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2003. 6. 8.) 시험일자 : 2003년 6월 8일

1. 완전경쟁시장의 단기균형조건에서 반드시 성립하지 않아도 되는 등식은?
  • ① 수요량 = 공급량
  • ② 한계수입(MR) = 한계비용(MC)
  • ③ 평균수입(AR) = 평균비용(AC)
  • ④ 가격(P) = 평균수입(AR)
  • ⑤ 가격(P) = 한계수입(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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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윤극대화 기업은 다음 어느 점에서 노동고용을 결정하는가?
  • ① 한계수입 = 노동의 한계요소비용
  • ② 한계수입 = 노동의 한계생산
  • ③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 노동의 한계요소비용
  • ④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 노동의 한계생산
  • ⑤ 한계수입 = 자본의 한계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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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가 재정적자를 국채의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국채의 발행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시장이자율이 상승하여 투자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피셔방정식
  • ② 오쿤의 법칙
  • ③ 통화의 중립성
  • ④ 구축효과
  • ⑤ 유동성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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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가 2,500만 명, 취업자가 1,600만 명, 실업자가 400만 명이라면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얼마인가?
  • ① 실업률 25%, 경제활동 참가율 80%
  • ② 실업률 25%, 경제활동 참가율 64%
  • ③ 실업률 20%, 경제활동 참가율 80%
  • ④ 실업률 20%, 경제활동 참가율 64%
  • ⑤ 실업률 16%, 경제활동 참가율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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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수요곡선이 D1에서 D2로 이동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요인이 될 수 없는 것은?
  • ① 그 재화의 보완재의 가격 하락
  • ② 그 재화의 대체재의 가격 상승
  • ③ 그 재화가 열등재인 경우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
  • ④ 소비자들의 그 재화에 대한 선호 증가
  • ⑤ 그 재화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는 크냐 1보다는 작은 경우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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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 ① 지급준비율의 인하
  • ② 통화안정증권의 매입
  • ③ 중앙은행 재할인율의 인상
  • ④ 국채의 매입
  • ⑤ 중앙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으로의 직접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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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룸 아파트의 균형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부가 최고임대료를 정했다고 하자, 예상될 수 있는 파급효과 중 옳은 것은?
  • ① 원룸 아파트의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아파트 부족이 야기될 것이다.
  • ② 장기보다 단기에서 아파트 부족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다.
  • ③ 단기에는 아파트 물량은 별로 변하지 않지만 장기에는 아파트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 ④ 신규 입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료 할인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 ⑤ 아파트 임대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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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점으로 인한 사회의 순손실인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그림에서 어느 부분인가?
  • ① △P'AM
  • ② △PoAE
  • ③ △FE'E
  • ④ △MFE
  • ⑤ △M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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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래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 ①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바람직한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 ②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 시장가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낮다.
  • ③ 소비에 있어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 ④ 생산에 있어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 ⑤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바람직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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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그림의 A는 재화시장의 ( )와(과) 화폐시장의 ( )을(를) 나타낸다.
  • ① 초과수요, 균형
  • ② 균형, 초과공급
  • ③ 균형, 초과수요
  • ④ 초과수요, 균형
  • ⑤ 초과공급, 초과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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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한계비용이 평균비용을 초과할 때에는 평균비용이 상승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락하고 있을 수도 있다.
  • ② 한계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면 평균비용은 상승하고 있어야 한다.
  • ③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다면 평균비용은 하락하고 있어야 한다.
  • ④ 평균비용이 하락하고 있다면 한계비용도 하락하고 있어야 한다.
  • ⑤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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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한다고 말한다. 이는 다음 무엇을 의미하는가?
  • ①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격의 설정능력이 있다.
  • ② 기업이 느끼는 수요곡선이 완전탄력적이다.
  • ③ 기업이 느끼는 수요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이다.
  • ④ 기업은 시장에서 가격수용자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 ⑤ 기업은 항상 0의 이윤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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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두 상품 X와 Y만 있고 X의 가격과 Y의 가격이 다를 경우에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조건은?
  • ① X상품의 1원어치 소비의 평균효용 = Y상품의 1원어치 소비의 평균효용
  • ② X 상품의 마지막 1원어치 소비의 한계효용은 = Y 상품 마지막 1원어치 소비의 한계효용
  • ③ X상품 소비의 평균효용 = Y상품 소비의 평균효용
  • ④ X상품의 마지막 한계 소비의 한계효용 = Y상품의 마지막 한개 소비의 한계효용
  • ⑤ X상품 소비의 총효용 = Y상품 소비의 총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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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의 어떤 경우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화 X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하는가?
  • ①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 재화 X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때
  • ② 그 나라가 재화 X의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 ③ 재화 X를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때
  • ④ 다른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 비용에 대하여 재화 X를 한 단위 생산하는 비용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을 때
  • ⑤ 재화 X가 노동집약적 재화이고 그 나라에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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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탄력성과 관련하여 맞지 않는 설명은?
  • ① 사치재는 필수재보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다.
  • ② 공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이면 구입자보다 판매자가 더 큰 몫의 세금을 부담한다.
  • ③ 보완재의 경우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음수가 된다.
  • ④ 일반적으로 공급은 단기에서 보다 장기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된다.
  • ⑤ 자연 그대로의 토지에 대해 토지세를 부과할 경우 공급탄력성이 0이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전액 토지소유자들이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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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나의 독점기업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두 시장에 가격차별을 시행하려고 할 때 두 시장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설정되는가?
  • ① 수요가 더 많은 시장에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시장에 더 낮은 가격을 설정한다.
  •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시장에 더 낮은 가격을 설정한다.
  • ④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시장에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 ⑤ 두 시장에 동일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이윤극대화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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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니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지니계수의 상승은 불평등도의 심화를 의미한다.
  • ② 로렌츠곡선이 45도 직선이라면 지니계수는 0이 된다.
  • ③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에 있다.
  • ④ 지니계수의 상승은 로렌츠곡선이 45도 직선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 ⑤ 한 사람이 국가경제의 모든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지니계수는 최대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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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실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단체교섭권 등 노조의 활동에 의해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자연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실업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③ 경기적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의 범주에 속한다.
  • ④ 구조적실업은 경기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다.
  • ⑤ 마찰적실업은 경기호황기에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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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교교육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구별해 준다는 이론은?
  • ① 인적자본 이론
  • ② 한계수입생산 이론
  • ③ 보상적 임금격차 이론
  • ④ 신호기능 이론
  • ⑤ 역선택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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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 재화의 생산이 공해를 발생시켜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클 경우 적절한 조세정책은?
  • ① 발생한 공해를 제거하는 장비의 비용만큼 조세를 부과한다.
  • ② 그 재화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 만큼 생산단위당 조세를 부과한다.
  • ③ 그 재화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의 차이만큼 생산단위당 조세를 부과한다.
  • ④ 그 재화 생산의 사적 한계비용 만큼 생산단위당 조세를 부과한다.
  • ⑤ 그 재화의 생산을 0으로 만들도록 조세를 높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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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생산함수 중에서 1차동차생산함수인 동시에 노동(L)과 자본(K)의 대체탄력성이 0인 생산함수는?
  • ① 0 = 100LK
  • ② 0 = (3L + 2K)
  • ③ 0 = min(2L, K)
  • ④ 0 = (LK)0.5
  • ⑤ 0 = 5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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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느 놀이공원에서 입장료를 변화시킴에 따라 공휴일의 이용객수가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용객수 = 10,000 - 입장료, 입장료는 한 종류 뿐 이며 위 식이 공휴일의 수요곡선이라고 할 때, 이 놀이공원이 매출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휴일의 입장료를 얼마로 책정해야 하겠는가?
  • ① 3,000원
  • ② 4,000원
  • ③ 4,500원
  • ④ 5,000원
  • ⑤ 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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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은?
  • ①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입 또한 1% 증가한다.
  • ② 비탄력적일 경우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입은 1% 미만 증가한다.
  • ③ 탄력적일 경우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요량은 1% 이상 감소한다.
  • ④ 완전탄력적일 경우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지만 0까지 감소하지는 않는다.
  • ⑤ 탄력적일 경우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입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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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어느 수출업자가 달러로 받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한국은행이 2억원을 새로 발권하여 지급했으며 그 수출업자는 거래은행의 요구불예금 구좌에 입금했다. 법정지급준비율이 25%일 때, 화폐공급은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는가?
  • ① 2억원
  • ② 4억원
  • ③ 6억원
  • ④ 8억원
  • ⑤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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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금이 경직적이라면 노동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였을 경우 균형의 변화에 대한 다음의 설명중 맞는 것은?
  • ① 임금은 경직성이 없을 경우의 균형 임금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게 되며 노동공급은 노동수요를 초과하여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
  • ② 임금은 경직성이 없을 경우의 균형 임금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있게 되며 노동공급은 노동수요를 초과하여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
  • ③ 임금은 새로운 균형임금수준으로 하락하나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여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
  • ④ 임금은 경직성이 없을 경우의 균형 임금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게 되며 노동수요는 노동공급을 초과하여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
  • ⑤ 임금은 경직성이 없을 경우의 균형임금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있게 되며 노동수요는 노동공급을 초과하여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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