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2017. 1. 21.) 시험일자 : 2017년 1월 21일
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안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 ② 일차적 사회안전망과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영된다.
- ③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하게 되는 안전망이다.
- ④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공공부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 ⑤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사회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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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금급여는 복지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 ② 현금급여는 사회복지기관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줄 수 있다.
- ③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
- ④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⑤ 현물급여는 개인들의 복지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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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에서 구상한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 ② 정액부담과 정액급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 ③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한다.
- ④ 정액부담의 원칙은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⑤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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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 ② 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사고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한다.
- ③ 당연적용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 ④ 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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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상 소득상한선과 소득하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득하한선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계층을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② 소득하한선을 높게 설정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 ③ 소득상한선을 낮게 유지할 경우 고소득계층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 ④ 소득상한선은 국민연금 가입자들 상호간 연금급여의 편차를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 ⑤ 소득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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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사회보험보다 저렴하다.
- ② 재원은 기금에 의존한다.
- ③ 재원부담을 하는 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
- ④ 대상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 ⑤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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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스핑-엔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
- ② 산업재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주체가 존재한다.
- ③ 제도의 적용대상은 임금근로계층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사회복지제도들은 위험별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된다.
- ⑤ 조합단위의 제도로 인하여 위험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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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존 롤스(J. Rawls)의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 ① 무지의 베일
- ② 원초적 상황
- ③ 차등의 원칙
- ④ 획일적 평등사회
- ⑤ 최소극대화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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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노인부양비의 감소
- ② 인간 욕구의 다변화
- ③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
- ④ 세계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
- ⑤ 아동 및 노인에 대한 가정 내 돌봄 여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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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졌다.
- ② 고용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 ③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회구성원이 증가하였다.
- ④ 저출산 현상이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 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복지 재원마련이 용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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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니계수는 그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한 수준을 의미한다.
- ② 상대적 빈곤은 소득불평등과 관계가 있다.
- ③ 소득빈곤의 측정만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를 모두 포착하기는 어렵다.
- ④ 소득불평등 수준이 같은 국가라도 계층이동성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 ⑤ 로렌츠 곡선에서 수직선은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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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ㄴ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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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 ① 보육급여
- ② 생계급여
- ③ 주거급여
- ④ 의료급여
- ⑤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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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적 연금 재정관리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적립방식은 가입자들 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축적한 적립기금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 ② 부과방식은 매년도 연금재정의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 ③ 적립방식의 연금제도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④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의 노인세대에게도 일정한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
- ⑤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저축 기능을 토대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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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평가는 정책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평가지표 선택에서 정책 목표보다 측정 용이성을 우선한다.
- ③ 정책평가는 정책 활동의 책임성을 높인다.
- ④ 산출과 영향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양적ㆍ질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⑤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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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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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용불안정의 심화로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
- ② 사회복지정책의 총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③ 근로빈곤층 지원제도가 약화되고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⑤ 복지정책 대상의 초점이 극빈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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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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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득재분배는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소득재분배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다.
- ③ 정부가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실현한다.
- ④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 ⑤ 시간적 소득재분배는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서 불안정한 소득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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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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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ㄹ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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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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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 ②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보상한다.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권은 퇴직하면 소멸한다.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 ⑤ 각종 민간 사회단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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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기존 정답은 4번 이었으며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 하세요.)
- ①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 ②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자영업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 ④ 구직급여는 90일∼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 ⑤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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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동 세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킨다.
- ②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 ③ 사회투자모형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 ④ 인적자본의 근본적 육성을 통해 사회참여 촉진을 목표로 한다.
- ⑤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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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 )에 해당하는 마케팅 기법은?
- ① 공익연계마케팅
- ② 고객관계관리 마케팅
- ③ 다이렉트 마케팅
- ④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 ⑤ 사회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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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7. 의사결정방법 및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안선택흐름도표는 집단적 의사결정기법에 해당한다.
- ② 브레인스토밍은 지도자만 주제를 알고 그 집단에는 문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이다.
- ③ 판단적 결정은 정보수집, 연구, 분석과 같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④ 직관적 결정은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⑤ 비정형적(non-programmed)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직관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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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객중심 관리를 강조한다.
- ②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향상을 강조한다.
- ③ 서비스 품질은 마지막 단계에 고려한다.
- ④ 의사결정은 자료분석에 기반한다.
- ⑤ 품질향상은 모든 조직구성원들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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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원들의 지식과 기술 활용이 용이하다.
- ② 직원들의 사명감이 증진될 수 있다.
- ③ 책임 분산으로 인해 조직이 무기력하게 될 수 있다.
- ④ 하급자들이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다.
- ⑤ 리더-직원들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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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 )에 들어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원칙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ㄱ: 전문성, ㄴ: 접근성, ㄷ: 포괄성, ㄹ: 적절성
- ② ㄱ: 포괄성, ㄴ: 적절성, ㄷ: 전문성, ㄹ: 접근성
- ③ ㄱ: 포괄성, ㄴ: 전문성, ㄷ: 적절성, ㄹ: 접근성
- ④ ㄱ: 전문성, ㄴ: 포괄성, ㄷ: 접근성, ㄹ: 적절성
- ⑤ ㄱ: 포괄성, ㄴ: 접근성, ㄷ: 적절성, ㄹ: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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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회복지조직의 부문화(department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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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프로그램 평가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력성: 비용-효과분석
- ② 효율성: 비용-편익분석
- ③ 효과성: 서비스 목표 달성 정도
- ④ 과정: 프로그램 환경 조건
- ⑤ 영향: 사회문제 해결에 미친 영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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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획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최고관리층은 조직의 사업계획 및 할당 기획에 관여한다.
- ② 중간관리층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에 관여한다.
- ③ 감독관리층은 주로 1년 이상의 장기 기획에 관여한다.
- ④ 전략적 기획은 조직의 기본적인 결정과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 ⑤ 운영기획은 외부 환경과의 경쟁에 관한 사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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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간관계이론: 구성원들 간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조직은 생산성이 높다.
- ② 동기-위생이론: 책임성이나 성취에 대한 인정은 동기유발요인에 해당된다.
- ③ Z이론: 인간은 통제와 강제의 대상이다.
- ④ Y이론: 인간은 자율성과 창조성을 지닌다.
- ⑤ 성취동기이론: 인간의 동기부여 욕구를 권력욕구, 친화욕구, 성취욕구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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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ㆍ기능적 차원에서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된다.
- ② 서비스 종류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로 구분된다.
- ③ 행정체계는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집행체계는 서비스 전달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행정기능도 수행한다.
- ⑤ 읍ㆍ면ㆍ동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집행체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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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00년 이후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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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은 체계이론 중 어떤 하위체계에 관한 설명인가?
- ① 관리 하위체계
- ② 적응 하위체계
- ③ 생산 하위체계
- ④ 경계 하위체계
- ⑤ 유지 하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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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분석 이전에 직무명세서와 직무기술서를 작성한다.
- ② 직무기술서는 직무 자체에 대한 기술이다.
- ③ 직무명세서는 직무수행자의 요건에 대한 기술이다.
- ④ 인사관리는 성과관리, 개발관리, 보상관리 등을 포함한다.
- ⑤ OJT(on-the-job training)는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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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회복지조직의 과업환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클라이언트
- ② 재정자원 제공자
- ③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 ④ 문화적 조건
- ⑤ 경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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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성원들의 비인간화로 소외현상이 발생한다.
- ②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한다.
- ③ 주로 경제적 보상을 강조한다.
- ④ 폐쇄적 환경을 강조하여 환경적 요인이 조직의 목적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등한시한다.
- ⑤ 비공식집단, 커뮤니케이션 등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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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표달성의 기한을 정해 놓고 진행한다.
- ② 과업별 소요시간을 계산하여 추정한다.
- ③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단 기간을 제시할 수 있는 기법이다.
- ④ 주요 세부목표 또는 활동의 상호관계와 시간계획을 연결시켜 나타낸 것이다.
- ⑤ 갠트 차트(Gantt chart)에 비해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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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복지행정의 실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 목적의 원칙: 기관의 사회적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
- ② 기관 전체성의 원칙: 기관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
- ③ 조직화의 원칙: 직무에 대한 조직의 연대책임 강조
- ④ 변화의 원칙: 기관은 지속적 변화과정을 추구
- ⑤ 평가의 원칙: 기관 목표성취를 위한 지속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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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최근 사회복지행정의 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영리부문의 참여가 감소되고 있다.
- ② 사회복지조직관리에 기업경영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 ③ 품질관리를 통한 이용자 중심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 ④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 ⑤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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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회복지서비스 성과평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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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회복지평가의 의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류 기능을 가지고 있다.
- ② 행정관리수단의 역할을 한다.
- ③ 책무성을 강조한다.
- ④ 기관의 외부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 ⑤ 평가결과는 기관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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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논리모델(logic model)을 적용한 ‘독거노인 사회관계형성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입: 독거노인 20명, 사회복지사 2명
- ② 활동: 자원봉사자 모집,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실시
- ③ 산출: 교육시간, 출석률
- ④ 성과: 노인의 자살률 감소, 노인부양의식 향상
- ⑤ 영향: 지역의 독거노인 관심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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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향으로 옳은 것은?
- ① 민영화
- ② 집권화
- ③ 통합성
- ④ 협력성
- ⑤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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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성과주의 예산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별 예산통제가 가능하다.
- ② 예산 배정에 있어서 직관적 성격이 강하다.
- ③ 목표수행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 예산제도이다.
- ④ 예산집행에 있어 신축성을 부여한다.
- ⑤ 실적의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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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과정과 주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② 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양되었다.
- ③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략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 ④ 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영역에서의 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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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동기부여 이론과 주요 학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인간관계이론 - 매슬로우(Maslow)
- ② ERG이론 - 허즈버그(Herzberg)
- ③ 성취동기이론 – 맥클리랜드(McClelland)
- ④ 욕구계층이론 – 맥그리거(McGregor)
- ⑤ XㆍY이론 – 알더퍼(Alder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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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사회복지 법제론
5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사회복지법이다.
- ② 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③ 최저임금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된다.
- ④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 ⑤ 사회복지법에는 공법과 사법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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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
-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
- ④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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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④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 ⑤ 시장은 수급자가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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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 ① 18세인 자
- ② 65세인 자
-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④ 임신 중에 있는 자
- 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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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0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법이 아닌 것은?
- ① 영유아보육법
- ② 긴급복지지원법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④ 장애인연금법
- ⑤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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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5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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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퇴직금
- ② 임대소득
- ③ 사업소득
- ④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 ⑤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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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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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 ②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한다.
- ④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⑤ 읍ㆍ면ㆍ동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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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회복지와 관련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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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한다.
- ②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등록에 따른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정밀심사기관을 두어야 한다.
- ⑤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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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 ②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
- ③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 ④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 ⑤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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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부양의무자인 자녀는 노인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⑤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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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단기보호시설
- ② 장기보호시설
- ③ 외국인보호시설
- ④ 장애인보호시설
- ⑤ 노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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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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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① ㄱ: 고용노동부, ㄴ: 3
- ② ㄱ: 고용노동부, ㄴ: 5
- ③ ㄱ: 여성가족부, ㄴ: 3
- ④ ㄱ: 여성가족부, ㄴ: 5
- ⑤ ㄱ: 보건복지부, 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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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보호시설에의 입소기간은 1년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
- ④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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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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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이다.
- ②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③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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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다음은 어떤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인가?
- ① 방문요양
- ② 방문간호
- ③ 주ㆍ야간보호
- ④ 단기보호
- ⑤ 기타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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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 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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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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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연금제도는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 ② 국민연금보험료는 조세로 볼 수 없다.
- ③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④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공적연금수급권은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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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 ③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 ④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 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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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① 1
- ② 2
- ③ 3
- ④ 4
- 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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