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2015. 6. 13.) 시험일자 : 2015년 6월 13일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2/2)
  • ①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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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종합공부에 기록⋅저장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2/2)
  • ①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② 토지이용자에 관한 사항
  • ③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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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답률: 100%, 2/2)
  • ①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 ②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③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 ④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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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경계에 대한 개념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100%, 2/2)
  • ① 도상경계선을 의미한다.
  • ② 지상경계선을 의미한다.
  • ③ 점유경계선을 의미한다.
  • ④ 현실경계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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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도시방법을 표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2)
  • ① : 벤취
  • ② : 2등삼각점
  • ③ : 지적삼각점
  • ④ : 전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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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정답률: 100%, 2/2)
  • ① 축척변경이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옮겨 적는 것은 등록전환에 속한다.
  • ③ 부령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 한다.
  • ④ 토지의 지번을 새로 정하는 것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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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지목은 무엇인가?
(정답률: 100%, 2/2)
  • ① 창고용지
  • ② 철도용지
  • ③ 광천지
  • ④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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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음 중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률: 100%, 2/2)
  • ① 경계점의 사진 파일
  • ② 경계점 위치 설명도
  • ③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④ 토지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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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지번부여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2/2)
  • ① 신규등록의 경우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③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북서방향에 인접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 ④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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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지목을 도로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답률: 50%, 1/2)
  • ①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②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 ③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④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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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는?
(정답률: 100%, 2/2)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② 지적소관청
  • ③ 국토교통부장관
  • ④ 국토정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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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지적삼각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정답률: 100%, 2/2)
  • ① 인천
  • ② 울산
  • ③ 전주
  • ④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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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0%, 1/2)
  • ①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지적공부의 초본
  • ③ 측량 결과도
  • ④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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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답률: 100%, 2/2)
  •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②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③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④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경계 및 면적이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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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0%, 1/2)
  •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실제 현황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 ②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 ③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 ④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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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조정금의 산정 및 조정금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정답률: 100%, 2/2)
  • ①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 ③ 조정금은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 ④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60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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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2)
  • ①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 ②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 ③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일간신문에 공고 후 토지소유자에서 제외한다.
  • ④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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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2/2)
  •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 ②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의 기준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④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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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답률: 100%, 2/2)
  • 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②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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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참고하여야 하는 서류는?
(정답률: 100%, 2/2)
  • ① 등기부등본
  • ② 소유권증명자료
  • ③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④ 등기전산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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