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2022. 6. 18.) 시험일자 : 2022년 6월 18일
1. ｢지방세기본법｣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 ②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③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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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기본법령상 물납재산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이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 ②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함)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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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 ② 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 ③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④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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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이다.
- ②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이다.
- ③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5이다.
- ④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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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②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 ③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 ④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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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
- ④ 세무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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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해당 지하수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이다.
- ② 원자력발전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 ③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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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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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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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 ③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 ④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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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상호면세,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항공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 ②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법인의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변경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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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법령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특례 및 국외원천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본점을 외국에 둔 단체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본다.
- ③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계산 단위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연결법인에 포함된다.
- ④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기준이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방법으로 안분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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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로서 엽궐련은 200개비를 한도로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 ③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 ④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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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동일하다.
- ②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 ③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 ④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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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철회)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를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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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광업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멸실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④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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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징수사무 보조의 명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④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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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의 경우 포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②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환급한다.
- ③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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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甲이 비상장법인 (주)A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 행위를 반복하여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甲이 75%를 보유하게 된 시점에 취득세의 부과범위는? (단, 甲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의 비율 변동과 관련된 체납세액이 없으며,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주식의 비율 15% 증가분
- ② 주식의 비율 24% 증가분
- ③ 주식의 비율 35% 증가분
- ④ 주식의 비율 75%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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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세법령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중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이 큰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비과세와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가), (나), (다), (라)
- ② (가), (다), (라), (나)
- ③ (다), (가), (나), (라)
- ④ (다), (나), (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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