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2006. 6. 5.) 시험일자 : 2006년 6월 5일
1. 일반적으로 노동공곡선은 다른 공급곡선과는 달리 후방굴절(backward-bending)하는 부분이 있다. 즉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① 임금소득이 상승하면 여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 ② 소득효과보다 대체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 ③ 이 현상은 소득효과나 대체효과와는 무관한 현상이다.
- ④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여가가 그 만큼 비싸졌기 때문이다.
- ⑤ 이러한 현상은 고학력자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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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 ①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탄력적이고,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탄력적인 경우
- ②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탄력적이고,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인 경우
- ③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이고,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인 경우
- ④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이고,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탄력적인 경우
- ⑤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완전탄력적이고,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탄력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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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재화 X에 대한 수요곡선은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X재의 가격변화
- ② 소비자의 소득변화
- ③ 대체재의 가격변화
- ④ 보완재의 가격변화
- ⑤ 소비자의 취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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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한국의 대매환율이 $1=1,000원, 한국의 물가수준은 2000 그리고 미국의 물가수준은 1이라고 가정하자. 구매력평가설이 정확하게 성립되는 한국의 명목환율과 이때의 실질환율은?
- ① 명목환율은 1,000, 실질환율은 1
- ② 명목환율은 1,000, 실질환율은 2
- ③ 명목환율은 2,000, 실질환율은 1
- ④ 명목환율은 2,000, 실질환율은 2
- ⑤ 명목환율은 2,000, 실질환율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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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가 임대주택 세입자를 보호할 목적을 가지고 임대료의 지나친 상승을 막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규제 했을 경우 장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서 옳은 것은?
- ① 단기에 임대주택의 원활한 수급조정이 이뤄진다.
- ② 단기에 임대주택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 ③ 장기에 임대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 ④ 장기에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 ⑤ 장기에 임대주택의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임대주택난이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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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 혹은 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이다.
- ② 실망실업자들이 많아질수록 통계상 실업률은 진정한 실업률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 ③ 자연실업이란 근로자들의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뜻한다.
- ④ 완전고용 상태에서는 자연실업률도 0(영)이다.
- ⑤ 실업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자연실업률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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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축효과 또는 밀어내기 효과에 관한 서술을 위해서 괄호 속에 옳은 용어를 차례로 답하면?
- ① 소득 증가, 소비수요 증가, 고전, 케인즈
- ② 소득 증가, 소비수요 증가, 케인즈, 고전
- ③ 이자율 상승, 소비수요 감소, 고전, 케인즈
- ④ 이자율 상승, 투자수요 감소, 고전, 케인즈
- ⑤ 이자율 상승, 투자수요 감소, 케인즈,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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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철강재 국제가격 및 휘발유 가격 상승이 초래하는 자동차 시장에 대한 변화를 바르게 기출 한 것은?
- ①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한다.
- ② 자동차의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③ 자동차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④ 자동차의 시장균형가격은 명백히 상승한다.
- ⑤ 자동차의 시장균형거래량은 명백히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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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격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가격에 대한 공급이 탄력적인 재화에 조세가 부과되었을 EO 다음 중 올바른 주장은?
- ① 구매자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
- ② 판매자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
- ③ 조세가 부과된 쪽이 더 많이 부담
- ④ 조세가 부과된 쪽이 더 적게 부담
- ⑤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반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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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독점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
- ②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공급량에 비해 적다.
- ③ 독점기업은 시장을 분할하여 가격차별을 할 수 있다
- ④ 독점의 정도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을수록 커진다
- ⑤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그 기업의 공급량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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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타당하지 못한 것은?
- ①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그 재화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한다.
- ②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이 오를 때 그 재화에 대한 지출금액이 증가한다.
- ③ 그 재화를 대체 할 수 있는 재화들이 많을수록 가격탄력성은 높아진다.
- ④ 소득탄력성이 양(+)일 경우 그 재화를 정상재라고 한다.
- ⑤ 두 재화 수료의 교차탄력성이 양(+)이면 두 재화는 상호 대체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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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기업의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기업이며, B기업은 A기업의 환경오염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A기업은 외부불경제 효과를 끼치는 기업이며 B기업은 외부불경제효과의 피해를 입는 기업이다.
- ② A기업의 생산비가 B기업의 생산량의 영향을 받는다.
- ③ B기업의 생산비가 A기업의 생산량의 영향을 받는다.
- ④ A기업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보다 많다.
- ⑤ B기업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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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앞으로 매년 연말에 1억원씩 영구히 지급받을 수 있는 영구채(永久債)가 있다. 금년 연초에 현재의 이자율이 연 5%이다가 10%로 상승하면 이 영구채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변동하는가?
- ① 10억원만큼 증가한다.
- ② 1억원만큼 증가한다.
- ③ 1억원만큼 감소한다.
- ④ 10억원만큼 감소한다.
- ⑤ 이자율 변동과 상관없이 불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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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임금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다고 하자. 정부가 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높힘으로써 통화긴축정책을 실시하였을 때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결과는?
- 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실업률은 감소하였다.
- ②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실업률은 증가하였다.
- ③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실업률은 증가하였다.
- ④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실업률은 감소하였다.
- 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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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보다 많은 이윤을 끌어내기 위하여 가격차별을 하기도 한다. 다음 중 기업의 가격차별에 유리한 환경이 아닌 것은?
- ① 특성이 다른 소비자가 존재한다.
- ②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기업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 ③ 재판매가 용이하다.
- ④ 기업이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 ⑤ 상품이 구입된 즉시 소비되는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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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득분배에 대한 서술로서 옳은 것은?
- ① 지니(Gini) 계수의 크기는 0과 0.5 사이에 있다.
- ② 지니(Gini) 계수의 크기는 로렌츠곡선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 ③ 간접세 비중이 상승하면 Gini 계수가 낮아진다.
- ④ 소득세에 종합소득세제를 도입하면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서 멀어진다.
- ⑤ 누진세제를 강화하면 십분위분배율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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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룩하는데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예가 해당 재화의 성격이 공공재(public goods)인 경우이다. 다음 중 공공재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재는 그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소위 배타성 원리(exclusion principle)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시장에서 공공재가 적정 수준보다 적은 수준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 ③ 공공재의 경우 시장에서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재화의 사회적 한계효용이 사적(private) 한계효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 ④ 공공재의 경우 시장에서 실패하게 되는 Eh 다른 이유는 소위 무임승차 문제(free-rider problem)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⑤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직접 이 재화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장 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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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추계에 포함되는 것은?
- ① 살던 집을 판 돈 5억원
- ② 남편과 아이들의 옷을 세탁한 가정 주부의 노동의 가치 20만원
- ③ 행복전자 주식을 매각한 돈 1억 5천만원
- ④ 비디오 가게에서 DVD 빌린 값 4,000원
- ⑤ 막걸리를 빚기 위해 구입한 정부미 구입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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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입상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한다.
- ② 수입상품의 국내가격이 하락한다.
- ③ 이 소규모경제의 국내생산량이 감소한다.
- ④ 이 소규모경제의 해외로부터의 수입량이 증가한다.
- ⑤ 이 소규모경제의 사회후생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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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래 쌍방 중 한쪽은 정보를 갖고 다른 한쪽은 정보를 갖지 못한 현상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 ② 사후의 감추어진 행동을 관찰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 ③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클수록 보험회사는 기초공제금액을 높인다.
- ④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를 모르는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주로 보험에 가입한다.
- 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사고손실액에 대해서 보험가입자와 보험 회사가 공동부담하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줄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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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하철운임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자 지하철이용객이 10% 감소했다. 운임인상으로 지하철공사의 수입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③ 불변
- ④ 판정할 수 없다.
- ⑤ 운임 인상 전 지하철이용객의 수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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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 산업내에 제품들이 서로 다양하게 차별화되어 있고 각 제품들은 한 기업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시장을 독점적 경쟁시장이라고 한다. 다음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각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볼 수 있다.
- ② 시장진입과 탈퇴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는 장기에서는 각 기업들은 가격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도록 생산하게 되고 이윤도 제로(0)가 된다.
- ③ 장기적으로 각 기업들은 단위 생산원가를 최저수준으로 하는 최적 생산 규모에 비해 생산은 더 적게 한다.
- ④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생산비 이외에 과다한 홍보 경쟁으로 과다한 광고비 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⑤ 독점적 경쟁 시장이 비용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소비자 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킨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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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격이 단기에 경직적이고 장기에 신축적인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실질산출량은 단기와 장기에서 초기의 균형에 비해 각각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 ① 단기에는 증가, 장기에도 증가
- ② 단기에는 증가, 장기에는 변화 없음
- ③ 단기에는 변화가 없고, 장기에는 증가
- ④ 단기에는 변화가 없고, 장기에도 변화 없음
- ⑤ 단기에는 감소, 장기에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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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음악회 입장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각각 D=20000-90P와 S=10000+110P이며 P는 가격을 표기한다. 입장권에 가격상한선 60원이 도입될 때와 가격상한선 40원이 도입될 때 입장권이 판매량은 각각 얼마인가?
- ① 가격상한선이 60원일 때는 15500, 가격상한선이 40원일 때는 14400
- ② 가격상한선이 60원일 때는 15500, 가격상한선이 40원일 때는 16400
- ③ 가격상한선이 60원일 때는 14600, 가격상한선이 40원일 때는 15400
- ④ 가격상한선이 60원일 때는 14600, 가격상한선이 40원일 때는 16400
- ⑤ 가격상한선이 60원일 때는 16600, 가격상한선이 40원일 때는 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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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국은 1년에 X재를 3개 또는 Y재를 5개만큼 생산할 수 있는 반면 B국은 X재를 4개 또는 Y재를 10개만큼 생산할 수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A국이 X재와 Y재 모두에 절대우위가 있다.
- ② A국이 X재에 절대우위가 있고 B국은 Y재에 절대우위가 있다.
- ③ B국이 X재와 Y재 모두에 비교우위가 있다.
- ④ A국이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 ⑤ A국이 Y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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