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2013. 1. 26.) 시험일자 : 2013년 1월 26일

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0%, 0/0)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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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된 최초의 법은?
(정답률: 100%, 1/1)
  • ①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
  • ② 정주법(1662년)
  • ③ 길버트법(1782년)
  • ④ 스핀햄랜드법(1795년)
  • ⑤ 신구빈법(18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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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0/1)
  • ① 1883년 제정된 질병(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 ②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노사가 반씩 부담하였다.
  • ③ 1889년 노령폐질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 ④ 사회민주당이 사회보험 입법을 주도하였다.
  • ⑤ 질병(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통합적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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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사회복지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0%, 0/0)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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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이 분류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다.
  • 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한다.
  • ③ 중산층을 중요한 복지의 대상으로 포괄한다.
  • ④ 주로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민간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한다.
  • ⑤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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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의 복지국가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② 베버리지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국민최저선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보았다.
  • ③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해당된다.
  • ④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하였다.
  • ⑤ 영국의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차 대전 이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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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의 길'이 강조한 복지개혁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권리와 의무의 조화
  • ② 근로와 복지의 연계
  • ③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 ④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
  • ⑤ 사회투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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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복지의 확대에 있어 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강조한 이론은?
(정답률: 0%, 0/0)
  • ① 이익집단이론(다원주의이론)
  • ② 권력자원이론(사회민주주의이론)
  • ③ 음모이론
  • ④ 종속이론
  • ⑤ 수렴이론(산업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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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확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산업화가 촉발시킨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다.
  • ②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인 모방의 과정이다.
  • ③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정당정치의 역할을 우선시한다.
  • ④ 20세기 사회권이 시민의 권리로 확장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었다.
  • ⑤ 집단적 사회양심의 축적과 인도주의 가치의 구현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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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 중 산물(product) 분석에 관한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0%, 0/0)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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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단계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의제형성 -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평가 - 정책집행
  • ② 의제형성 - 정책결정 - 정책입안 - 정책평가 - 정책집행
  • ③ 정책입안 - 의제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④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의제형성
  • ⑤ 의제형성 -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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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과정평가는 최초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 ② 효율성 평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 ③ 효율성 평가는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찾는데 효율적이다.
  • ④ 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비용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 ⑤ 효과성 평가는 정책성과를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경우에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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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형평(equity)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수량적 평등 개념이다.
  • ②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평등의 가치를 저해한다.
  • ③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재분배에 적극적이다.
  • ④ 결과의 평등 추구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 ⑤ 기회의 평등 추구는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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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 논리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복지지출의 확대는 생산부문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 ② 복지급여수급은 개인의 저축 및 투자동기를 약화시킨다.
  • ③ 복지급여수급으로 시간 당 임금이 변화되는 대체효과가 커져 근로동기가 줄어든다.
  • ④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들의 선택을 왜곡시켜 비효율적 배분을 증대시킨다.
  • ⑤ 조세 및 보험료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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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간접세 인상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 ② 직접세는 크게 소득세, 법인세와 소비세로 대별된다.
  • ③ 간접세는 비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다.
  • ④ 조세감면은 일부 소득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대체로 누진적(progressive)이다.
  • ⑤ 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적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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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복지급여 형태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현물급여에 비해 오ㆍ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 ②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 제공자 간 서비스 질 경쟁 유도에 유리하다.
  • ③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선택 또는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현금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다.
  • ⑤ 현물급여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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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기초노령연금은 인구학적 기준과 자산조사를 모두 고려한다.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구학적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고려한다.
  • ③ 장애인 연금은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진단적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학적 조건과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 ⑤ 국민연금은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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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중앙정부는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 ②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 ③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④ 영리기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효율성을 추구한다.
  • ⑤ 최근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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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0%, 0/0)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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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급여 할당의 원칙으로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0%, 0/0)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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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속한다.
  • ②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 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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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타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보호) 대상을 제외한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다.
  • ③ 주된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이다.
  • ④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있다.
  • ⑤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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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② 자립 조장의 원칙
  • ③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
  • ④ 생존권 보장의 원칙
  • ⑤ 보충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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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 ④ 직업재활급여와 사회재활급여가 있다.
  • ⑤ 부분휴업급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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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빈곤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0%, 0/0)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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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로렌츠(Lorenz) 곡선에서 도출된다.
  • ②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비율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기도 한다.
  • ③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 ④ 공적 이전소득의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는 OECD 평균 수준이다.
  • ⑤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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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현행 우리나라 장애수당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0%, 0/0)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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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험료율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다.
  • ③ 급여수준은 소득에 정비례한다.
  • ④ 기금 또는 재정 관리에 정부가 개입한다.
  • ⑤ 공공기관이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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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재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0%, 0/0)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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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0%, 0/0)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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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31. 프로그램의 성과목표를 작성하는 SMART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률: 0%, 0/0)
  • ① 구체적(Specific)
  • ② 측정가능(Measurable)
  • ③ 획득가능(Attainable)
  • ④ 관계지향적(Relation-oriented)
  • ⑤ 시간관련(Time-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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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의 의사결정 모형은?
(정답률: 0%, 0/0)
  • ① 포괄적 합리성 모형
  • ② 점증주의 모형
  • ③ 제한적 합리성 모형
  • ④ 직관주의 모형
  • ⑤ 공공선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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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회복지조직의 외부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사회복지조직은 외부환경에 의존적이다.
  • ② 시장 상황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조직은 경쟁조직을 중요한 환경요소로 다룬다.
  • ③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조직은 정부재정 요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④ 사회복지조직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외부 집단들을 과업환경(task environment)이라 한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조직의 정당성과 권위를 제공하는 외부환경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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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정답률: 0%, 0/0)
  • ① 법인, 시설, 이사회, 분리
  • ② 시설, 법인, 이사회, 통일
  • ③ 법인, 시설, 사무국, 통일
  • ④ 시설, 법인, 사무국, 통일
  • ⑤ 시설, 법인, 운영위원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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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황적(contingency)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참여적 리더십 스타일을 선호한다.
  • ② 블레이크-모튼(Blake-Mouton)의 관리격자이론이 대표적이다.
  • ③ 효과적인 리더십을 리더의 개인적 성향이나 행동적 특성으로 설명한다.
  • ④ 경쟁-가치 리더십도 특정한 리더십 스타일의 선택을 강조하므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해당한다.
  • ⑤ 리더는 팔로워(follower)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 행동을 변화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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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회복지에서 행정지식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아닌 것은?
(정답률: 0%, 0/0)
  • 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일차집단(primary association)의 역할이 커졌다.
  • ② 사회복지실천에서 조직적 과정의 중요성이 커졌다.
  • ③ 사회복지조직이 세분화되면서 조직 간 통합과 조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 ④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외부의 책임성 이행요구가 증가하였다.
  • ⑤ 한정된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효과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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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휴먼서비스 인력의 소진(burnout)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업무생활의 질을 높이는 운동(QWL)을 도입한다.
  • ② 직원 참여와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직무환경을 조성한다.
  • ③ 수퍼바이저의 감정적, 정서적 측면의 지지 역할을 강화시킨다.
  • ④ 조직의 사명이나 대의에 직원들이 공감하는 문화를 개발한다.
  • ⑤ 개인별 성과평가에 기초한 연봉제 임금 방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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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997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와 함께 도입된 제도는?
(정답률: 0%, 0/0)
  • ①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
  • ② 분권교부세
  • ③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 ④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제
  • 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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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감사(audit)의 유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률: 0%, 0/0)
  • ① 복식부기 감사
  • ② 운영감사(operational audit)
  • ③ 발생주의 감사(accrual audit)
  • ④ 성과감사
  • ⑤ 규정순응 감사(compliance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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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책임 부여에 초점을 두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직관리 접근은?
(정답률: 0%, 0/0)
  • ① 학습조직
  • ② Z 이론
  • ③ 인간관계론
  • ④ 과학적 관리론
  • ⑤ 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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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회복지 기관의 정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정보관리의 용도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 ②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조건이다.
  • ③ 정보관리 시스템 설계에 현장 서비스 인력의 참여가 중요하다.
  • ④ 정보관리에서 조직 간 수준의 개방성이 강조되고 있다.
  • ⑤ 클라이언트 정보의 통합시스템을 대표하는 예가 트래킹 시스템(tracking syste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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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복지조직이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 ②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운영 참여를 늘린다.
  • ③ 리더십 역할을 통해 조직혁신을 강조한다.
  • ④ 조직에 대한 외부간섭을 배제한다.
  • 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제도를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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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관리의 기법은?
(정답률: 0%, 0/0)
  • ① TQM
  • ② 벤치마킹
  • ③ BSC
  • ④ 애드호크라시(adhocracy)
  • ⑤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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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PERT에서 프로그램 시작부터 모든 활동의 종료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경로를 찾는 방법은?
(정답률: 0%, 0/0)
  • ① 최소 경로(minimal path)
  • ② 임계 경로(critical path)
  • ③ 기술 경로(technical path)
  • ④ 혼합 경로(mixed path)
  • ⑤ 기대 경로(expected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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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프로그램의 논리모형(logic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 ② 모든 프로그램은 목적과 목표를 갖는다.
  • ③ 프로그램 요소들을 '투입-활동-산출-성과'로 구조화한다.
  • ④ 프로그램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가정한다.
  • ⑤ 성과는 활동을 통한 직접 산출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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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종합사회복지관이 학업 중도탈락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다. 이때 학교 교사들과 학교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기법은?
(정답률: 0%, 0/0)
  • ① 델파이기법
  • ② 2차자료 분석
  • ③ 서베이조사
  • ④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
  • ⑤ 사회지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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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에 해당하는 서비스 통합의 방법은?
(정답률: 0%, 0/0)
  • ① 아웃리치
  • ② 사례관리
  • ③ 단일화된 인테이크
  • ④ 모듈화(module)
  • ⑤ 스태핑(staf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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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성과평가에서 양적 지표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업무자들이 서비스 효과성 자체보다는 지표 관리에만 치중하게 되는 현상은?
(정답률: 0%, 0/0)
  • ① 다운사이징(downsizing)
  • ② 기준 행동(criterion behavior)
  • ③ 매몰비용
  • ④ 기회비용
  • ⑤ 거버넌스(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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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재정공급 방식 중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정답률: 0%, 0/0)
  • ① 범주보조금(categorical grant)
  • ② 포괄보조금(block grant)
  • ③ 바우처(voucher)
  • ④ 매칭보조금(matching grant)
  • ⑤ 아웃소싱(out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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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성과평가 -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원의 양을 평가함
  • ② 모니터링 평가 - 평가방법을 평가함
  • ③ 정성평가 -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에 비추어 감시하고, 운영과정에 피드백
  • ④ 메타평가 - 프로그램 종료 후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함
  • ⑤ 형성평가 - 프로그램 운영 과정 중 개선이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결정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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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회복지 기관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 ② 서비스 제공 조직들 간 경쟁 증가
  • ③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
  • ④ 사회서비스 분야의 서비스구매계약(POSC) 확대
  • ⑤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시장 방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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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따른 행정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가치중립적 행정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 ② 역동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 ③ 대립적인 가치로 인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 ④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 ⑤ 조직 간 상호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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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의 예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조직 활동의 관료제적 병폐는?
(정답률: 0%, 0/0)
  • ① 매너리즘
  • ② 레드테이프(red tape)
  • ③ 크리밍(creaming)
  • ④ 서비스 과활용
  • ⑤ 협상(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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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회복지 기관의 수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간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핵심이다.
  • ② 리더십 역할과 결부되어 수행될 부분이 크다.
  • ③ 인적 자원의 개발에 관심을 두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 ④ 가치와 감정의 문제를 배제하고, 전문적 기술의 전수를 중심에 둔다.
  • ⑤ 수퍼바이저는 행정적 상급자, 교육자, 상담자로서의 복수 역할 간 갈등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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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에 들어갈 주요 행정조직과 사회서비스 제도의 연결이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
(정답률: 0%, 0/0)
  • ① 시ㆍ군ㆍ구, 국민연금공단, 시ㆍ군ㆍ구
  • ②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군ㆍ구
  • ③ 근로복지공단, 시ㆍ군ㆍ구, 국민연금공단
  • ④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⑤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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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회복지 시설 평가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0%, 0/0)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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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0%, 0/0)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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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성과목표로 설정하기에 적절한 것은?
(정답률: 0%, 0/0)
  • ① 참여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 ② 전문강사를 위한 교육을 주 4시간 실시한다.
  • ③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를 80% 이상으로 한다.
  • ④ 참여자의 취업률을 50% 이상으로 한다.
  • ⑤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참여자 자녀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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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복지 급여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급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된다.
  • ②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는 민간부문이 재정과 서비스 제공을 전담한다.
  • ③ 복지혼합은 전달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 ④ 급여형태는 전달체계의 구축방식과 무관하다.
  • ⑤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영리부문의 참여가 감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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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에 들어갈 프로그램 평가기준과 지표의 연결이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정답률: 0%, 0/0)
  • ① 노력 효율성 효과성
  • ② 서비스 질 과정 효율성
  • ③ 과정 효과성 서비스 질
  • ④ 노력 공평성 과정
  • ⑤ 공평성 효율성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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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사회복지 법제론
61.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관점에 따라 개념이 다양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다.
  • ③ 사회복지법은 공ㆍ사법의 성격이 혼재된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 ④ 헌법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 ⑤ 우리 실정법상 사회보장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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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선언적일 뿐 규범적 효력은 없다.
  • ② 사회복지법령은 임의법규이다.
  • ③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의 사회복지법전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 ④ 위헌ㆍ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 ⑤ 사회복지행정기관의 내부 문서정리를 위한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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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회복지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자치법규로는 조례와 규칙을 들 수 있다.
  • ②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범에 해당한다.
  • ③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 ④ 주민은 복지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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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 내지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변경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비용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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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회복지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의 개선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② 입양특례법령상 입양기관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장애인복지법령상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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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의 내용과 다른 것은?
(정답률: 0%, 0/0)
  • ①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②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 ③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무효이다.
  • ④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
  • ⑤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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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정답률: 0%, 0/0)
  • ① 보편성의 원칙
  • ② 독립성의 원칙
  • ③ 형평성의 원칙
  • ④ 민주성의 원칙
  • ⑤ 전문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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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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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국민연금법령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④ 60세가 되었을 것
  • ⑤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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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률: 0%, 0/0)
  • ① 구직급여
  • ② 이주비
  • ③ 광역 구직활동비
  •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 ⑤ 조기(早期) 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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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 ②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
  • ③ 가구내 고용활동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 ⑤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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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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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률: 0%, 0/0)
  • ①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②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④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 ⑤ 부양의무자가 가출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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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말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③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다음 연도 수급권자의 규모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 ④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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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 ②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에게는 색깔로 구별되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 ③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예방ㆍ재활, 이송도 의료급여의 내용에 포함된다.
  •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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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긴급복지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②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도 위기상황에 포함된다.
  • ③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다.
  • ④ 긴급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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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기초노령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②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초노령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⑤ 연금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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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② 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전담공무원을 임용ㆍ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상담과 지도를 한다.
  • ⑤ 국가는 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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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
(정답률: 0%, 0/0)
  • ① 보호대상자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 ② 법령상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
  • ④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⑤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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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다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조직은?
(정답률: 0%, 0/0)
  • 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③ 한국사회복지사연합회
  • ④ 한국사회복지사위원회
  • 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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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0%, 0/0)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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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한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결정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 ⑤ 복지 요구 조사과정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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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장애인복지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0%, 0/0)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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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0%, 0/0)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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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노인복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60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②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 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 ④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 ⑤ 노인인력개발기관은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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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청소년 한부모란 22세 미만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②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 자금 대여의 대상이 아니다.
  • 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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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정신보건법령의 기본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 ③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 ④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⑤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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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상의 자원봉사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설립된다.
  • ② 정치활동 금지의무가 있다.
  • ③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할 수 없다.
  •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 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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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문화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된다.
  • ②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 ④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 ⑤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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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0)
  •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한 경우라도 모금계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한다.
  • ⑤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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