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2021. 6. 5.) 시험일자 : 2021년 6월 5일
1. ｢의료법｣및 동법 시행령상 의료광고가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문 등을 이용하여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②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에 대한 광고
- ③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④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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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보건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주기는?
- ① 6개월
- ② 1년
- ③ 2년
- ④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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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제조자등이 경고그림을 표기할 때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얼마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하는가?
- ① 100분의 10 이상
- ② 100분의 20 이상
- ③ 100분의 25 이상
- ④ 100분의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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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 ①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 ②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 ③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④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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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파상풍
- ② 백일해
- ③ 일본뇌염
- ④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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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 ② 3회 이상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 ④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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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과 결산 및 평가를 심의한다.
-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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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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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법 시행규칙｣상 감염관리실의 업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 ②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 ③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④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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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 ②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 ③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생식을 금지하는 것
- ④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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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였을 경우, 격리사실을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자는?
- ① 검역소장
- ② 시⋅도지사
- ③ 질병관리청장
- ④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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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 ① 국민연금공단
- ② 근로복지공단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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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 ② 감염병병원체 약제내성 감시
- ③ 병원체보유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
- ④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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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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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해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학술연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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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 ① 중앙응급의료센터
-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 ③ 응급의료지원센터
- ④ 지역응급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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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의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최소 배치 기준에 포함되는 전문인력은?
- 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② 언어재활사
- ③ 응급구조사
- ④ 보건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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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가 아닌 것은?
- ① 이송
- ② 주사
- ③ 투약
- ④ 검체의 채취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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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구성원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② 국가보훈처 차장
- ③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④ 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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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 ① 60명을 수용하는 유치원
- ② 연면적 900제곱미터인 학원
- ③ 객석 수 250석인 공연장
- ④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식품접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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