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2016. 1. 23.) 시험일자 : 2016년 1월 23일
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다.
- ②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 사회통합은 소득재분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기능이다.
- ③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 ④ 북유럽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은 영미권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보편주의ㆍ연대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 ⑤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결과의 평등 지향은 일부 사회구성원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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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883년 독일의 질병(건강)보험은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 ②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적용범위가 농어민으로까지 먼저 확대된 것은 국민연금이다.
- ③ 1980년대 미국에서는 의료부조(Medicaid),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 등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삭감되었다.
- ④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에 시행되었다.
- ⑤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에서는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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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념은?
- ① 신자유주의
- ② 마르크스주의
- ③ 사회민주주의
- ④ 국가개입주의
- ⑤ 페이비언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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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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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 ②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동시 추구
- ③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조
- ④ 불평등 해소보다 사회적 배제 감소에 더 큰 중요성 부여
- ⑤ 전통적 복지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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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스핑엔더슨(G.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복지 급여는 계급과 사회적 지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② 사회보험원리를 강조하는 복지정책을 주로 활용한다.
- ③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한다.
- ④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와 문화적 신념의 영향력이 강하다.
- 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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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 ① 형평성
- ② 보편성
- ③ 통일성
- ④ 효율성
- ⑤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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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지국가 발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산업화 이론 - 산업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킴
- ② 독점자본 이론 -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상품화시켰고 질병, 노령, 산업재해 등으로 상품화될 수 없는 노동력을 국가가 책임지게 됨
- ③ 사회민주주의 이론 - 서로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유형으로 수렴함
- ④ 이익집단 이론 - 계급갈등의 정치적 과정을 중요시하고, 갈등의 정치화 과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함
- ⑤ 국가중심적 이론 - 이익집단이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인 힘이 국가차원에서 결합될 때 복지국가로 발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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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복지정책 관련 원칙과 가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충성원칙 - 자력구제 우선
- ② 열등처우원칙 - 비례적 평등
- ③ 보험수리원칙 - 개인적 형평성
- ④ 소득재분배원칙 - 능력에 따른 부담
- ⑤ 최소극대화(maximin)원칙 - 개인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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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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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결정이론 형성
- ②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
- ③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 ④ 정책활동 통제 및 감사의 필요성
- ⑤ 정책개선에 필요한 정보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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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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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아닌 것은?
- ① 자활사업
- ② 누리과정
- ③ 기초연금
- ④ 의료급여
- ⑤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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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칙(principles of alloc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을 귀속욕구(attributed need)라고 한다.
- ② 보상(compensation)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했는지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이다.
- ③ 진단적 구분(diagnostic differentiation)이란 개별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④ 역량(capability)은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양에 근거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 ⑤ 자산조사 욕구(means-tested need)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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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기회(opport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급자가 직접 급여에 대한 결정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 ②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가장 높은 급여형태로 평가받는다.
- ③ 빈곤층 자녀의 대학입학정원 할당,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이 해당된다.
- ④ 수급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 ⑤ 취약계층의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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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보장의 주된 재원은 사회보장세이다.
- ② 국민연금기금은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 ③ 공공부조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 ④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 ⑤ 일반회계예산은 기금에 비해 운용의 신축성은 높으나 재원의 범위는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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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복지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예가 아닌 것은?
- ① 시립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 ②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 ③ 바우처 방식을 이용한 보육서비스 제공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의 전환
-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 노인요양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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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 마련하는 사회복지재원은?
- ① 조세지출
- ② 재정지출
- ③ 의무지출
- ④ 재량지출
- ⑤ 법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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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책결정 이론모형과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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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는 2007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 ②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해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 ③ 2012년 4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 ④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은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 중 하나이다.
- ⑤ 전자바우처 도입에 의한 지불ㆍ정산업무 전산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행정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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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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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분석의 3P(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 중 과정분석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근로장려세제(EITC)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 ② 자활사업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효과 분석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 분석
- ④ 노숙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탈노숙효과 분석
- ⑤ 보육서비스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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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 ③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
- ⑤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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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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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우리나라 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자활센터는 시ㆍ도별로 설치한다.
- ② 일반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자활장려금이 지급된다.
- ④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 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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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회복지조직 이론과 그 특징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상황이론: 모든 조직의 이상적 관리방법은 같다.
- ② 제도이론: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응기제를 주목한다.
- ③ 정치ㆍ경제이론: 외부 자원에 의존이 강한 사회복지조직에는 설명력이 약하다.
- ④ 행정적 관리이론: 조직 내 인간적 요소를 강조한다.
- ⑤ 동기ㆍ위생이론: 조직외부 환경의 영향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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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7. 사회복지전달체계 주체로서 공공과 비교하여 민간의 강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제공 서비스의 비해당자를 지원
- ② 서비스 선택의 기회 확대
- ③ 대상자 선정과정의 강한 엄격성과 책임성 보증
- ④ 특정영역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 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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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관적(intuitive)방법은 합리성보다는 감정이나 육감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 ② 문제해결적(problem-solving)방법은 정보수집, 연구, 분석과 같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③ 판단적(judgemental)방법은 비정형적 방법이며 기존 지식과 경험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 ④ 정형적(programmed) 의사결정은 절차, 규정, 방침에 따라 규칙적인 의사결정행위가 전개된다.
- ⑤ 비정형적(non-programmed) 의사결정은 사전에 결정된 기준 없이 이루어지며 보통 단발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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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회복지조직 재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원조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이 약하다.
- ② 정부보조금, 재단지원금, 기부금, 상품판매 등의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
- ③ 재원확보를 위해서 사업제안서, 모금행사, 정부와 계약맺기 등의 활동을 한다.
- ④ 재원확보를 위해서 의도적 연계를 한다.
- ⑤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그 재정을 전적으로 임의 할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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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회복지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은?
- ① 사회복지전문가를 행정업무로부터 면제해준다.
- ②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인다.
- ③ 조직운영의 실패원인을 확인하고 실패를 줄인다.
- ④ 조직운영의 비일관성을 줄인다.
- ⑤ 조직운영에서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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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공부조의 전달체계에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사회보험제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매우 크다.
- ③ 서비스 신청과 상담을 위해 시ㆍ도청을 방문해야 한다.
- ④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읍ㆍ면ㆍ동에서 국민연금의 징수ㆍ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⑤ 사회복지청이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전달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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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프로그램 평가기준과 요소가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효과성 - 예산절감
- ② 효율성 -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 ③ 영향성 - 동일한 접근 기회 제공
- ④ 서비스 질 - 서비스 인력의 자격증 보유
- ⑤ 노력성 - 프로그램 참여자의 행동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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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회복지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하다.
- ② 이해관계 집단의 구성이 단순하다.
- ③ 성과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다.
- ④ 일선전문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⑤ 주된 기술이 단순하고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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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 원칙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성, 통합성과 같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들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
- ② 거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비용도 접근성에 영향을 준다.
- ③ 책임성을 높이는 전략이 접근성을 높이기도 한다.
- ④ 서비스 지속성을 높이려면 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 ⑤ 비전문적 업무를 전문가가 담당하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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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획(plann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복지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 ②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의사결정으로서 정적인 개념이다.
- ③ 서비스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 ④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
- ⑤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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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욕구조사 실시
- ②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품질을 고려
- ③ 서비스의 변이(variation) 가능성을 예방하는 노력
- ④ 최고 관리자를 품질의 최종 결정자로 간주
- ⑤ 투입과 과정에 대한 지속적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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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범위가 제한된 선택 허용
- ② 현물과 비교하여 이용자의 높은 선택권 보장
- ③ 이용자에게 이용권 지원
- ④ 영리기관으로 서비스제공자 제한
- ⑤ 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 접근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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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은 스키드모어(Skidmore)의 기획과정을 열거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 ① 대안모색 -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 결과 예측 - 계획 결정
- ② 대안모색 - 결과 예측 - 계획 결정 -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 ③ 계획 결정 -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 결과 예측 - 대안모색
- ④ 결과 예측 - 대안모색 - 계획 결정 -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 ⑤ 결과 예측 -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 대안모색 - 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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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구성원의 능력과 성향이 조직성과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하다.
- ②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사고와 행동이 조직의 경쟁력이라고 전제한다.
- ③ 인적자원 확보와 조직구성원에 대한 훈련, 교육, 보상관리 등을 의미한다.
- ④ 환경 적응을 위하여 전문적 직무의 협력, 통합, 융합수준을 향상시킨다.
- ⑤ 명문화, 세분화된 직무는 이용자의 욕구와 시장변화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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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대적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역할분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재적 성격, 외부효과가 강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 ② 개별화가 강한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
- ③ 재원 안정성이 중요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 ④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
- ⑤ 기초적인 대규모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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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회복지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의 4P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기획(plan)
- ② 사람(person)
- ③ 과정(process)
- ④ 촉진(promotion)
- ⑤ 성과(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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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리더십에 관한 이론과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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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회복지서비스들 사이의 파편화(fragmentation)와 단절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회복지 제공자 네트워크 구축
- ② 사례관리 강화
- ③ 서비스 분화
- ④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
- ⑤ 서비스 연계 기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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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성과주의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둔다.
- ② 각 세부사업을‘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을 한다.
- ③ 간편하고 주로 점증식으로 평가된다.
- ④ 기관의 사업과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⑤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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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
- ② 1995년 분권교부세를 도입, 재정분권이 본격화
- ③ 1997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결정
- ④ 2000년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이 등장
- ⑤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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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 ② 사회복지전문가가 복잡한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저장된 수천 개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이론의 발전
- ④ 서비스이용자의 실적을 월별, 분기별, 사업현황별로 정기적 점검이 가능
- ⑤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제공하여 업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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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가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시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
- ②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의 수정ㆍ변경ㆍ중단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 ③ 평가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 ④ 평가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⑤ 비용-편익(cost-benefit)분석은 효과성을 측정하며 타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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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프로그램 평가의 로직모형(logic model)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는?
- ① 활동(activity)
- ② 개선(improvement)
- ③ 투입(input)
- ④ 환류(feedback)
- ⑤ 성과(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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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평적 분화에서는 통제의 범위를, 수직적 분화에서는 조정과 의사소통의 수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② 업무의 표준화는 조직운영의 경제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 ③ 정보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집권화는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④ 공식적 권한의 집중ㆍ분산은 조직관리의 효과성ㆍ효율성과 연관되어 있다.
- ⑤ 공식화는 구성원들의 업무 편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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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
- ② 변증법적 토의는 사안의 찬성과 반대를 이해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③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합의를 얻으려 할 때 적용할 수 있다.
- ④ 대안선택 흐름도표는‘예’와‘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연속적 질문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를 결정한다.
- ⑤ 명목집단기법은 감정이나 분위기상의 왜곡현상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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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사회복지 법제론
51. 다음 중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 ① 고용보험법
- ② 정신보건법
- ③ 사회보장기본법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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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②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④ 국가는 장애인 및 질병ㆍ연령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
- 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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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②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⑤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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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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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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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회보장기본법상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인가?
- ① 맞춤 복지제도
- ② 사회복지서비스
- ③ 평생사회안전망
- ④ 맞춤 사회보험제도
- ⑤ 맞춤형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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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격년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 ⑤ 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그 기관은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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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②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③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⑤ 법인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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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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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이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우선제공대상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② 다문화가족
- ③ 사회복지관의 후원자
- ④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 ⑤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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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②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⑤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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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① 경상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
- ② 평균소득, 누적 증가율, 개별가구
- ③ 경상소득, 누적 증가율, 개별가구
- ④ 평균소득, 누적 증가율, 가구규모
- ⑤ 실질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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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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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
- ③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 ⑤ 임시거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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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②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 ③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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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그와 동거하며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함)
-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매
- ②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③ 직장가입자의 자녀
- ④ 직장가입자의 부모
- ⑤ 직장가입자의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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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국 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① 15, 25
- ② 15, 27
- ③ 18, 27
- ④ 18, 30
- ⑤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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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① 장해, 진폐
- ② 폐질, 장해
- ③ 장해, 폐질
- ④ 폐질, 진폐
- ⑤ 진폐,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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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④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離職)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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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시설급여
- ② 가족요양비
- ③ 특례요양비
- ④ 요양병원간병비
- ⑤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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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동을 1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 ②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
- ③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
- ④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 ⑤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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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날은?
- ① 매년 3월 15일
- ② 매년 5월 8일
- ③ 매년 9월 1일
- ④ 매년 10월 2일
- ⑤ 매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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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장애인복지법상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① 보건복지부장관, 2
- ② 보건복지부장관, 3
- ③ 보건복지부장관, 5
- ④ 고용노동부장관, 3
- ⑤ 고용노동부장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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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정의규정에서“모”또는“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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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
-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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