅁ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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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익집단론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은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며, 이 과정에서 이익집단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국가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한다.
  • ② 확산이론에 따르면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선진 복지국가의 영향을 받아 사회보장을 확대한 경우, 이는 공간적 확산에 해당한다.
  • ③ 음모이론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목적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에 있다.
  • ④ 수렴이론에 따르면 산업기술이 발달할수록 사회복지가 발달하며, 한 국가의 복지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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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절성이란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 등이 클라이언트 문제해결에 충분할 만큼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 ② 지속성이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 해결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 신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 ③ 평등성이란 사회복지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연령, 성별, 지역, 종교 등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 ④ 통합성이란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하므로 이러한 욕구충족을 위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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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복지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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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급여 수급자나 가족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 ① 국민연금
  • ② 고용보험
  • ③ 국민건강보험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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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지행동 접근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인지 재구성에 초점을 두고 인지 및 행동의 수정을 위한 훈련을 강조한다.
  • ② 강점관점은 문제중심관점과 대치되는 시각으로, 클라이언트의 강점에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까지 포함된다.
  • ③ 증거기반실천은 과학적 조사연구를 평가하고 응용하여 사회복지실천의 결과를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해결중심 접근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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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잔여적 사회복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 ② 현대사회에서 가족과 시장은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발생은 당연하다.
  • ③ 사회복지는 권리가 아닌 시혜이며 수급자는 병리적인 존재이다.
  • ④ 빈곤, 실업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사회구조적 모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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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구사회의 사회복지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 행정제도를 공식화하였다.
  • ② 19세기 말 영국의 자선조직협회(COS)는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의 노력에 의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민간 중심의 구빈활동을 전개하였다.
  • ③ 인보관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의 주체는 박애사상을 실천하려는 저소득 노동계층으로 빈민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빈민의 생활 개선과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다.
  • ④ 1940년대 이후 약 30년에 걸친 복지국가 황금기의 주요 기반으로는 장기호황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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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복지급여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해 수급자의 선택권이 더 제한된다.
  • ②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정책의 목표효율성이 더 우수하다.
  • ③ 바우처는 현물급여에 비해 수급자의 선택권이 더 제한된다.
  • ④ 기회와 달리 권력은 사회복지급여의 유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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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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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유형 중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필요성으로 옳은 것은?
  • 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 ②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의 우선적 추구
  • ③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④ 대량공급을 통한 규모의 경제 이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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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각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자격을 갖추고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함)
  • ① 치과의사
  • ② 작업치료사
  • ③ 교정직 공무원
  • ④ 성매매피해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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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한 가정 내에 장애아동, 학대받는 아내, 치매에 걸린 부모 등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고, 이들 간의 이해가 충돌했을 때 누구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 ② 의무의 상충-학대받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아동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과 생명보호의 가치 중 어떠한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 ③ 결과의 모호성-영유아의 해외입양처럼 사회복지사의 결정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 ④ 권력의 불균형-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 또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때 발생하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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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애인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은 20세 이상이다.
  • ② 장애인연금의 종류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80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④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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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보험은 급여액이 수급자가 낸 사회보험료에 비례하므로 재분배기능이 없다.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급여를 제공하므로 재분배기능이 약하다.
  • ③ 아동수당은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 ④ 국민연금은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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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모성보호와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60개월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된다.
  •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③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허용 받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 ④ 소득에 관계없이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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