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2019. 6. 1.) 시험일자 : 2019년 6월 1일
1.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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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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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 관련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이다.
- ③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비상근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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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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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 ② 국가는 매년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④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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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② 폐업일 이전 18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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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심사의 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고용보험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④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⑤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로 하나,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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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ㅁ
- ② ㄴ, ㄷ, ㄹ
- ③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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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용보험법령상 수급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① 월보수총액
- ② 월보험료액
- ③ 3개월 평균임금
- ④ 월 최저임금액
- ⑤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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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중 시효의 완성 기간이 다른 것은?
- ①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
- ②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
- ③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
- ④ 장의비를 받을 권리
- ⑤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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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 소멸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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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 ② 택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둘 이상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직원을 채용하여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③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 ④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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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약제비에 관한 결정
- ②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③ 보험료 부과에 관한 결정
- ④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 ⑤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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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상 또는 질병이 7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③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한다.
- ④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⑤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실시한 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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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는데, 다음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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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연금법령상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ㄱ: 50, ㄴ: 6, ㄷ: 12
- ② ㄱ: 50, ㄴ: 12, ㄷ: 18
- ③ ㄱ: 60, ㄴ: 6, ㄷ: 12
- ④ ㄱ: 60, ㄴ: 6, ㄷ: 18
- ⑤ ㄱ: 60, ㄴ: 12, ㄷ: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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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민연금법령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③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이다.
- ④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가 사망 시 다음 순위자인 부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⑤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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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의 제한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③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를 제외한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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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와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 ⑤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와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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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입자는?
- ① 직장가입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② 직장가입자로서 출산 휴가 중인 사람
- ③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 ④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⑤ 직장가입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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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의 도산으로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 ②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일체는 보수로 보지 않는다.
- ④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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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아닌 것은?
- ① 확정보험료의 부과
- ② 개산보험료의 신고
-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 ④ 보험관계의 소멸의 신고
- ⑤ 보험관계의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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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
- ③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 ④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 ⑤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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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ㄱ: 100분의 20, ㄴ: 1천분의 13
- ② ㄱ: 100분의 20, ㄴ: 1천분의 20
- ③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13
- ④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20
- ⑤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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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 ②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산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 ③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 ④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 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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