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2016. 11. 17.) 시험일자 : 2016년 11월 17일
1. 국민 주권의 실현 방식 A, B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중 하나임.)
- ① A는 B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
- ② A는 B보다 중우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 ③ A는 B보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 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④ B는 A보다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⑤ B는 A보다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 실현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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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라)에 들어갈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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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 선거의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전면적∙획일적 제한은 (가)에 위배된다.
- ②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가)에 위배된다.
- ③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해 투표하는 것은 (나)에 위배된다.
- ④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⑤ 한 선거구에 3년 미만 거주한 자에게 2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3표를 부여하는 것은 (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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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는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나)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법의 권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법을 통치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이해한다.
- ⑤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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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도출 근거가 되는 기본권은 포괄적 권리이다.
- ② 헌법 재판소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을 근거로 갑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였다.
- ③ 과잉 금지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그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 ④ 갑이 청구한 심판은 도로 교통법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필요로 한다.
- ⑤ 헌법 재판소가 과잉 금지 원칙의 세부 원리를 차례로 판단한 이유는 이를 모두 위반해야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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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은 정당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양당제, 다당제 중 하나임.)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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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두고 있다.
- ②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의 목적에 해당한다.
- ③ (가)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기본권의 유형은 절차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다.
- ④ (가)를 통해 우리 헌법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나)를 실현하기 위한 사례로 행정부가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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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 국가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는 C의 장(長)과 D의 장(長)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 ② B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하여 A를 견제할 수 있다.
- ③ C는 D의 장(長)과 E의 장(長)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 ④ D의 장(長)은 A와 달리 B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 ⑤ E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D에 재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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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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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현재 갑국의 선거구 제도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② 최근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1표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은 '나'선거구이고, 가장 작은 곳은'가'선거구이다.
- ③ 최근 선거 결과, A당은 과대 대표되었고 C당은 과소 대표 되었다.
- ④ <방안`1>을 적용하여 가-나, 다-라, 마-바로 선거구를 통합한다면, 선거구 획정에 A, B당은 찬성, C당은 반대할 것이다.
- ⑤ <방안`2>를 적용하면 A, B, C당의 의석수는 동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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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갑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이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갑은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갑이 최신형 컴퓨터를 갖기로 한 경우, 갑은 태블릿 PC를 주문한 인터넷 쇼핑몰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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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① 을이 병에게 고의로 화상을 입힌 것은 아니므로 병이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 ② 을이 미성년자이지만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을의 부모는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직접적 가해자인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⑤ 갑과 미성년자인 을의 계약은 민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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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다)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의 경우 법원은 범죄 피해가 경미함을 이유로 갑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고할 수 있다.
- ② (가)의 경우 갑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검사는 갑에 대하여 금고에 처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나)에서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기간 동안 을에게 노역을 부과할 수 없다.
- ④ (나)의 경우 을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다)의 경우 병은 무죄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 감호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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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병과 정의 이혼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정은 B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지며, 병의 사망으로 인해 을이 B에 대한 친권을 가지게 된다.
- ③ 유언장의 효력이 있고 을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을은 최대 21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 ④ 유언장의 효력이 없고 병이 사망한 후 을도 사망한 경우, A와 B의 상속 금액은 동일하다.
- ⑤ 유언장의 효력이 없고 을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만약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했다면 B의 법정 상속분은 1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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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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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형사 절차 (가)~(다)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단계에서 경찰이 갑을 구속하려면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가) 단계에서 갑이 구속되었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③ (가) 단계와 달리 (나) 단계는 수사 절차가 아니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나) 단계에서 갑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더라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 ⑤ (다) 단계에서 수형자 갑의 인권 보호를 위해 판사의 지휘로 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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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학생이므로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② 을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없다.
- ③ 병은 앞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④ 정이 갑을 체포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 ⑤ 갑, 을, 병이 함께 정의 자전거를 훔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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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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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을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놓은 경우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연체된 임대료 등 금전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을에게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후에도 을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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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자료는 부당 해고를 당한 갑(19세)이 작성한 체크리스트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하여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은 근로 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위반된다.
- ③ 국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인해 갑이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체결한 근로 계약에 대해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없다.
- ④ 갑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에 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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