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2022. 4. 2.) 시험일자 : 2022년 4월 2일
1.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富)의 성취는 미국사회에 널리 퍼진 문화적 목표이다.
- ② 목표달성을 위한 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은 하류계층에게 더 제한되어 있다.
- ③ 합법적 수단이 제한된 하류계층 사람들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 ④ 하류계층뿐만 아니라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화개선모형은?
- ① 적응모형(adjustment model)
- ② 의료모형(medical model)
- ③ 재통합모형(reintegration model)
- ④ 무력화모형(incapacitation model)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 소년사법에 있어서 4D(비범죄화, 비시설수용, 적법절차,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 ②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적법절차(due process)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전환(diversion)은 비행소년을 공식적인 소년사법절차 대신에 비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우하자는 것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②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 ③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징벌집행의 면제와 일시정지는 허용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5. 누진계급의 측정 방법으로 점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고사제(probation system)
- ② 잉글랜드제(England system)
- ③ 아일랜드제(Irish system)
- ④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6.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 ② 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③ 업무경감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온다.
- ④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2차적 일탈의 예방에 긍정적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7. 블럼스타인(Blumstein)이 주장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정시설의 증설:재정부담이 크고 증설 후 단기간에 과밀수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 ② 구금인구 감소전략:형벌의 제지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 ③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 시 교정시설의 수용능력과 현황을 고려하여 과밀수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 ④ 선별적 무력화: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를 예측하여 제한된 공간에 선별적으로 구금함으로써 교정시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8. 노무작업과 도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노무작업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품판로에 대한 부담이 없다.
- ② 노무작업은 설비투자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행형상 통일성을 기하기에 유리하다.
- ③ 도급작업은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작업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다.
- ④ 도급작업은 구외작업으로 인한 계호부담이 크지만 민간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 ②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 ③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소장은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다.
- ③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④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1.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중 통제이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2.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 ②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 ④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3.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레머트(Lemert)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 ② 허쉬(Hirschi)는 사회통제이론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 ③ 머튼(Merton)은 아노미 상황에서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적응유형을 제시하였다.
- ④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는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 양육이 자녀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수형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②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때
- ③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 ④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외부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외부통근자에게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에게 외부통근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 ②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 ③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ㅁ
- ④ ㄷ, ㄹ, 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 ①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 대하여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 ② 장인(丈人)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수형자에 대하여,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일간 작업을 면제하였다.
- ③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목적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장려금을 석방 전에 전액 지급하였다.
- ④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과정별 인원을 정하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