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2022. 11. 12.) 시험일자 : 2022년 11월 12일
1과목 : 법학개론
1.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② 외국의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경과법은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 ④ 행정법령의 경우,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02023. 8. 11. 23:50삭제
현행 한국 형법은 속지주의와 기국주의를 채택.
또한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가미.
1. 속인주의에 따라 적용
2. 기국주의에 따라 적용
3. 경과법은 본법의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4. 행정법령은 원칙적으로 효력발생 이전에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기득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이라는 법치주의의 요청 때문이다.
2.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제정법의 경우 그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 ② 민법은 상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02023. 8. 12. 00:06삭제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3.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회의 비준이나 국가의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4. 불문헌법. 즉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있다.
3. 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을 규정한 법은 절차법이다.
- ②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 ③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 ④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이 우선한다.
02023. 8. 12. 00:10삭제
1. 실체법
3. 공법
4. 특별법 우선의 원칙
4.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지위의 효력이 있는 것은?
-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
- ② 자치법규
- ③ 시행령
- ④ 시행규칙
02023. 8. 12. 00:14삭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긴급입법적 조치를 뜻하며
법률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침해는 불가능하다.
5. 당사자의 반증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번복될 수 있는 것은?
- ① 추정
- ② 준용
- ③ 간주
- ④ 부적용
02023. 8. 12. 05:15삭제
반증이 있으면 추정은 깨진다.
간주는 반증이 있어도 발생된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
법원 판결에 의해 번복 가능.
6.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성년자의 흡연은 허용된다고 하는 해석은?
- ① 물론해석
- ② 보정해석
- ③ 유추해석
- ④ 반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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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청원권
- ② 알 권리
- ③ 단체행동권
- ④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02023. 8. 12. 00:22삭제
2.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 판례로 인정.
8.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리는 자연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② 사권(私權)을 권리의 작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해제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 ③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능으로 구성된다.
- ④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다.
왕감자튀김2023. 4. 26. 02:06삭제
해제권은 청구권이 아닌 형성권이다.
9. 부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음식물을 배달해야 하는 의무
- ② 빌린 노트북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
- ③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수선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 ④ 노래를 불러주어야 하는 의무
02023. 8. 12. 00:40삭제
작위 의무 - 해야 할 의무
부작위 의무 - 하지말아야 할 의무
10. 헌법분류 중 우리나라 헌법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성문헌법
- ② 민정헌법
- ③ 연성헌법
- ④ 모방적 헌법
02023. 8. 12. 00:43삭제
경성헌법은 일반법률보다 더 어려운 개정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이고,
연성헌법은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
11. 헌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
- ① ㄱ: 민주, ㄴ: 조약
- ② ㄱ: 민주, ㄴ: 헌법
- ③ ㄱ: 자유, ㄴ: 조약
- ④ ㄱ: 자유, 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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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헌법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②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③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 ④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02023. 8. 12. 00:49삭제
3. 국방의 의무
13.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사면
- ② 영전수여
- ③ 정당해산결정
- ④ 국립대학교총장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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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 ②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다.
- ③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한다.
- ④ 대법원장의 임기는 10년이다.
02023. 8. 12. 01:30삭제
2.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3.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4.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15.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③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02023. 8. 12. 05:24삭제
1.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왕감자튀김2023. 4. 26. 02:08삭제
1. "정지조건" 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O , 151조 1항
3. 시기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추정한다.
16.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②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③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왕감자튀김2023. 4. 26. 02:07삭제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 된 때에 성립한다.
17. 부동산에 대하여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물권은?
- ① 저당권
- ② 유치권
- ③ 질권
- ④ 전세권
02023. 8. 12. 01:47삭제
1, 2, 3은 모두 담보물권으로서 담보권능만 있다.
4.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
또한 우선 변제와 경매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담보물권이기도 하다.
18. 건물의 소유자 甲이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甲과 乙의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 ② 甲이 乙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체결한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 ③ 甲이 경비계약을 내용상 착오에 기하여 체결한 경우,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甲이 乙의 사기에 의하여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02023. 8. 12. 01:53삭제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19.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상의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은?
- ① 하자담보책임
- ② 채무불이행책임
- ③ 부당이득반환책임
- ④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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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비업자 X의 피용자 甲과 乙이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주의로 행인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의 민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② X가 甲과 乙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③ 丙은 X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甲과 乙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의 일부만을 丙에 대하여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02023. 8. 12. 02:01삭제
갑과 을이 과실로 병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이므로
갑과 을은 연대하여 병에게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때 갑과 을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는 발생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1. 형성의 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 ①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②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 ③ 대여금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 ④ 부부가 이혼을 구하는 경우
02023. 8. 12. 02:03삭제
1. 이행의 소
2. 이행의 소
3. 확인의 소
22. 형법상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위법성조각사유는?
- ① 피해자의 승낙
- ② 긴급피난
- ③ 자구행위
- ④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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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하는 건조물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 ② 침입당시에 주거자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 ③ 빌딩내의 사무실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 ④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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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 ① 실체적 진실주의
- ② 규문주의
- ③ 적정절차의 원리
- ④ 탄핵주의
02023. 8. 12. 02:12삭제
규문주의란 쉽게 말해 판사가 검사 역할까지 하는 것.
반대말은 탄핵주의(=소추주의). 판사와 검사의 분리.
규문주의는 양자구도. 탄핵주의는 3자구도.
25. 형사소송법상 소송의 주체가 아닌 것은?
- ① 법원
- ② 검사
- ③ 피고인
- ④ 변호사
02023. 8. 12. 02:14삭제
형사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
민사소송의 주체는 법원, 원고, 피고.
26.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인이 아니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없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긴급을 요하더라도 영장없이 수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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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 ②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1개월이다.
- ④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02023. 8. 12. 02:25삭제
1.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더라도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면 무죄판결을 해야한다.
2. 공소기각의 재판은 형식재판이다.
이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8.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 ① 3일
- ② 5일
- ③ 7일
- ④ 결정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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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법상 회사 일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모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 ② 해산후의 회사와 존립중인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산후의 회사가 존립중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④ 모든 회사의 설립 시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02023. 8. 12. 02:29삭제
1. 없다
2.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합병 가능.
4. 합명회사의 경우이며, 모든 회사는 아니다.
30. 상법상 주식회사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은?
- ① 주주의 제명
- ② 무액면주식
- ③ 자본금의 감소
- ④ 회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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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 ②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③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없다.
- ④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02023. 8. 12. 02:35삭제
1. 간주가 아니라 추정
3. 할 수 있다.
4. 없다. 쉽게 말해 보험회사가 모르고 계약했으면 해지 가능하나,
알고 계약했으면 해지할 수 없다.
32.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③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02023. 8. 12. 02:37삭제
1. 손해보험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02023. 8. 12. 02:40삭제
2. ~~~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 ② 업무상 재해의 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요구된다.
- ③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④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02023. 8. 12. 02:44삭제
1.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일정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35. 사회보험과 관계가 없는 법률은?
- ① 국민연금법
- ② 국민건강보험법
- ③ 고용보험법
- ④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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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안녕만두2023. 6. 14. 08:08삭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7.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대통령
- ② 법원행정처장
- ③ 공무수탁사인
- ④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02023. 8. 12. 02:49삭제
행정주체란 공권력의 담당자로
행정작용의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무수탁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38.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것은?
- ① 법제처
- ② 질병관리청
- ③ 국가보훈처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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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행정처분의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부담
- ② 기한
- ③ 의제
- ④ 철회권의 유보
02023. 8. 12. 02:54삭제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 또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 한다.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수정부담 등이 있다.
40.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원칙은?
- ①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③ 신뢰보호의 원칙
- ④ 법치행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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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민간경비론
41.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분된다.
- ② 실질적 개념은 자율방범대 및 개인적 차원의 범죄예방 활동도 포함한다.
- ③ 협의의 개념은 주요 기능으로 방범ㆍ방재ㆍ방화를 들고 있다.
- ④ 광의의 개념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해설!2023. 9. 14. 18:32삭제
민간의 주체가 되는 모든 경비활동은 협이의 개념이다.
광의의 민간경비 개념 : 공경비를 제외한 방범, 방재, 방화 등을 포괄한 포괄적 경비활동을 의미한다.
42.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경비는 공경비와 상호관련성을 가진다.
- ② 경비업법상 공항 등(항공기 포함하지 않음)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민간경비의 업무이다.
- ③ 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이 대륙법계 민간경비원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한다.
- ④ 민간경비는 범죄예방을 임무로 하지만, 경비 대상이 공경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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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甲과 乙의 대화내용에 해당하는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甲- ㄱ, 乙- ㄷ
- ② 甲- ㄱ, 乙- ㅁ
- ③ 甲- ㄴ, 乙- ㄱ
- ④ 甲- ㅁ, 乙- ㄷ
해설!2023. 9. 14. 18:37삭제
ㅁ (공동생산이론) : 치안서비스 생산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수행과 민간경비의 공동참여로 인해 민간경비가 성장했으며, 민간 경비가 독립된 주체로서 참여한다는 이론이다.
ㄷ (이익집단이론) :
1. 플레빌의 이익집단이론은 경제환원론적이나 공동화이론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민간경비도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규모를 팽창시키고, 새로운 규율이나 제도를 창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4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 ② 시야가 차단된 폐쇄형 담장을 투시형 담장으로 바꾸는 것은 자연적 감시이다.
- ③ 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으며 모든 인간은 잠재적 범죄욕망을 가진다고 보았다.
- ④ 딘글(J. Dingle)이 주장한 방어공간이론은 보호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보다 많은 물리적 통제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02023. 8. 12. 03:19삭제
4. 딘글의 이론은 동심원영역론이며,
방어공간이론은 뉴먼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범죄를 억지하는 네가지 방어적 공간요소인
자연적 감시, 영역성, 이미지, 입지조건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들은 단독으로 또는 결합하여 지역의 범죄 억제에 영향을 미쳐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한다고 강조
45. 고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원시시대에는 동해보복형(同害報復形)의 처벌을 하였다.
- ②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분리된 시대는 함무라비 시대이다.
- ③ 그리스시대에는 법 집행을 위해 최초의 국가경찰인 자경단원제도를 운영하였다.
- ④ 로마시대에는 최초의 무장 수도경찰을 운영하였고,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하여 경비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02023. 8. 12. 03:24삭제
1. 2. 기원전 2200년 경 고대 함무라비 시대에 이르러
문서화 된 법령으로 정부가 법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 차원의 경비와 개인 차원의 경비 개념이 분리되었다.
또한 동해보복형의 처벌이 규정되었다.
3. 4. 로마시대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각 관할구역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수천명의 비무장 군대를 임명하여 자경단원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이는 역사상 최초의 비무장 수도경찰로 간주된다.
46. 각국의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국의 윈체스터 법에는 주ㆍ야간 감시제도, 15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의 무기비치 의무화가 규정되었다.
- ② 미국의 민간경비는 남북전쟁시대에 금괴수송을 위한 철도경비를 강화하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 ③ 독일의 민간경비업체는 개인회사, 주식회사, 중소기업 형태로 다양하다.
- ④ 일본의 공안위원회는 민간경비에 대한 주요 정책을 다루고 있다.
02023. 8. 12. 03:29삭제
2. 서부개척시대에
47. 영국의 로버트 필(Robert Peel)이 행한 경찰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은 헌신적이고 윤리적이며, 중앙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요원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수도경찰을 창설하였다.
- ③ 범죄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선발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조직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④ 교구경찰, 수상경찰, 상인경찰 등을 능률적인 유급경찰로 통합하였다.
02023. 8. 12. 03:31삭제
1.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로부터
48.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ㆍ소총과 도검 등이다.
- ② 특수경비원은 특정한 경우 사법경찰권한이 허용된다.
- ③ 청원경찰의 임용은 관할 경찰서장이 승인한다.
- ④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기타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해설!2023. 9. 14. 21:25삭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49.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간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기계경비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력경비의 의존도가 높다.
- ③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호 대등한 입지를 갖게 되었다.
- ④ 공경비에 비해 민간경비산업은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02023. 8. 12. 03:35삭제
1. 현재 승인 규정은 없다.
3. 청원경찰이 특수경비원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4. 민간경비는 성장세이다.
50.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경비원의 신분은 민간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② 공경비의 한계는 민간경비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 ③ 민간경비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법령에 의한다.
- ④ 민간경비는 공경비에 비해 사전적ㆍ특정적ㆍ제한적 활동을 하는 특징을 가진다.
해설!2023. 9. 14. 21:21삭제
경비의 구분
일반적으로 경비는 민간경비와 공경비로 구분된다. 범죄의 예방과 진압, 질서유지, 생산의 손실예방, 사회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측면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공경비가 업무 수행에 있어 민간경비와는 대조적으로 강제력을 돈동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갖는다.
51. 기계경비의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 ② 고장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 ③ 오경보 및 허위경보의 위험성이 크다.
- ④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해설!2023. 9. 14. 18:40삭제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기계경비의 장점이다.
52. 군중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밀도의 희박화
- ② 지시의 철저
- ③ 이동의 다양화
- ④ 경쟁적 상황의 해소
02023. 8. 12. 03:47삭제
3. 이동의 일정화 - 이동 경로 및 이동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군중들이 주위상황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3. 경비위해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위해요소란 경비대상의 안전성에 위험을 끼치는 제반요소를 의미한다.
- ② 모든 시설물마다 표준화된 인력경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총체적 경비는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이다.
- ④ 손실예방을 위한 최적의 방어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해요소에 대한 인지와 평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02023. 8. 12. 03:54삭제
3. 지문은 반응적 경비이다.
54. 우리나라 치안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기주의로 인한 집단행동이 감소하고 있다.
- ② 다문화 가정에 대한 치안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 ③ 금융ㆍ보험, 컴퓨터 등과 관련된 화이트칼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 ④ 인구의 탈도시화 현상으로 범죄가 감소하게 되어 도시 유형에 맞는 치안활동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해설!2023. 9. 14. 21:08삭제
범죄 주체의 변화
화이트칼라 범죄의 증가, 범죄 방법의 조직화ㆍ지능화 경향, 민원성 시위와 집단행동 증가, 청소년범죄와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55.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A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은?
- ① 교육면제
- ② 24시간
- ③ 76시간
- ④ 8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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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특수경비업자 부담으로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 ③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④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해설!2023. 9. 14. 21:01삭제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02023. 8. 12. 03:59삭제
2.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은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
3. 관할경찰서 소속
57. 각국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에서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차이가 없다.
- ②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이 경찰과 협력 또는 기소를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공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 헌법적 제한이 따른다.
- ③ 일본에서 민간경비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④ 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없다.
해설!2023. 9. 14. 18:48삭제
미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미국의 모든 시민은 보통법과 성문법에 의해 체포,조사 또는 수사, 무기의 사용 등의 권한 및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경주의를 근거로 침해를 당했을 경우 구제하는 것과 관련된 불법행위법과 형법 등에 의해 민간경비의 권한이 형성된다.
58. 민ㆍ경 협력 범죄예방에 관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아동안전지킴이
- ② 자율방범대
- ③ 방범리콜제도
- ④ 경찰홍보
해설!2023. 9. 14. 20:56삭제
방범리콜제도 :
1.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제기권을 시민에게 부여하고 이를 시정하는 장치이다.
2. 일선기관의 권한과 재량의 폭이 넓어져야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고객지향행정의 최종목표는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있다.
4.방범리콜제도는 치안행정상 주민참여와 관련이 있다.
59.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력경비는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 ② 기계경비는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용이하다.
- ③ 인력경비는 장기적으로 경비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
- ④ 기계경비는 유지보수에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해설!2023. 9. 14. 18:50삭제
기계경비의 단점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유지보수에 비용이 많이 든다.
60. 비상시 민간경비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입구와 비상구의 출입 통제
- ② 비상인력과 시설 내의 이동 통제
- ③ 경찰서, 소방서 등과 통신업무 차단
- ④ 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 보호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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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경비계획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잠금장치는 정교하고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 ② 직원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 ③ 경비관리실은 가능한 한 건물에서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
- ④ 경비원 대기실은 시설물 출입구와 비상구에 인접하도록 한다.
해설!2023. 9. 14. 18:52삭제
경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직원의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한다.
62.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목적은 범죄자의 불법 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 ② 시설물의 일상적인 업무활동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한 폐쇄된 출입구는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 없다.
- ③ 담장의 설치는 시설물 내의 업무 활동을 은폐하고, 내부 관찰이 불가능하도록 해야한다.
- ④ 가시지대 내에서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때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해설!2023. 9. 14. 20:51삭제
폐쇄된 출입구 통제 : 일정기간이나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은 평상시에는 폐쇄하고 잠겨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는 특수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외견상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3. 경비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안조명은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 ② 보안조명은 경계구역의 안과 밖을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에 설치한다.
- ③ 외부조명은 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 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 건물을 직접적으로 비추도록 해야 한다.
- ④ 가스방전등은 매우 높은 빛을 빨리 발산하기 때문에 경계구역과 사고발생지역에 사용 하기가 유용하다.
해설!2023. 9. 14. 18:57삭제
가스방전등
1. 수은등 : 푸른빛을 띠고 매우 강한 빛을 방출하며, 수명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백열등보다 효과적이다.
2. 나트륨등 : 연한 노란색을 발하며,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에 주로 사용된다.
3. 석영등 : 백열등처럼 매우 밝은 하얀 빛을 발하며, 빨리 빛을 발산하므로 매우 밝은 조명을 요하는 곳, 경계구역과 사고발생 다발지역에 사용하기에 매우 유용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02023. 8. 12. 04:15삭제
4. 석영등
64. 건물의 출입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해설!2023. 9. 14. 20:48삭제
방문객의 통행절차 : 통고없이 방문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기실 이외의 이동 시 반드시 방문객임을 표시하는 징표를 몸에 부착하고 다니게 하며, CCTV등을 통한 철저한 감시 및 통제가 필요하다.
직원의 통행절차 : 모든 출입구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상근직원이라 하더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65. 다음에 해당하는 경보시스템은?
- ① 제한적 경보시스템
- ② 국부적 경보시스템
- ③ 상주 경보시스템
- ④ 외래 경보시스템
해설!2023. 9. 14. 18:59삭제
국부적 경보시시템:
가장 원시적인 경보체계로서 일정 지역에 국한해 한두 개의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단순히 사이렌이나 경보음이 울리게 하거나 비상 경고등이 켜지게 하는 방식이다.
66. 재난재해에 관한 대처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원은 폭발물 협박이 있는 경우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내부인원을 대피시킨 후 폭발물 설치 여부를 탐색한다.
- ② 지진 발생 시 가스밸브를 잠그고 건물 밖 공터 등으로 대피한다.
- ③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진 발생 시 모든 층을 누르고 가장 먼저 정지하는 층에 내려서 대피한다.
- ④ 화재 대피 시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해설!2023. 9. 14. 20:43삭제
협박전화 시 대응
1. 항시 협박전화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경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통화내용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통화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상대방의 특징 그리고 주변의 잡음이나 소음들까지 모두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67.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위해분석 단계는?
- ① 위험요소의 분류
- ② 경비위해요소의 인지
- ③ 경비위험도의 평가
- ④ 경비비용효과의 분석
해설!2023. 9. 14. 19:03삭제
경비계획서 : 경비계획서는 사전조사를 통한 경비진단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는데, 사전조사는 현장청취와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68. 경비조사활동(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위해요소와 경비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 ② 경비상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비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객관적인 분석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 ③ 경비전문가에 의한 조사는 경비위해 분석이 조직내부 관계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직 내 타부서의 협조가 용이하다.
- ④ 경비조사보고서는 유용한 자료이므로 정기적으로 정리하면 특정 계절에 발생하는 경비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석!2023. 9. 14. 20:39삭제
경비관리 책임자의 역할
1. 조사상의 역할(조사활동) : 경비의 명확성, 감시, 회계, 회사규칙의 위반과 이에 따르는 모든 손실에 대한 조사ㆍ관리ㆍ회계, 일반 경찰과 소방서와의 유대관계,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을 포함한다.
02023. 8. 12. 04:21삭제
3. ~조사가 객관적이지만
내부 업무에 대한 숙지 정도가 낮으며
타부서와의 협조가 어렵다.
69.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경비수준으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최저수준경비
- ② 하위수준경비
- ③ 중간수준경비
- ④ 상위수준경비
해설!2023. 9. 14. 19:06삭제
중간수준의 경비 (Level 3)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불법적인 외부침입과 일정한 패턴이 없는 일부 내부침입을 방해, 탐지, 사정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경비시스템으로, 보다 발전된 원거리 경보시스템, 경계지역의 보다 높은 수준의 물리적 방벽, 기본적인 의사소통장비를 갖춘 경비원 등을 갖추고 있다.
70. 경비부서 조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고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② 경비인력수요는 일반적으로 해당 경비시설물의 규모에 반비례한다.
- ③ 상급자의 통솔범위는 부하의 자질이 높을수록 넓다.
- ④ 경비원은 자신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비책임자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하고, 항상 그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설!2023. 9. 14. 20:35삭제
경비인력의 수요 :
1. 경비인력의 수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경비시성물 내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2. 일반적으로 경비인력의 수요는 해당 경비시설물의 규모에 비례한다. 즉, 해당 시설물의 구획의 면적과 규모, 조직 전체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71.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ㆍ외적 정보침해에 따른 기술적 대응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물리적 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 ③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위협의 다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④ 보안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이며,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설!2023. 9. 14. 19:17삭제
융합보안은 보안산업의 새로은 트렌드로 자리 잡은 광역화, 통합화, 융합화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각종 내ㆍ외부적 정보 침해에 따른 대응으로 침입 탐지, 재난재해방지, 접근통제, 관제ㆍ감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72. 정보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보호의 목표는 비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이다.
- ② 정보시스템 소유자ㆍ공급자ㆍ사용자 및 기타 관련자 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 ③ 정보시스템의 보안은 정보의 합법적 사용과 전달이 상호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 ④ 정보보호의 요구사항은 조직의 기본적인 원칙이므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평가는 없다.
02023. 8. 12. 04:24삭제
4. 정보보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구사항이 변하므로
주기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73. 스턱스넷(Stuxne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10년에 발견된 웜 바이러스이다.
- ②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통하여 감염된다.
- ③ 산업시설을 감시하고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이다.
-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 메시지를 남겨 괴롭히는 데 사용된다.
해설!2023. 9. 14. 19:22삭제
스턱스넷은 목표물을 감염시키기 위해 직접 침투해야 하며, 주로 USB와 같은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하여 감염된다.
74. 컴퓨터 범죄에 관한 관리적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특정 직급 이상만 접근할 수 있도록 키(key)나 패스워드 등을 부여한다.
- ② 컴퓨터실과 파일 보관장소는 허가받은 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
- ③ 근무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배경조사를 실시한다.
- ④ 회사 내부의 컴퓨터 기술자, 사용자, 프로그래머의 기능을 분리한다.
02023. 8. 12. 04:28삭제
1, 3, 4는 관리적 안전대책이며
2.는 물리적 안전대책이다.
75. 우리나라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관계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호 업무기준의 설정
- ② 경비자문서비스센터의 운영
- ③ 전임책임자제도의 실시
- ④ 범죄신고시스템의 통합
해설!2023. 9. 14. 19:28삭제
개선방안 :
1. 책임자 간담회
2. 전임책임자제도와 합동순찰제도
3. 상호 업무기준 설정
4. 상호 비상연락망 구축 : 범죄 신고절차의 신속화로 범죄 예방률과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서와 민간경비업체와의 바상연락망 구축은 정책적으로 권장하여 나아가 필요가 있다.
5. 경비자문서비스센터 운영
76.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행범에 대한 체포권한이 있다.
- ② 범죄수사권이 없다.
- ③ 자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④ 현행범에 대해서 수색할 권한은 없다.
해설!2023. 9. 14. 20:29삭제
불법체포 : 대부분의 경우 현행범에 대해서는 체포할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량권 이상의 권한행사에 대해서는 합법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다.
77. 컴퓨터 범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컴퓨터 부정조작 - 컴퓨터의 처리결과나 출력인쇄를 변경시키는 행위
- ② CD(Cash Dispenser) 범죄 - 현금자동지급기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 행위
- ③ 컴퓨터 스파이 -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 불법이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 ④ 컴퓨터 부정사용 - 권한 없는 자가 컴퓨터가 있는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해설!2023. 9. 14. 19:30삭제
컴퓨터 부정사용 (권한 없는 자의 사용) :
컴퓨터에 관한 업무에 대해 전혀 권한이 없는 자가 컴퓨터가 있는 곳에 잠입하거나 원격단말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를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하는 행위로서, 시간절도라고도 한다.
78.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법감청죄
- ② 컴퓨터 업무방해죄
- ③ 전자기록 손괴죄
- ④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02023. 8. 12. 04:34삭제
1. 불법감청죄 - 통신비밀보호법
2, 3, 4. - 형법
7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이버테러 유형은?
- ① 버퍼오버플로(Buffer Overflow)
- ② 플레임(Flame)
- ③ 슈퍼재핑(Super Zapping)
- ④ 허프건(Huffgun)
해설!2023. 9. 14. 20:18삭제
버퍼 오버플로 : 메모리에 할당된 버퍼(프로그램 처리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의 양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프로그램의 복귀 주소를 조작, 궁극적으로 해커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하는 시스템 해킹의 대표적인 공격방법이다.
80.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경비관련 법규의 정비
- ② 민간경비체계와 업무의 다양화
- ③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조체계 구축
- ④ 인력경비산업 육성을 위한 기계경비산업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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