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11. 4. 9.) 시험일자 : 2011년 4월 9일
1. 디목(Dimock)이 제창한 사회적 능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간적 능률
- ② 합목적적 능률
- ③ 상대적 능률
- ④ 단기적 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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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산출물에 기초한 사업부서화 방식의 조직구조이다.
- ②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이다.
- ③ 조직구성원을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배열하는 조직구조이다.
- ④ 핵심기능 이외의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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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① 분배정책, 구성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 ② 상징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 ③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 ④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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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구조는 각 국가의 정치형태, 면적, 인구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 ② 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 ③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④ 중층제는 단층제보다 행정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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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의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의제설정은 대부분 동원모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 ② 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 ③ 엘리트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 ④ 각종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 동등한 정도의 접근기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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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킹던(Kingdon)이 주장한 '정책 창문(policy window)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 창문은 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적 흐름 등이 함께 할 때 열리기 쉽다.
- ② 정책 창문은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최고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때 열린다.
- ③ 정책 창문은 한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 ④ 정책 창문은 한번 닫히면 다음에 다시 열릴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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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엄격하게 구분된 부서 간의 경쟁을 통한 학습가능성이 강조된다.
- ② 전략수립과정에서 일선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③ 구성원의 권한 강화가 강조된다.
- ④ 조직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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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왈도(Waldo), 마리니(Marini), 프레드릭슨(Frederickson) 등이 주도하였다.
- ② 기업식 정부운영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앞장섰다.
- ③ 행태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가치문제와 처방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 ④ 고객인 국민의 요구를 중시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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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윌리암슨(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는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한다.
- ② 계층제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비용을 감소시킨다.
- ③ 계층제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 ④ 계층제는 정보밀집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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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축관리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기준예산(ZBB) 도입
- ② 일몰법(sunset law) 시행
- ③ 위원회(committee) 설치
- ④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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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나라 내부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급은 같은 계급 또는 등급 내에서 호봉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 ②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파면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3년 동안 공무원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직권면직은 폐직 또는 과원발생 등의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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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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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일반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② 계급제를 기본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③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 정원, 보수 및 예산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 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공모직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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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 ②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 ③ 수정예산은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한다.
-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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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 행정부의 예산집행 통제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원 및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한다.
- ②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인해 그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서 변동시킬 수 있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ㆍ총사업비ㆍ사업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집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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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부회계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할 경우 차변에 위치할 항목은?
- ① 차입금의 감소
- ② 순자산의 증가
- ③ 현금의 감소
- ④ 수익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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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리나라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임입법의 확대는 행정국가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②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을 통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 ③ 행정부는 감사원의 국정감사권을 통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행한다.
- ④ 입법부는 국정에 관한 다양한 법률제정권을 활용하여 행정부를 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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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 순서로 옳은 것은?
- ① 조례제정ㆍ개폐청구제도→주민투표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소환제도
- ② 주민투표제도→주민감사청구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소환제도
- ③ 주민소송제도→주민투표제도→주민감사청구제도→주민소환제도
- ④ 주민감사청구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투표제도→조례제정ㆍ개폐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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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UN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전자적 참여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자정보화(e-information) 단계
- ② 전자자문(e-consultation) 단계
- ③ 전자결정(e-decision) 단계
- ④ 전자홍보(e-public relation)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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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념체계별로 여러 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행위자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② 사바띠에(Sabatier) 등에 의해 종전의 정책과정 단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 ③ 정책문제나 쟁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공공 및 민간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정책하위체계(policy subsystem)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 ④ 정책변화 또는 정책학습보다 정책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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