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2013. 9. 3.) 시험일자 : 2013년 9월 3일
1. 그림에 제시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력 기관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한 균형을 보여 줘요.
- ② 궁극적인 목적은 권력 남용의 억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에요.
- ③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에 기초하고, 수평적 권력 분립에 해당해요.
- ④ 국정 감사권과 탄핵 소추권을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요.
- ⑤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위헌·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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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정치를 보는 (가), (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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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는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의 전형적인 민주 정치 중 하나임.)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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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에 들어갈 민주 선거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3점]
- ① 직접 선거, 평등 선거
- ② 직접 선거, 보통 선거
- ③ 평등 선거, 직접 선거
- ④ 평등 선거, 보통 선거
- ⑤ 보통 선거, 평등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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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헌법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 ②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공동체의 이익은 조화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③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 ④ 기본권은 천부적 권리가 아니라 실정법상 권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 ⑤ 기본권 제한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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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다)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의 통치에 관한 생각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자연법사상을 주장한다.
- ② (나)는 형벌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 ③ (다)는 저항권을 우선적 수단으로 본다.
- ④ (가)와 (나)는 민본주의적 관점에 토대를 둔다.
- ⑤ (가)~(다)는 모두 부당한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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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다.
- ②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권리이다.
- ③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하였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 ⑤ 우리나라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차별 없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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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림의 (가), (나)는 전형적인 민주 정부 형태 구성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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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의 갑국 정치 과정에 대한 추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향식 여론 수렴을 중시한다.
- ②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존중된다.
- ③ 공청회 개최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높인다.
- ④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 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부나 의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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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옳은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을 고른 것은?
- ① 갑, 을
- ② 갑, 병
- ③ 을, 병
- ④ 을, 정
- ⑤ 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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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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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라) 단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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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 (나)는 제한 능력자 제도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피후견인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한 경우,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나)에서의 피후견인이 (가)에서의 피후견인보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더 넓다.
- ③ 기존의 한정치산제도가 (가)로, 금치산제도가 (나)로 대체된 것이다.
- ④ (가)와 (나)는 피후견인의 권리능력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 ⑤ (가)와 (나)의 시행으로 기존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보다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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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갑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에 대한 폭행은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
- ② 갑의 혼인 여부가 갑의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 ③ 을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도 있다.
- ④ 형사 미성년자로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 ⑤ A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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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의 밑줄 친 ㉠, ㉡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14번 공통지문 문제)
- ① 정당 방위, 긴급 피난
- ② 정당 방위, 자구 행위
- ③ 정당 행위, 자구 행위
- ④ 긴급 피난, 정당 방위
- ⑤ 자구 행위, 긴급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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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은 어떤 사건의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은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가 할 수 있다.
- ② ㉡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③ ㉢은 형사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 되었다.
- ④ ㉢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다.
- ⑤ ㉣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의 피고인은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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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글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국민 신문고 제도는 (가)의 한 종류이다.
- ② (가)를 청구하기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가)의 청구를 수리하여 심리하는 기관은 국민 권익 위원회이다.
- ④ (가)에서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조치가 아니었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 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을 특별히 희생시킨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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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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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사례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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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사례 및 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가 ⓐ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② 갑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갑은 ㉠으로부터 기각 결정서를 통지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 갑의 해고에 대해 구제 명령을 한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내에 ㉢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갑은 ㉠, ㉡에서 구제 절차를 거쳐야 법원에 별도의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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