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2014. 7. 10.) 시험일자 : 2014년 7월 10일
1. 다음에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하였다.
- ②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지 않았다.
- ③ 정치 참여를 선거로만 한정하였다.
- ④ 재산을 기준으로 참정권을 제한하였다.
- ⑤ 성인 남성만 제한 없이 참정권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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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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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다)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 ① (가)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 ② (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③ (다)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 ④ (가)는 포괄적 권리, (다)는 열거적 권리에 해당한다.
- ⑤ (다)와 달리 (가), (나)는 본질적ㆍ 방어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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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과 같이 주장한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견해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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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C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 ① A는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 ② B는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사회화를 담당한다.
- ③ C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원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⑤ C는 A와 달리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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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갑국의 의회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전국적 인물의 당선이 용이한 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② A당은 지역구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률이 일치한다.
- ③ 현행 선거 제도를 비례 대표제로 전환할 경우, B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유리해진다.
- ④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일 경우, C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 한다.
- ⑤ D당에 비해 E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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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에 해당하는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은 주로 정치적 영역에서 중시된다.
- ② ㉠은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③ ㉡은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조한다.
- ④ ㉡은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이 깊다.
- ⑤ ㉠은 ㉡보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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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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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헌법 재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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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자료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의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② ㉡의 개정을 위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대통령제 요소이다.
- ③ 일반적으로 ㉢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 ④ ㉢이 ㉠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심사한다.
- ⑤ ㉣은 ㉡을 근거로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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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갑의 일생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① ㉠ 이전의 태아는 상속에 대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 시기에 위법한 행위를 하면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③ ㉢ 시기에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④ ㉣에 의해 갑과 배우자의 결혼 전(前) 재산은 공동 소유로 인정된다.
- ⑤ ㉤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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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는 만 8세인 아들 B와 귀가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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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림의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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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의 법률 상담에 대한 옳은 답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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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표의 A∼C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A, B, C)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ㄴ
- ③ ㄴ, ㄱ, ㄷ
- ④ ㄴ, ㄷ, ㄱ
- ⑤ ㄷ,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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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 (나)는 주택의 일반적인 계약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 을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는다.
- ② ㉡을 받으면 을은 해당 주택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③ ㉢ 이후에는 병과 정 모두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을 통해 정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가)와 달리 (나)는 등기부 갑구에 권리 변동 관계가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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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를 기점으로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게 되었다.
- ② (가)는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집단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나)로 인해 단극적 다극 체제가 등장하였다.
- ④ (나)는 냉전에 기초한 양극 체제가 완화되는 데 기여하였다.
- ⑤ (나)보다 (가)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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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림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실질적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 ② ㉡의 모든 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며 평화 유지 업무를 담당 한다.
- ③ ㉢은 전쟁 예방을 위해 경제적 제재나 군사력 사용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 ④ ㉣은 임의적 관할권을 가지며 국가 간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 ⑤ ㉡, ㉣은 국제 연합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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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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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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