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2021. 6. 5.) 시험일자 : 2021년 6월 5일

1. 「의료법」및 동법 시행령상 의료광고가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률: 90.38%, 47/52)
  • ① 신문 등을 이용하여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②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에 대한 광고
  • ③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④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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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보건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주기는?
(정답률: 60%, 30/50)
  • ① 6개월
  • ② 1년
  • ③ 2년
  • ④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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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제조자등이 경고그림을 표기할 때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얼마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하는가?
(정답률: 68.09%, 32/47)
  • ① 100분의 10 이상
  • ② 100분의 20 이상
  • ③ 100분의 25 이상
  • ④ 100분의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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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정답률: 30%, 12/40)
  • ①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 ②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 ③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④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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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률: 60%, 27/45)
  • ① 파상풍
  • ② 백일해
  • ③ 일본뇌염
  • ④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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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률: 45.45%, 20/44)
  • ①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 ② 3회 이상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 ④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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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률: 33.33%, 15/45)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과 결산 및 평가를 심의한다.
  •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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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67.5%, 27/40)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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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법 시행규칙」상 감염관리실의 업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45.65%, 21/46)
  • ①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 ②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 ③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④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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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률: 53.66%, 22/41)
  • ①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 ②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 ③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생식을 금지하는 것
  • ④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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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였을 경우, 격리사실을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자는?
(정답률: 45%, 18/40)
  • ① 검역소장
  • ② 시⋅도지사
  • ③ 질병관리청장
  • ④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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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정답률: 82.5%, 33/40)
  • ① 국민연금공단
  • ② 근로복지공단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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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률: 40%, 16/40)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 ② 감염병병원체 약제내성 감시
  • ③ 병원체보유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
  • ④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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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률: 43.24%, 16/37)
  • 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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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률: 55.56%, 20/36)
  • ① 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해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학술연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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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정답률: 77.78%, 28/36)
  • ① 중앙응급의료센터
  •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 ③ 응급의료지원센터
  • ④ 지역응급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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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의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최소 배치 기준에 포함되는 전문인력은?
(정답률: 60.53%, 23/38)
  • 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② 언어재활사
  • ③ 응급구조사
  • ④ 보건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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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가 아닌 것은?
(정답률: 52.27%, 23/44)
  • ① 이송
  • ② 주사
  • ③ 투약
  • ④ 검체의 채취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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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구성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률: 33.33%, 14/42)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② 국가보훈처 차장
  • ③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④ 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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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정답률: 56.1%, 23/41)
  • ① 60명을 수용하는 유치원
  • ② 연면적 900제곱미터인 학원
  • ③ 객석 수 250석인 공연장
  • ④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식품접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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