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2005. 6. 6.) 시험일자 : 2005년 6월 6일
1.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채무인수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제3자간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채무자 또는 인수인의 어느 쪽에 대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 ③ 채무인수가 되더라도 그 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 등은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채무인수가 되면 그 종된 채무인 이자채무, 위약금채무 등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한다.
- ⑤ 채권자가 채무인수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의 효력은 승낙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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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 ①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사회의 법적 확신을 결여하는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
- ②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자료가 된다.
- ③ 사실인 관습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된다.
- ④ 사실인 관습도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법원성(法源性)을 가진다.
- ⑤ 재판에서 법원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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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 ②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도 가능하다.
- ③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④ 필요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 ⑤ 필요비는 모두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므로 특약으로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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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목적과 명칭
- ② 사무소의 소재지
- ③ 자산에 관한 규정
- ④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⑤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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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목적물을 선정한 때에는 이에 의하여 특정이 이루어진다.
- ②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특정의 지정권을 줄 수 없다.
- ③ 특정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특정이 생긴다.
- ④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참채무에 있어서는 목적물을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이행을 제공한 때에 특정이 된다.
- ⑤ 추심채무에서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은 구두의 제공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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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에서 위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 ① 위임의 목적이 되는 사무는 법률상의 행위로 제한된다.
- ②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경우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인은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③ 별도의 보수약정이 없을 경우 수임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데 이는 무상위임이 인적 신뢰를 전제로 하는 호의관계이기 때문이다.
- ④ 위임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는 구속력이 있으므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이행하는 한도에서는 위임인에 의한 위임의 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⑤ 무상의 위임에서 수임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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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의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법인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실제 행위를 한 이사 자신도 책임을 진다.
-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④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지만, 감사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감사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법인이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⑤ 대표기관의 대리인의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 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에게 민법 제35조상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지만,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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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제제공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 ① 변제의 제공으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 ②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사실이 채무자의 채권이 소멸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③ 채권자가 제공된 변제를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의 목적은 특정되지 않는다.
- ④ 이행기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여전히 변제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변제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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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甲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2005.2.10. 甲은 이 부동산을 乙에게 2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계약당일), 중도금(2005.3.2), 잔금지급(2005.3.30)에 관해 합의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
- ②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 ④ 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예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
-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위 매매는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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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기명채권의 양도는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 ② 지명채권의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한다.
- ③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한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때에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임대차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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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 ②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재산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행위로서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불문한다.
- ③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공모하여 대물변제함으로써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경우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④ 판례는 유효한 법률행위만이 아니라 무효의 법률행위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⑤ 신분행위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상당한 범위를 넘은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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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수익자가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채무없음을 알고서 한 변제
- ② 변제기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상당액
- ③ 채무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였으나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
- ④ 불법원인으로 변제한 것으로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와 손실자에게 공히 있는 경우
- ⑤ 타인의 채무를 착오로 자기 채무로 알고 변제한 후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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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기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원인으로서 의사표시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② 예외적으로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허용된다.
- ③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④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권은 배제된다.
- 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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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하여야 한다.
-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④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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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우리 민법상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 ① 아파트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장래에 다툼이 생긴 경우에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의 권한을 임차인에게 미리 수여한 경우
- ② 금전출납권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본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 ③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子)를 대리하여 자의 재산을 자기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④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시에 어떤 금치산자의 후견인인 경우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금치산자의 재산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⑤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급료를 인상하는 청약을 하고, 스스로 법인에 대하여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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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능력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수락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 자신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타인을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금치산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 ④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 ⑤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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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에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 ①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 ②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의 개별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고 그들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 ③ 수인의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각 행위의 결과발생을 구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동불법행위의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 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경할 것을 원하는 가해자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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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위험부담문제는 그 계약이 쌍무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발생할 수 있다.
- ③ 위험부담의 문제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 ④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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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붙인 법률 행위는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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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甲, 乙, 丙은 연대하여 丁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각각 500만원씩 나누어 사용하였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과 丁 간의 소비대차계약(1,500만원의 대차)에는 영향이 없다.
- ② 甲이 丁에게 500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상계하지 않았다면, 乙 또는 丙은 甲의 丁에 대한 채권액을 한도로 1,500만원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③ 丁이 甲에 대해서는 연대면제를 해 주었다면, 甲은 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乙, 丙은 각각 1,000만원의 채무를 丁에게 부담하게 된다.
- ④ 丙이 丁에게 1,5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한 후 甲이 무자력이 되었다면, 甲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乙, 丙이 각각 반분한다.
- ⑤ 乙의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면, 甲, 丙은 丁에게 각각 1,000만원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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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선임한다.
- ②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을 해임하려면 조합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⑤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專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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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권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②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③ 무권대리계약을 추인하면 추인시로부터 그 무권대리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 ④ 선의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이전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본인은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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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乙과 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의 소유라고 오신하여 이를 1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丙은 매매대금 이외에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으로 300만원이 들었다. 그 후 甲은 丙에게 그 부동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였고, 丙의 입장에서는 甲이 주장이 사실임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든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丙은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계약해제와 별도로 丙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구할수 있다.
- ③ 丙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부동산 취득비용 300만원은 손해배상으로써 전보받을 수 없다.
- ④ 丙이 해제하기 이전이라도 乙은 손해를 배상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계약 해제 후 乙은 丙에게 목적물 및 그 사용수익의 대가의 반환과 매매대금 및 그 법정이자의 반환을 동시이 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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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보증채무에는 부종성과 보충성은 있지만 분별의 이익은 없다.
- ② 공동보증에는 부종성, 보충성 및 분별의 이익이 모두 있다.
- ③ 연대보증도 하나의 보증채무이므로 보충성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보증채무로서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 ④ 연대채무에는 부종성은 있지만, 보충성과 분별의 이익은 없다.
- ⑤ 보증연대에는 부종성과 보충성은 있지만, 분별의 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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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②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에게도 취소권이 인정된다.
- ④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급부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되어야 한다.
- ⑤ 법률행위의 취소권에는 단기소멸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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