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2016. 7. 6.) 시험일자 : 2016년 7월 6일
1. (가)~(다)는 정책 결정 방식을 토대로 시대별 민주 정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 ① (가)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공직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 ② (나)에서 입헌주의, 대의제의 원리가 등장하였다.
- ③ 차티스트 운동은 (가)에서 (다)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 ④ (가)에서는 (나)와 달리 평등 선거 원칙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였다.
- ⑤ (다)에서는 (나)와 달리 권력 분립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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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② ㉡은 평화롭지만 잠재적 투쟁의 상태이다.
- ③ ㉢은 국가 권력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규범이다.
- ④ ㉣은 개인에 앞서 존재하는 자연 발생적 질서이다.
- ⑤ ㉤에 위배되는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해 저항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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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 기관 간의 상호 견제 수단을 보장한다.
- ②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
- ③ 지방 자치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 ④ 근로 시간과 임금에 대한 최저 기준을 법률로 보장한다.
- ⑤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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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헌법 소원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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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밑줄 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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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의 A, B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 ① A는 의회와 행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에 중점을 둔다.
- ② B는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약을 제시한다.
- ③ A는 B와 달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여론을 형성 한다.
- ④ B는 A와 달리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한다.
- ⑤ A, B는 모두 정책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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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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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범죄를 저지른 19세인 자는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은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으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 ③ ㉢은 형벌과 동시에 ㉤을 할 수 있다.
- ④ ㉣의 내용 중 집행 유예는 유죄 선고에 해당한다.
- ⑤ ㉤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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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림은 A ~ C국의 정당별 의회 의석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국은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한 정당제 유형을 보이고 있다.
- ② B국이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의회와 내각간의 협조가 어려울 것이다.
- ③ C국이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다.
- ④ A국은 B국에 비해 입법 과정을 특정 정당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 ⑤ C국은 A국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불리한 정당제 유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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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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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대통령은 ㉠의 행사를 통해 국회의장을 임명한다.
- ② 중요한 ㉡의 행사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③ 대통령은 ㉢의 행사를 통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 ④ ㉣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⑤ 국무총리의 임명은 ㉤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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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본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 ① A는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 ② A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핵심적 권리이다.
- ③ B는 복지 국가의 등장과 함께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이다.
- ④ B는 '국가에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 ⑤ A는 B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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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림은 범죄 성립의 요건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 들어갈 사례로 옳은 것은? [3점]
- ① 친구의 허락을 받고 친구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훔쳐 처분한 갑(19세)의 행위는 A에 해당한다.
- ② 이웃집에 화재가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 불을 끄기 위해 해당 집의 창문을 깬 을(25세)의 행위는 A에 해당한다.
- ③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아 경쟁 업체에 회사의 기밀을 넘긴 병(40세)의 행위는 A에 해당한다.
- ④ 타인의 지갑을 훔치는 절도범을 현장에서 붙잡은 정(20세)의 행위는 B에 해당한다.
- ⑤ 출근 시간을 지키기 위해 과속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무(35세)의 행위는 B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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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두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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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사 분쟁 해결 방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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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은 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3점]
- ① ㉠에는 '과반 의석 확보 정당'이 들어갈 수 있다.
- ② ㉡에는 '연립 내각'이 들어갈 수 있다.
- ③ ㉢에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으로 인한 내각의 의회 해산'이 들어갈 수 있다.
- ④ 내각 수반의 임기는 보장되지 않는다.
- ⑤ 내각은 국민에 대해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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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다면 병은 4억 원을 상속받는다.
- ②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있다면 정은 갑의 재산만 상속받고 채무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 ③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있다면 B는 정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고 C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병과 B의 상속액은 동일해진다.
- ⑤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다면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은 병, 정, A, B, 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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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림은 국제 사회의 주요 사건을 나열한 것이다. (가) ~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 이후 유럽에서는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 ② (나)는 국제 평화를 위해 창설되었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 ③ (다) 이후 국제 사회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 체제로 진입 하였다.
- ④ (라)는 냉전 체제가 강화되어 가는 국제 정세를 반영한 것이다.
- ⑤ (마)는 냉전 체제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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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은행은 2014년 12월 9일부터 A주택을 점유할 수 있다.
- ② 갑은 2015년 1월 15일부터 A주택의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자로 기재된다.
- ③ 을은 2016년 3월 10일 이전에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병에게 반환하면 병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갑은 2016년 3월 10일 이후에도 계약 기간까지 A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 ⑤ 갑과 병은 을의 동의를 얻어야만 A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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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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