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2004. 6. 7.) 시험일자 : 2004년 6월 7일
1.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 ②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궁박상태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그리고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궁박은 경제적으로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궁박, 경솔이나 무경험의 존재, 상대방의 악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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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에 대한 을의 9000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병이 보증하고, 정이 연대보증하고, 무가 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건물(시가 1억원)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병과 정은 공동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함)
- ① 갑은 변제기가 도래하면, 바로 정에 대하여 9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갑은 변제기가 도래하면 바로 무의 건물 위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③ 갑이 병에 대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는 것은 4500만원이다.
- ④ 갑이 고의로 무의 위 저당건물을 소실시킨 때는, 정은 갑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전부를 면한다.
- ⑤ 갑이 무의 건물위의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은 때는, 무는 병에 대하여 3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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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권이 없는 갑은 을의 이름으로 병과 을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병은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을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을은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병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을이 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병에게 도달한 때에 생긴다.
- ④ 병은 계약 당시에 갑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더라도 을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을이나 갑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갑이 행위능력이 없더라도 을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갑은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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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담보를 훼손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는 반환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③ 판례에 의하면 기한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④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해자로부터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⑤ 지시채권의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도래로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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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판례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권의 발생을 긍정한다.
- ② 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계약에만 적용된다.
- ③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④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이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 ⑤ 임대인이 임대토지를 임차인에게 매각한 후에 그 매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임대차관계는 부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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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갑과 을이 과실로 병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과 을의 과실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 ① 병이 갑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었다 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여전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전액을 변제한 을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갑이 1심법원의 판결을 받고 병에게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전액을 변제한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갑과 병이 경찰공무원이고, 을은 민간인인 경우, 작전수행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 전액에 대하여 배상청구 할 수 있고, 전액을 변제한 을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병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할 경우, 병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갑, 을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보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⑤ 갑이 병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구상권은 출재로 인한 공동면책으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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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른다.)
- ① 상대적 무효설에 따르면, 취소의 효과로서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관계에서만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
- ② 채무자가 이전부터 있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 ③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그 매매대금이 상당한 경우에는 대금을 유용하게 소비하지 않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 ④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
- ⑤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 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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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학설로서 해제조건설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묶은 것은?
- ① A, B, C
- ② A, C, D
- ③ B, C, D
- ④ B, C, E
- ⑤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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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이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 ② 대법원은 법인격의 남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채택하였다.
- ③ 사단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나 재단법인에서 이사는 임의기관이다.
- ④ 법인의 대표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판례에 따르면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재산소유관계는 총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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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 ① 선순위의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실종선고 청구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② 본인의 생존 및 기타의 반증이 있더라도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는 한, 사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 ③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서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④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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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가해자의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② 제3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 ③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채권을 상계하지 못한다.
-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과 달리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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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제자는 급부한 후에도 충당의 지정을 할 수 있다.
- ② 변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변제수령자는 수령시에 채무를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충당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③ 보증인이 변제를 하는 경우에 주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변제의 충당을 할 수 없다.
- ④ 법정충당의 경우 수개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한다.
- ⑤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채무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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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발생한다.
- ② 채권자는 대위권한을 채무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 ③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직접 자기 명의 로의 등기이전을 구할 수 있다.
- ⑤ 채권자는 대위권의 행사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를 행할 수 있을 뿐이며 원칙적으로 채무면제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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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틀린 것은?
- ① 밀수자금을 제공하려다 사기를 당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배당금은 불법원인급여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계약의 불법으로 채무가 무효인 줄 알면서 그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급여자는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반사회성이 있는 계약에 의한 상대방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가 될 수 없다.
- ⑤ 판례는 불법원인급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수익자가 수령한 급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무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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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판례에 따를 때에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166조 1항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 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 ②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 ③ 계속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전손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④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각각 진행한다.
- ⑤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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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병이 선의桀무과실임을 요하는 경우는?
- ① 갑이 을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 준 뒤,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었음을 기화로 병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등 기를 마친 경우
- ②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을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해 주었으나 갑이 을과의 매매를 해제한 경우
- ③ 갑의 강박에 못이겨 을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한 뒤에, 을이 갑의 강박을 이유로 그 매매를 취소한 경우
- ④ 미성년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 다시 병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갑이 을과의 매매를 취소한 경우
- ⑤ 갑의 무권대리인 을이 갑의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갑 자신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고 나서, 갑이 을의 무권대 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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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취소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 ②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취소권의 행사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④ 하나의 계약이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취소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⑤ 취소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계약 당사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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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채권자지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 ② 이자 있는 채무의 경우에 채권자지체가 있으면,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③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를 경우,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면 채무자는 수령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위험이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 ⑤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를 경우, 채권자지체의 성립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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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성년자인 갑은 자신의 소유인 컴퓨터 1대를 200만원에 팔기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을은 계약 당시에 갑이 무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갑의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② 을이 무능력자인 갑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것은 유효하다.
- ③ 을의 적법한 최고에 대하여 갑이 일정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 ④ 갑이 사술로써 을로 하여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갑은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 ⑤ 을의 적법한 최고에 대하여 갑의 법정대리인의 확답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을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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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사표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근로자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이는 비진의표시로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③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라고 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는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서 착오에 의한 취소가 인정된다.
- ④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표시 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합의한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그 손해액이 합의금액에 비해 매우 큰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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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 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 ② 사용자책임의 성립에 피용자의 과실과 책임능력은 불필요하다.
- ③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판례는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액을 제한하기도 하고 구상권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 ④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 사용자와 피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 각 달라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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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대리(復代理)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법정대리인은 그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③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이다.
- ④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은 대리권을 잃는다.
- 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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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매도인이 불법운행하여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제580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②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의 선의· 악의는 문제되지 않으나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매수인의 선의· 악의가 책임의 발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 ③ 특정물매매에 있어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법정책임설을 취하는 견해는 특정물에 있어서도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한다.
- ④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은 모두 과실책임이라고 하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 ⑤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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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 ① 채권양도의 통지 당시에는 상계적상이 없었더라도,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이 양도채권에 앞서 변제기에 도달한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서 양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다.
- ②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때에는 양도금지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 ③ 주채무자에게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에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양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 ④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가 아니라,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⑤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 이들 각자는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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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갑과 을사이의 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자동차 1대를 급부 할 채무를 지고, 을이 그 대가로서 100만원을 직접 제3자인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을의 의사표시가 갑의 사기에 의한 경우, 병이 선의라 하더라도 을은 그 계약의 취소를 가지고 병에 대항할 수 있다.
- ② 을의 의사표시가 정의 사기에 의한 경우, 비록 갑이 선의라고 하더라도 병이 사기의 사실을 알았다면 을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을의 의사표시가 병의 사기에 의한 경우, 갑이 병의 사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을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병은 갑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향수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권리를 취득한다.
- ⑤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을이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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