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2022. 5. 14.) 시험일자 : 2022년 5월 14일

1.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두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 ㄱ: 수요, ㄴ: 우측, ㄷ: 상승
  • ② ㄱ: 수요, ㄴ: 좌측, ㄷ: 상승
  • ③ ㄱ: 수요, ㄴ: 좌측, ㄷ: 하락
  • ④ ㄱ: 공급, ㄴ: 우측, ㄷ: 상승
  • ⑤ ㄱ: 공급, ㄴ: 좌측, ㄷ: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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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생산함수에서 규모에 대한 수확이 체증, 불변, 체감의 순으로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 ① ㄱ - ㄴ - ㄷ
  • ② ㄴ - ㄹ - ㅁ
  • ③ ㄷ - ㄱ - ㄴ
  • ④ ㄷ - ㄴ - ㅁ
  • ⑤ ㅁ - ㄹ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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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기업의 가격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비자잉여를 유지하며 생산자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 ② 독점가격은 한계비용과 같다.
  • ③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단일 가격을 설정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
  • ④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높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 ⑤ 이부가격제는 소비자들의 수요 행태가 다양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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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시장에서 A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는 C(q) = 50 + 10q + 2q2이고, 한계비용함수는 MC(q) = 10 + 4q이다. 시장가격이 P = 30일 때, A기업의 생산량(q)과 생산자 잉여(PS)는?
  • ① q = 4, PS = 0
  • ② q = 4, PS = 5
  • ③ q = 5, PS = 0
  • ④ q = 5, PS = 50
  • ⑤ q = 15, PS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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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두 기업 A와 B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은 두 기업이 전략을 동시에 선택할 경우 얻게 되는 보수행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전략을 동시에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본 게임은 1회만 행해진다. 괄호 안의 왼쪽 값은 A의 보수, 오른쪽 값은 B의 보수를 나타낸다.)
  • ① 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6, 4)이다.
  • ② A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 ③ B의 우월전략은 광고 안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 ④ A와 B가 각각 우월전략을 선택할 때 내쉬균형에 도달한다.
  • ⑤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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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는 물가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X재에 부과하는 물품세를 단위당 100원만큼 인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 소비자의 부담은 100원만큼 줄어든다.
  • ② 조세 인하 혜택의 일정 부분은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 ③ 조세 인하로 인해 X재 가격은 하락하지만, 소비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④ 조세 인하로 인해 후생손실이 늘어난다.
  • ⑤ X재에 부과되는 물품세는 중립세여서 경제주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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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X재에 탄소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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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접근할수록 지니계수는 커진다.
  • ②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작을수록 분배상태가 더 평등한 것으로 본다.
  • ③ 로렌츠곡선은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비율을 각각 축으로 하여 계층별 소득분포를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 ④ 십분위분배율이란 최하위 40 %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 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더욱 평등한 분배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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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하여 공동으로 아파트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된 CCTV의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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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촌지역의 물가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
  • ②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정부 물가관리의 주요 대상지표가 된다.
  • ③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상품의 가격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 ④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국내총생산을 실질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 ⑤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 간에 거래되는 일정 비율 이상의 비중을 갖는 원자재 및 자본재의 가격 변화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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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국과 B국이 자동차 1대와 옷 1벌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의 양이 아래 표와 같다고 한다. 리카도의 비교 우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 ② B국은 옷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 ③ B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2벌이다.
  • ④ B국은 옷 생산에 있어 A국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다.
  • ⑤ A국은 자동차 생산에 특화하고, B국은 옷 생산에 특화하여 교역을 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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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의 명목GDP는 2,000조원, 2021년의 명목GDP는 2,200조원이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2021년에 105였다. 2021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약 얼마인가?
  • ① 1.2 %
  • ② 2.4 %
  • ③ 4.8 %
  • ④ 9.6 %
  • ⑤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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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기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이민자의 증가로 노동인구 증가
  • ② 물적 및 인적 자본의 증대
  • ③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증대
  • ④ 새로운 광물자원의 발견
  • ⑤ 자연실업률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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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플레이션 비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메뉴비용
  • ② 누진소득세제하의 조세부담 증가
  • ③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 ④ 자산 가치 평가 기준의 안정화
  • ⑤ 구두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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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통화량 증가의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본원통화량 증가
  • ②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 ③ 통화승수 증가
  • ④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 감소
  • ⑤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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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소득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총생산은 국내총생산과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의 합계이다.
  • ② 명목국내총생산은 생산량의 변화와 함께 가격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 ③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용도의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총합이다.
  • ④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총합이다.
  • ⑤ 투자는 민간투자와 정부투자의 합계이며, 재고변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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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A국의 경제를 나타낸다. 완전고용의 GDP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지출은? (단, Y는 GDP, C는 민간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Yf 는 완전고용하에서 GDP이다.)
  • ① 100
  • ② 150
  • ③ 300
  • ④ 350
  • ⑤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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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년간 정기예금의 실질이자율이 5 %, 인플레이션율이 3 %이고, 이자소득세율이 20 %일 때 세후 명목이자율은?
  • ① 1.6 %
  • ② 4.8 %
  • ③ 5.0 %
  • ④ 6.4 %
  • ⑤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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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표는 A국의 노동시장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4,000명으로 일정할 때 2020년 대비 2021년의 노동시장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 ② 실업률 증가
  • ③ 고용률 감소
  • ④ 실업자 수 변화없음
  • ⑤ 취업률 변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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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A기업의 생산함수는 Q = -4L2 + 100L이고 생산물가격은 50이다. 임금이 1,000에서 3,000으로 상승할 때 노동수요량의 변화는? (단, Q는 산출량, L은 노동시간이다.)
  • ① 변화없음
  • ② 5 감소
  • ③ 5 증가
  • ④ 10 감소
  • ⑤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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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동시장과 임금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이론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가 위험 선호자이기 때문에 고위험 직종의 임금이 높게 형성된다.
  • ② 동등보수(equal pay)의 원칙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함을 의미한다.
  • ③ 유보임금률(reservation wage rate)은 동일 업무에 대해서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④ 이중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 간의 이동 여부는 정부규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 ⑤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의 임금격차는 한계생산물 가치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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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작게 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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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와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노동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전용수입에 해당한다.
  • ②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지급한 보수 전액이 경제적 지대이다.
  • ③ 노동을 현재의 고용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수는 전용수입에 해당한다.
  • ④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높은 노동은 다른 요소로 대체하기가 더욱 수월하다.
  • ⑤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높은 노동의 경우 임금률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량이 쉽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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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구직단념자의 증가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률을 상승시킨다.
  • ②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실제 임금수준이 균형임금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COVID-19 팬데믹 문제로 산업 활동이 둔화하여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에 해당한다.
  • ④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 증대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
  • ⑤ 해외 유아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경우 실업률이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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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효율임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효율임금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과 동일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서로 다른 기업의 노동자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다른 경우는 효율임금이론으로 설명된다.
  • ③ 효율임금이론은 노동자의 이동이 단기적으로 활발하여 균형임금이 효율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 ④ 효율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효과로 인하여 노동의 태만이 증가한다.
  • ⑤ 효율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만 남는 역선택 문제가 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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