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2012. 4. 7.) 시험일자 : 2012년 4월 7일

1.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률: 80%, 4/5)
  • ①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된다.
  • ② 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채무부담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③ 국내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그곳에서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 ④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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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사례에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률: 75%, 3/4)
  • ① 乙에 대한 고소는 공동정범인 甲에게도 효력이 있다.
  • ② 甲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한 고소도 효력이 없다.
  • ③ 甲의 누나와 신분관계가 없는 乙에 대한 고소는 乙에게만 효력이 있다.
  • ④ 甲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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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4)
  • ① (가)의 경우, 판례는 검사만 일부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일부상소의 법리에 따라 상소가 제기된 일부만 파기해야 한다고 한다.
  • ② (가)의 경우, 일부파기설은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 할 수 있었던 죄는 상호 과형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 ③ (나)의 경우, 쌍방이 일부 상소한 때에는 각자로서는 일부 상소이지만 전체로서는 전부 상소한 것에 해당한다.
  • ④ (나)의 경우, 판례는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면 항소심 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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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률: 75%, 3/4)
  • ① 관련사건이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 ③ 피고인이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위증을 한 증인이 다른 법원 관할 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
  • ④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의 항소심 담당지방법원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 모두를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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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률: 66.67%, 4/6)
  • ①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 일방을 간통자로, 타방을 상간자로 기소하였다가 각각 간통과 동시에 상간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②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 ④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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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66.67%, 2/3)
  • ① 실체적 경합범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②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④ 상업장부, 항해일지 등 사무처리내역을 그때마다 계속적ㆍ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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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정답률: 25%, 1/4)
  • ① 36
  • ② 39
  • ③ 43
  • ④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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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률: 33.33%, 1/3)
  • ① 영장제도나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가 ㉠에 해당한다.
  • ② ㉠은 원진술자의 심리적ㆍ정신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 사용한 경우, ㉡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은 허위일 위험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백강요의 방지라는 인권보장을 위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 이라도 ㉠이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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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소에 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률: 50%, 2/4)
  • 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
  • ③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 이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④ 상소심에서 원심의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징벌적 성질을 띠고 있는 몰수 또는 추징을 제외한 나머지 주형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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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진, 녹음테이프 또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률: 100%, 3/3)
  • ①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은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지만,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부분 및 범행재연의 사진부분에 대하여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한 진정함의 인정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②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수사기관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시청한 후,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그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대화내용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 녹음내용의 동일여부에 관해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녹음테이프 검증조서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④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의 증명을 위한 대체수단 및 진술자의 기억 환기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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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률: 25%, 1/4)
  • ① 법원이 부당하게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변경하거나 그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변호인과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공판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in dubio pro reo 원칙’과 관련하여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 ③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④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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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33.33%, 1/3)
  • ①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②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공동 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
  • ④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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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률: 75%, 3/4)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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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100%, 3/3)
  • ① 공판심리 도중에 성명모용 사실이 판명되면 검사는 공소장 정정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된다.
  • ② 인정신문단계에서 위장출석이 밝혀진 경우에는 부진정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진정피고인을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③ 성명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실체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 ④ 사실심리에 들어간 이후 위장출석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부진정피고인에 대한 소송계속을 종결시키고 진정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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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사례의 경우에 甲과 乙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B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C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정답률: 66.67%, 2/3)
  • ①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②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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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설명 중 옳은 항목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률: 33.33%, 1/3)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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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서 행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개수는?
(정답률: 0%, 0/3)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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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률: 100%, 3/3)
  • ①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소멸한다.
  • ②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③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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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33.33%, 1/3)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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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압수ㆍ수색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100%, 3/3)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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