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2014. 6. 7.) 시험일자 : 2014년 6월 7일
1.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노동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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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을 대리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⑤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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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②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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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②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④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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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직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②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30일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하이어야 한다.
- 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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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는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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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근로자인 甲(40세)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여 이직하였다. 甲의 피보험기간이 5년이라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몇 일인가?
- ① 120일
- ② 150일
- ③ 180일
- ④ 210일
- ⑤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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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②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③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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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甲(50세)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다.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0만원이었다. 甲이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
- ① 80만원
- ② 160만원
- ③ 200만원
- ④ 320만원
- ⑤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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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용보험법령의 적용대상인 자는?
- 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② 가사서비스업에 종사 중인 자
-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⑤ 출입국관리법령상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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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 ②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채권추심원
- ③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 ④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 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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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소비자물가변동률, 60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② 소비자물가변동률, 61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③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0세, 소비자물가변동률
- ④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1세, 소비자물가변동률
- 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5세, 소비자물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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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 ⑤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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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된다.
-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 ④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중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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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회사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
- ② 빌딩 경비원이 불법침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 중 발생한 사고
- ③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④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⑤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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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ㄱ: 60일, ㄴ: 5일, ㄷ: 60일
- ② ㄱ: 60일, ㄴ: 7일, ㄷ: 90일
- ③ ㄱ: 90일, ㄴ: 5일, ㄷ: 60일
- ④ ㄱ: 90일, ㄴ: 5일, ㄷ: 90일
- ⑤ ㄱ: 90일, ㄴ: 7일, ㄷ: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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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반환일시금
- ② 장애연금
- ③ 유족연금
- ④ 노령연금
- ⑤ 상병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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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ㄱ: 20, ㄴ: 20, ㄷ: 15, ㄹ: 55
- ② ㄱ: 20, ㄴ: 18, ㄷ: 10, ㄹ: 60
- ③ ㄱ: 15, ㄴ: 18, ㄷ: 10, ㄹ: 60
- ④ ㄱ: 15, ㄴ: 19, ㄷ: 5, ㄹ: 60
- ⑤ ㄱ: 10, ㄴ: 19, ㄷ: 5, ㄹ: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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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자는?
- 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②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③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 ④ 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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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수 있다.
- ②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⑤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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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월별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한다.
- ② 월별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 ③ 보험료율이 인하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개산보험료를 감액 조정한다.
- ④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 ⑤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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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의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 ③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 ④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 ⑤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결손처분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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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 ②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원수급인이라 한다.
- ③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한다.
- ④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보험료등에 대한 고지ㆍ수납ㆍ체납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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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전일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본다.
- ②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
- ④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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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 ① 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②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공을 거부한 경우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경우, 관계인이 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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