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2010. 10. 9.) 시험일자 : 2010년 10월 9일
1과목 : 임의 구분
1.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 ② 변호사가 상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변호사가 상인이 아니라고 한다.
-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존재이므로, 직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실 규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 ④ 변호사는 직무 외에서도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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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징계처분에 관한 정보제공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동일인이 징계정보 제공을 1회에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3인 이하의 변호사에 대한 정보로 한정된다.
- ③ 징계처분의 내용이 정직인 경우, 정직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내용을 제3자와 공유하려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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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법무법인은 A회사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받아 A회사가 B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공증하였다. 甲은 그 후에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었다. 그런데 B가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인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면서 甲을 찾아와 L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또는 변호사 甲 개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해 달라고 부탁한다. 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법무법인 소속이라도 개인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므로 개인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다.
-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수임한다.
- ③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수임을 거절한다.
- ④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공증은 甲이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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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법인의 모든 구성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연대책임을 진다.
- ②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변호사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법무조합의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담당변호사는 피고용자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과실로 사건 처리를 잘못하여 발생된 채무라 하더라도 법인이 대외적인 채무를 부담할 뿐 개인적으로는 그 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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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 甲은 2010. 7. 6.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와 음식 대금 결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A의 가슴을 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고, 2010. 7. 20. 동호회원들과 식사 중 B로부터 회원이 아닌 사람은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甲은 위 두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의 행위가 변호사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상해행위가 甲의 변호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 ② 상해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A, B가 의뢰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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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없을 경우라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교류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취급한다.
- ④ 검사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더라도 법원에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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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에 관한 자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② 외국법자문사는 변호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원자격국 관련 국내 소송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할 수 있다.
- ③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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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는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여 의뢰인의 비밀정보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 ② 변호사는 섭외사건이나 국제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 외국의 변호사윤리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또는 고발을 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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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호사 甲과 변호사 乙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L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甲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X건물에 관한 매매잔대금청구소송을 A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 ① 설문과 동일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B가 A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계약금, 중도금 반환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였다.
- ② B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C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건물인도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였다.
- ③ 건설업자 D가 설문의 사건을 甲이 수임한 사실을 알면서 A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공사대금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였다.
- ④ 甲은 乙이 설문의 사건에서 B의 대리인으로 먼저 선임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A에게 양해를 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A의 대리인을 사임하고 그 취지를 A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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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② 변호사와 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변호사가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담하거나 선임을 승낙한 것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선임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 ③ 변호사는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에도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미리 그 관계를 의뢰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 ④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더라도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다면 심급대리 원칙상 상소시 승소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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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변호사 甲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을 A로부터 수임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B가 A를 상대로 위 사건과 관련된 청산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의 재판부는 甲에게 ㉠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게 된 경위, ㉡ 위 소송 수임 당시 소송위임인인 원고 A가 B와 동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B는 현재의 청산금 소송에서 “2009. 10. 15.경 B는 A에게 지고 있던 1억 6,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은 형식적으로 대물변제로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B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였다. 甲은 회신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회신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재차 회신을 독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은 종료되었으므로 회신한다.
- ② 소송촉진에 도움이 되므로 회신한다.
-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회신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 ④ 청산금청구소송은 타인의 소송사건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신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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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이므로 수임인인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다.
- ③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위임계약이 종결된 후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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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 ①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 ②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 ③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 ④ 친족관계가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수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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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의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반대할 수 있다.
- ③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건을 가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장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변호사는 위임인과 직무상 분쟁이 생긴 때에는 우선적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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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허용되는 광고 방법은?
- ① 변호사 甲은 도로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 ② 변호사 甲은 지하철 전동차 선반 위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 ③ 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 ④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 개업 소연을 하면서 사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앞 인도에서 어깨띠를 메고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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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은 A의 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사건을 착수금 300만 원, 석방 결정 시 성공보수금 500만 원을 각각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임하여, 보증금 500만 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A의 석방이 결정되자 A의 가족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 납입하였다. A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증금 500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어차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을 금원이므로 甲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성공보수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변호사 甲이 의뢰인 B로부터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의뢰받으면서 착수금 100만 원을 수령하고 B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법무사에게 사건을 다시 맡기면서 50만 원을 지급하여 처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 C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C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변론하기로 하였는바,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이처럼 무료로 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변호사 甲이 D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로서 그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하던 중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D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들을 대리하여 D주식회사를 상대로 근로관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D주식회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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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동일 사건에서 변호사에 의한 의뢰인의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변호사가 미리 양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모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 ②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③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대리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 ④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해하더라도 자신과 친족관계가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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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변호사 甲은 A건설회사가 건축주 B 및 건축주의 연대보증인 C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의 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하여 그 처리를 종결하였다. 그 며칠 후 甲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甲을 잘 알고 지내는 D는 위 공사와는 무관하게 B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싶다며 甲에게 사건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甲은 직전에 위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B를 대리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으나, D는 거듭 부탁하고 있다. 변호사 甲은 D로부터 대여금청구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 ① 甲은 B의 동의를 받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② 甲은 B와 C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③ 甲은 B와 D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④ 甲은 B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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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변호사 甲은 지금부터 5년 전, A가 B를 구타하여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보석을 청구하여 허가결정을 받았고 본안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다. 당시 甲은 A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A로부터 “사실은 제가 사귀는 C라는 여자의 부탁을 받고 B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범행인데 중상해죄로 기소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기소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할 테니 변호사님은 속히 석방만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A로 하여금 기소된 대로 중상해죄를 자백하게 하고 양형에 관한 정상자료만을 충실히 제출하는 변론을 하였다. 그런데 A는 그 사건이 종결된 후 B를 살해하여 최근에 살인죄로 다시 기소되었고, 법원이 甲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 선서하게 한 다음 '예전에 A가 C와 사귀고 있었는지'를 신문하자, 甲은 5년 전에 A로부터 들어 기억하고 있는 대로, 당시 A가 C와 사귀고 있었고 C의 부탁에 따라 B를 살해하려고 했었다는 사실 등을 증언하였다. 변호사 甲의 증언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이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 ②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고 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 ③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甲은 소송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하였고, 선서한 대로 기억나는 사실을 증언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 ④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甲이 증언한 내용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이므로 甲은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를 공개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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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변호사 甲은 광고용 인쇄물 500부를 제작한 후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목에 있는 노점상에게,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가판대의 한쪽 귀퉁이에 인쇄물을 놓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승낙하였다. 사람들이 가져간 인쇄물에는 “송사는 걸렸는데, 물어볼 곳은 없고 답답하십니까? 변호사에게 가보려 해도 상담료가 부담스러우십니까?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사건은 지고 비용만 손해 볼 일이 걱정되십니까? 변호사 甲에게 오십시오.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변호사 통계사이트 집계 전년도 변호사 승소율 국내 1위, 사건 맡겼다가 손해 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최고의 변호사, 양심의 대명사 변호사 甲이 당신의 친절한 벗이 되어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변호사 甲의 행위에 관한 평가 중 옳은 것은?
- ① 행인에게 나누어주거나 가져가라고 권유함이 없이 단순히 가판대의 한쪽에 광고물을 비치하는 행위 자체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② 상담료가 무료임을 표방하는 것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③ '국내 최고의 변호사'라는 표현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④ “변호사 승소율 국내 1위, 사건 맡겼다가 손해 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실제 변호사 통계사이트 집계 전년도 변호사 승소율이 국내 1위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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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임의 구분
21.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보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 ② 의뢰인과의 사이에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종결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를 전액 청구할 수 있다.
- ③ 의뢰인과 변호사의 평소 관계는 변호사 보수 결정에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 ④ 사건 수임경위, 사건의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등은 변호사 보수 결정에서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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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변호사 甲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담당 재판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임을 강조하며 재판장과 개인적으로 만나 A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고 형량을 낮추어 주겠다면서 교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후 A의 처 B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甲은 위 돈을 받고도 A 또는 B와 변호인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법원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A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열람·검토하지 않았고, 담당 재판장을 직접 찾아간 사실도 없었다. 변호사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甲이 A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정당한 변호 활동의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당시 A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이러한 금전수수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② 甲이 받은 2,000만 원은 A에 대한 정당한 변호 활동의 대가에 해당한다. 변호인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구두로 변호인 선임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변호 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 ③ 甲이 2,000만 원을 받고 A를 위하여 재판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형량을 낮추도록 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A 및 B에 대하여 위임계약을 위반한 것일 뿐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 ④ 甲이 A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윤리에 어긋난다. 그러나 甲이 실제 2,000만 원을 판사에 대한 교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을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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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 ①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병원을 순회하면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소송을 원하는 경우 연락하라며 甲의 명함을 나누어 주게 하였다.
- ②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자 친구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 ③ 변호사 甲은 A신용정보회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A가 고객에게 甲의 사무소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면 甲은 A에 정보이용료를 지급하였으며, 甲의 사무직원은 A의 사무실로 출장하여 법률상담을 하였다.
- ④ 변호사 甲은 변리사로 등록한 후 변리사 乙을 고용하여 특허출원 업무를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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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변호사 甲은 군판사로 재직하던 중 군형법 제92조의5 위반죄가 문제된 사건을 담당하면서 군형법 제92조의5에서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 및 기본권의 과잉침해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하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고,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가족이 찾아와 피고인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사건이므로 무상으로 위 사건을 수임하려고 한다. 변호사 甲이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공무원 재직 중 취급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불가하다.
- ② 공무원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없다면 가능하다.
- ③ 공익적 성격의 사건이고, 무료로 변론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④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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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안전부의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甲은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하여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한다. 甲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甲은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 동안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 ②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이 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라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甲은 그 유예기간 동안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 ④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결격사유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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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변호사의 보수와 이익분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호사는 사건 또는 사무의 처리에 도움을 제공한 변호사 아닌 자에게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보수의 일부를 분배할 수 있다.
-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정한 보수 이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 보증금 기타의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변호사가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후 수임약정 시 받기로 했던 성공사례금 대신에 계쟁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은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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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B는 L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L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실제 모든 업무는 甲이 맡아 수행하였다. B에 대한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 L법무법인은 해산되었고, 乙은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A는 B를 상대로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마음먹고 乙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사건이고 상해죄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양자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더욱이 B에 대한 수임사무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乙은 자유로이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상해죄 사건에서 乙은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지만 상해죄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상해죄 사건에서 수임 주체는 L법무법인이므로 L법무법인이 해산된 이상 乙은 더 이상 B에 대하여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해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B에 대하여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지는 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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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변호사 甲은 변호사 아닌 乙을 사무직원으로 등록하게 한 후 乙을 통하여 수임하는 사건의 수임료 중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되므로 乙은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변호사 甲의 위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甲과 乙 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므로 乙은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사무직원으로 등록한 이상 甲과 乙 간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乙은 근로계약에 따라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과 乙 간에 체결한 위와 같은 약정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甲은 乙을 통하여 사건을 위임한 의뢰인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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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증언을 할 수 있다.
- ④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이유라 하더라도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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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변호사의 겸직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변호사가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변호사가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④ 변호사가 지식경제부의 사무관을 겸직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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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선변호인이 사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 ③ 국선변호인이 변호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 ④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교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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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호사 甲은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A의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A의 지인인 B로부터 의뢰받았다. 甲은 구속된 A와의 접견 중 A는 사고 차량의 동승자에 불과하며 사고 당시 실제 운전은 B가 하였는데 B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B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A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최대한 관대하게 유죄판결을 받기를 원한다. 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甲의 의뢰인은 B이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성실의무가 있는 甲은 A가 사건 당시 실제 운전자라는 것이 재판상 인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② 甲에게는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건 당시 실제 운전자가 A가 아니라 B라는 것을 법정에서 밝힌다.
- ③ 甲은 진실을 밝히자고 A를 설득해 보고 A가 이를 듣지 않는 경우 사임한다.
- ④ 甲은 법정에서는 A가 운전자라고 주장하고 따로 법관을 만나 사실은 B가 운전자라고 밝혀서 A에게 관대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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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상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은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므로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②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된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④ 개인회원은 매년 그 해에 30시간의 공익활동을 하는 것과 공익활동을 대체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할지를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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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호사윤리장전상의 제반 준수의무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무이므로 변호사의 사적 생활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 ②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범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 ③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구제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변호사등록을 할 수 없지만 제명은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할 수 있다.
- ④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건의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지만 징계처분의 집행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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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변호사의 사무직원 감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②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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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순히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 ② 변호사는 법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건 진행의 순서를 다투어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과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 ④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협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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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변호사 甲은 乙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그 사이트를 통하여 각종 법률상담을 한 후 받는 상담료 중 일정 부분을 乙에게 지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甲과 乙은 고용 관계가 아닌 업무제휴 관계에 불과하므로 甲이 乙에게 상담료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甲이 상담료의 일정 부분을 乙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수를 분배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 ③ 변호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므로 甲이 乙과 업무제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법률상담은 사건의 수임에 속하지 않으므로 상담료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더라도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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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변호사 甲은 L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받았다. 甲은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2010. 9. 30.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장을 준비하던 중, 다른 시급한 사건 처리 관계로 2010. 9. 28. 변호사 乙에게 소장을 작성하여 2010. 9. 30.까지 접수하라고 지시하였다. 乙은 2010. 9. 29. 소장을 담당 직원 A에게 넘기면서 “오늘 안으로 소장을 접수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담당 직원 A는 그 다음날인 2010. 9. 30. 소장을 관할법원에 접수하였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2010. 9. 29.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밝혀져서 결국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소멸시효완성일을 잘못 판단하여 직무 지시를 내림으로써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② 乙이 대표변호사인 甲의 직무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은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③ 담당 직원 A는 乙의 지시를 어겼지만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지는 않는다.
- ④ 甲 또는 乙이 징계를 받는 경우에 의뢰인의 피해가 중대하다면 L법무법인도 징계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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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는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 ②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 ③ 본안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그에 부수되는 권리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면 의뢰인에게 가능한 권리보전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 ④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수행을 무료로 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상담 및 송무과정에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의뢰인은 그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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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들이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그 사건으로 받은 착수금의 10%에 해당하는 격려금을 해당 직원에게 주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윤리상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변호사윤리장전상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다.
- ② 변호사 甲은 경찰관이 형사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받은 보수 중 일정 부분을 그에게 송금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사건 브로커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함에 있어, 판결로 선고되는 배상금의 2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다. 이러한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는 행위로서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 ④ 변호사 甲은 A가 의뢰한 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직후, A가 상대방 대리인인 乙변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갔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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