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2015. 6. 4.) 시험일자 : 2015년 6월 4일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에 따르면 학생 회장 선거는 정치로 볼 수 있다.
- ② B에 따르면 위에서 아래로의 지배와 통제만이 정치의 기능이다.
- ③ A는 B에 비해 정치의 주체를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
- ④ B는 A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적 특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⑤ A와 달리 B는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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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에 대한 설명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시보다 B시에서 중우 정치의 가능성이 높다.
- ② B시보다 A시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③ B시보다 A시에서 보통 선거의 원칙이 충실히 실현되고 있다.
- ④ B시와 달리 A시에서는 대의 민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 ⑤ A시와 B시 모두에서 주민 자치의 원리가 실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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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는 법치주의의 유형 A, B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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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라)는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에 근거하여 국회는 헌법의 개정을 최종 확정한다.
- ② (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요소이다.
- ③ (다)에 근거하여 행정부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 ④ (가)와 (라)를 통해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 ⑤ (다)와 (라)를 통해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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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밑줄 친 정치 참여 집단 ㉠, ㉡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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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은 선거 제도상의 대표 결정 방식을 분류한 것이다. A~C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 비례 대표제 중 하나이다.) [3점]
- ① A는 중·대선거구제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 ② A는 B보다 선거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다.
- ③ A는 C보다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이 어렵다.
- ④ B는 A보다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 ⑤ C와 달리 B는 양당제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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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 (나)는 정부 정책안에 대한 여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정책을 둘러싼 문제가 사회 쟁점화될 가능성이 낮다.
- ② (나)에서는 정책 문제에 대한 국민 일체감 형성이 어렵다.
- ③ (가)에서 (나)로 변화하면 여론을 반영한 정책 결정이 용이해진다.
- ④ (나)에서 (가)로 변화하면 정책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조직화 경향이 약화된다.
- ⑤ 대중이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때 (가)에서 (나)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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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 ② A법원은 국회의원의 선거 소송을 담당할 수 있다.
- ③ B의 결정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 ④ B는 재판의 전제가 된 위헌·위법한 명령과 규칙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 ⑤ A법원은 갑의 신청이 없더라도 B에 위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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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본권 A∼C에 해당하는 헌법 조항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A, B, C) [3점]
- ① ㄱ, ㄷ, ㄹ
- ② ㄱ, ㄹ, ㄴ
- ③ ㄱ, ㄹ, ㄷ
- ④ ㄹ, ㄴ, ㄷ
- ⑤ ㄹ, ㄷ,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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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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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글은 판결 내용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는 성년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다.
- ② A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갑에게 A가 없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A가 없더라도 갑은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 ⑤ 저당권 설정 계약은 갑의 A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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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미성년자이지만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② 고의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③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갑의 부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④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갑의 부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⑤ 갑과 갑의 부모 모두에게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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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는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갑∼정의 응답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과 을은 법원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을과 정의 판결에 대해서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 ③ 병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판사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된다.
- ④ 정은 자유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석방될 수 없다.
- ⑤ 갑, 을, 정과 달리 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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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는 대법원장과 법관을 임명한다.
- ② B는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해산을 결정한다.
- ③ C는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두어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한다.
- ④ B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통해 A를 견제한다.
- ⑤ C는 선거 소송 재판 권한을 통해 B를 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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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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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② 갑은 특수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③ 갑은 청소년 참여 법정에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다.
- ④ 을은 형사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을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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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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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갑국의 행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제 사회는 권력관계보다 상호 협력 관계를 중시한다.
- ② 국제 규범의 준수보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③ 국제 사회의 평화는 국가 간 군사적 우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 ④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은 조화될 수 없다.
- ⑤ 국제 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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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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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포괄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관습법이다.
- ② ㉡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
- ③ A`국이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에서 ㉠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 ④ A`국이 우리나라라면 ㉠과 ㉡ 간 적용의 우선 순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과 관련된 A`국의 국제 분쟁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 되었을 때 ㉡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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