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2013. 4. 11.) 시험일자 : 2013년 4월 11일
1. 그림은 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정치 집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② 정당의 당론 결정은 ㉡에 해당한다.
- ③ ㉢이 활발할수록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 ④ 선거에의 참여는 ㉠, ㉢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⑤ 민주적 국가일수록 ㉠, ㉡보다 ㉢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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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우리나라 선거에 대한 내용이다. ㉠~㉣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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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갑국~병국의 정치 상황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세 국가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3점]
- ① 갑국은 을국보다 견제 세력이 미약하여 독재 가능성이 높다.
- ② 을국은 병국보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 ③ 병국은 갑국보다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용이하다.
- ④ 병국은 을국보다 정국 운영이 불안정할 것이다.
- ⑤ 병국, 을국, 갑국 순으로 민주적인 정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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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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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나)는 법치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의회다수당의횡포나독재를 견제하는수단이다.
- ② (가)는자연법 사상과천부 인권 사상에근거를두고있다.
- ③ (나)는통치의 정당성보다통치의합법성을강조한다.
- ④ (나)를실현하기 위한방법으로 위헌 법률심사제가있다.
- ⑤ (가), (나) 모두 개인의 기본권 보장보다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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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근대 어느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 사상가의 견해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국가는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이다.
- ② 의회 중심의 대의 민주 정치가 필요하다.
- ③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다.
- ④ 국민의 주권은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 ⑤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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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림은 '민주주의와 이념'을 주제로 한 갑, 을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을에비해 평등을자유보다우선하는 가치로 본다.
- ② 갑은 을보다사회적 연대를 통한 분배의정의를중시한다.
- ③ 을은 갑보다 개인의 사생활과 사적 재산 보장을 강조한다.
- ④ 을은 갑보다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 ⑤ 갑과 을 모두 국가 운영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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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보기>에서고른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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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의 갑이 정의하는 민주주의의 의미에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 ②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 ③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 ④ 민주주의는 '피지배자에 의한 지배'라는 의미를 지닌다.
- ⑤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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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문제점으로 국민 의사의 왜곡을 들 수 있다.
- ② ㉡의 요소로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가 있다.
- ③ ㉢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은 부당한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⑤ ㉡이 ㉠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더 충실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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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에 ㉢ 대한 옳은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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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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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림은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 민주 정치와 비교한 고대 민주 정치의 상대적 특성을 A ~ E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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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을국과 비교하여 갑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문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보기>에서고른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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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국의 선거 자료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있는 대로 고른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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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대화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 ②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의회 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 ④ 의회에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 ⑤ 국무총리가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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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림은 정당과 이익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가) ~(다)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3점]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ㄴ
- ③ ㄷ, ㄱ, ㄹ
- ④ ㄷ, ㄹ, ㄴ
- ⑤ ㄹ, ㄷ,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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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밑줄 친 '부작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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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 선거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거구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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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19번 공통지문 문제)
- ① A당에 투표한 유권자 수가 가장 적다.
- ② 대통령제라면 B당이 여당이 될 것이다.
- ③ 의원 내각제라면 B당은 연립 내각을 구성할 것이다.
- ④ C당은 병 권역보다 갑 권역에서 사표가 더 많다.
- ⑤ A당과 C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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