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023. 7. 8.) 시험일자 : 2023년 7월 8일
1과목 : 민법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④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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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 ②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 ③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 ④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 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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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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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②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 ④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⑤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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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 ②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④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 ⑤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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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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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 ②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 ③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 ④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 ⑤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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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②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④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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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 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 행위이다.
- ③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 ④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⑤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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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 ②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 ③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 ④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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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②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④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 ⑤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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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 ②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③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 ④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⑤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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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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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 ②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 ③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④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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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③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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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 ②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 ③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④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 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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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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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 ④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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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 ②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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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②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③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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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과 丙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③ 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④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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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 ③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 ④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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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 ②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③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④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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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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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③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 ④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 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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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 ②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④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 ⑤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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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 ③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④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⑤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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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 ③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 ④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 ⑤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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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 ③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 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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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②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 ③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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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 ②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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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 ① 광업권
- ② 지상권
- ③ 지역권
- ④ 전세권
- ⑤ 등기된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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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③ 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⑤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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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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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 ③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 ④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⑤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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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 ②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③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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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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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 ③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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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③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 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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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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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회계원리
4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 ③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④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
- ⑤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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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관련 문단에서 발췌되거나 파생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본적 질적특성: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기 위하여 재무정보가 지녀야 하는 질적특성
- ② 미이행계약: 계약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 ③ 부채: 현재사건의 결과로 실체의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하는 미래의무
- ④ 인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
- ⑤ 중요한 정보: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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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한국의 재무제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부채는?
- ① ￦12,500
- ② ￦13,000
- ③ ￦13,500
- ④ ￦14,500
- ⑤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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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한국의 회계상 거래 중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는?
- ① 전기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지 못한 대금을 현금수취하였다.
- ② 화재로 인하여 자사 컴퓨터가 소실되었다.
- ③ 당해 연도 발생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 ④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말에 인식하였다.
- ⑤ 전기에 지급하지 못한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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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손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초 인식된 토지재평가손실
-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 ③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 ④ 투자부동산평가손익
- ⑤ 사업결합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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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정의견
- ② 부적정의견
- ③ 조정의견
- ④ 한정의견
- ⑤ 의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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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에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측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역사적원가
- ② 현행원가
- ③ 이행가치
- ④ 사용가치
- ⑤ 공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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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한국은 20×1년 초 현금 ￦1,000,000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이는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중에 물가가 3% 상승하였으며, 기말 순자산은 ￦1,500,000이다. 20×1년 말 동 재고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개당 ￦6,000이라면, 실물자본유지개념에 의한 당기이익은? (단, 기중 자본거래는 없다.)
- ① ￦270,000
- ② ￦300,000
- ③ ￦320,000
- ④ ￦420,000
- ⑤ ￦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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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로 ￦1,200(1개월 ￦100)을 현금 수취하여 이를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20×1년 기말 수정분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동 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수익에 대한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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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도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 관련 거래내역이다.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없다.)
- ① ￦1,800
- ② ￦1,860
- ③ ￦1,900
- ④ ￦1,950
- ⑤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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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한국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8월 2일 폭우로 창고가 침수되어 보관 중인 상품이 모두 소실되었다. 다음은 (주)한국의 총계정원장과 전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얻은 자료이다. 전년도의 매출총이익률이 20×1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1년도 재해로 인해 소실된 추정 상품재고액은?
- ① ￦51,000
- ② ￦60,000
- ③ ￦80,000
- ④ ￦81,000
- ⑤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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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말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단,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가 금액이다.)
- ① ￦900,000
- ② ￦910,000
- ③ ￦990,000
- ④ ￦1,010,000
- ⑤ ￦1,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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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매출액은?
- ① ￦12,500
- ② ￦12,750
- ③ ￦14,000
- ④ ￦15,250
- ⑤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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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한국은 20×1년 초 사무용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8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20×1년 말 공정가치가 ￦750,000일 때, 건물과 관련하여 20×1년 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 ① ￦30,000
- ② ￦40,000
- ③ ￦50,000
- ④ ￦75,000
- ⑤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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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기업의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⑤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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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해운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의 해양구조물을 ￦1,40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해양구조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 해체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4년 후 복구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은 ￦200,000으로 추정된다. 미래 지출액의 현재가치 계산시 사용할 할인율은 연 5%이다.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할 경우 20×2년도의 감가상각비 금액은? (단, 할인율 연 5%, 4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8227이다.)
- ① ￦300,000
- ② ￦341,135
- ③ ￦349,362
- ④ ￦349,773
- ⑤ ￦3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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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공장 내 기계장치를 ￦2,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및 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 ① ￦10,000 손실
- ② ￦80,000 손실
- ③ ￦100,000 이익
- ④ ￦190,000 이익
- ⑤ ￦260,000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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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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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주)한국의 기말 장부상 당좌예금계정 잔액은 ￦130,000이며,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잔액은 ￦10,000으로 불일치하였다. 불일치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장부에 잘못 기록한 매출채권 회수액(A)은?
- ① ￦30,500
- ② ￦69,500
- ③ ￦70,500
- ④ ￦88,500
- ⑤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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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은 ￦800,000이며,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15,000이다. 20×1년도 매출채권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단, 매출채권에는 유의적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 ① ￦9,600
- ② ￦10,600
- ③ ￦14,600
- ④ ￦15,600
- ⑤ ￦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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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취득한 사채(채무상품)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 ② 처분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 ③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차이가 없다.
- ④ 액면금액 미만으로 취득(할인취득)한 경우 이자수익 인식금액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금액 보다 크다.
- ⑤ 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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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주)대한의 주식 200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추가로 ￦5,000의 거래원가가 발생하였으며, (주)한국은 해당 주식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9월 1일 (주)한국은 취득한 주식의 50%를 처분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800에 처분하였다. 20×1년 말 (주)대한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가 ￦1,300일 때,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 ① ￦1,000
- ② ￦2,000
- ③ ￦3,000
- ④ ￦4,000
- ⑤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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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한국의 20×1년 말 부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금융부채는?
- ① ￦95,000
- ② ￦110,000
- ③ ￦120,000
- ④ ￦145,000
- ⑤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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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액면금액 ￦1,000,000의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는 매년말 후급)를 ￦950,250에 발행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이자비용은 ￦95,025 이다. (주)한국이 20×3년 1월 1일에 동 사채 전부를 ￦980,000에 조기상환하였을 때, 인식할 사채상환손익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① 손실 ￦14,725
- ② 손실 ￦5,296
- ③ 이익 ￦1,803
- ④ 이익 ￦9,729
- ⑤ 이익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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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소득세예수금
- ② 미수금
- ③ 감자차손
- ④ 받을어음
- ⑤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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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20×1년 3월 1일 자기주식 30주를 주당 ￦1,200에 취득하였고, 20×1년 6월 30일 자기주식 40주를 주당 ￦1,300에 처분하였으며, 20×1년 10월 1일 자기주식 20주를 소각하였다. (주)한국은 20×1년도 당기순손실 ￦200,000과 기타포괄이익 ￦150,000을 보고하였다. 20×1년 말 (주)한국의 자본총계는?
- ① ￦3,181,000
- ② ￦3,217,000
- ③ ￦3,233,000
- ④ ￦3,305,000
- ⑤ ￦3,4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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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주)한국은 제품 200단위(단위당 취득원가 ￦6,000)를 단위당 ￦10,000에 현금판매하였다. (주)한국은 동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제품 판매 후 2주 이내에 고객이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 동 제품판매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률 추정치가 3%인 경우, (주)한국이 상기 제품의 판매시점에 인식할 매출액은?
- ① ￦1,200,000
- ② ￦1,500,000
- ③ ￦1,680,000
- ④ ￦1,940,000
- ⑤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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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한국은 20×1년 초에 제품을 ￦300,000에 판매(제품을 실질적으로 인도함)하면서, 판매대금 중 ￦100,000은 판매 즉시 수취하고 나머지 ￦200,000은 향후 2년에 걸쳐 매년 말에 각각 ￦100,000씩 받기로 하였다. 동 거래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판매계약의 할인율은 연 10%로 동 할인율은 별도 금융거래에 적용될 할인율에 해당한다. 판매대금의 회수가능성이 확실하다고 가정할 때, 상기 제품의 판매거래로 (주)한국이 20×1년에 인식하게 될 수익의 총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시 다음의 현가표를 이용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① ￦273,559
- ② ￦290,905
- ③ ￦300,000
- ④ ￦300,905
- ⑤ ￦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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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100,000이고,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5,000이며,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11,000이다. 당기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당기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단, 이자의 지급과 수취는 각각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 ① ￦76,800
- ② ￦81,800
- ③ ￦92,800
- ④ ￦106,000
- ⑤ ￦10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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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510,000이고, 우선주(비참가적, 비누적적)배당금은 ￦30,000이다. (주)한국의 20×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이 ￦30일 때,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 ① 12,000주
- ② 13,000주
- ③ 15,000주
- ④ 16,000주
- ⑤ 17,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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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한국의 당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이고,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0%이며, 총자산은 ￦3,000,000이다. 당기 매출액순이익률이 5%일 때, 당기 매출액은? (단, 자산과 부채의 규모는 보고기간 중 변동이 없다.)
- ① ￦1,000,000
- ② ￦1,500,000
- ③ ￦2,000,000
- ④ ￦2,500,000
- ⑤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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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2년도 손익을 추정한 결과, 매출액과 기타영업비용이 20×1년도 보다 각각 10%씩 증가하고, 20×2년도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년 대비 1.25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매출원가율이 20×1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예측될 때, (주)한국의 20×2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은?
- ① ￦187,500
- ② ￦200,000
- ③ ￦217,500
- ④ ￦220,000
- ⑤ ￦2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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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주)한국의 20×1년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20×1년 기초재공품이 ￦5,000이고, 기말재공품이 ￦4,000일 때, 20×1년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 ① ￦52,000
- ② ￦53,000
- ③ ￦54,000
- ④ ￦55,000
- ⑤ ￦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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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을 운영하며, 단계배부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보조부문원가 배분전 S1에 집계된 원가는 ￦120,000이고, S2에 집계된 원가는 ￦110,000이다.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단, S1부문원가를 먼저 배분한다.)
- ① ￦88,800
- ② ￦96,000
- ③ ￦104,400
- ④ ￦106,000
- ⑤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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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한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 ① ￦0
- ② ￦3,240(유리)
- ③ ￦3,240(불리)
- ④ ￦3,600(유리)
- ⑤ ￦3,600(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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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한다. 전환원가(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 완성도를 의미한다. 기초재공품 원가에 포함된 전환원가는 ￦96,000이고,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4,800,000이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① ￦4,800
- ② ￦4,896
- ③ ￦5,000
- ④ ￦5,100
- ⑤ ￦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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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한국의 20×1년 기초 제품재고수량은 없고, 기말 제품재고수량은 1,000단위이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400이고,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이다. 20×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얼마 더 많은가? (단, 재공품은 없다.)
- ① ￦100,000
- ② ￦200,000
- ③ ￦300,000
- ④ ￦400,000
- ⑤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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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한국은 20×1년 단위당 판매가격이 ￦5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300인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총고정원가는 ￦600,000이고, (주)한국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이다. 20×1년 법인세차감후순이익 ￦40,000을 달성하기 위한 20×1년 제품 판매수량은?
- ① 2,500단위
- ② 2,750단위
- ③ 3,000단위
- ④ 3,250단위
- ⑤ 3,50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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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 총고정원가는 ￦1,800,000이다. 10월 중에 700단위를 단위당 ￦6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유휴생산능력은 충분하지만 700단위를 추가생산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이 단위당 ￦80씩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것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특별주문은 정규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① ￦14,000 증가
- ② ￦14,000 감소
- ③ ￦16,000 증가
- ④ ￦16,000 감소
- ⑤ ￦24,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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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주)한국은 제품 단위당 2kg의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kg당 가격은 ￦50이다. (주)한국은 다음 분기 재료 목표사용량의 30%를 분기말 재료 재고로 유지한다. 2분기 목표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3분기 목표생산량은 1,200단위이다. 2분기의 재료구입 예산은?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 ① ￦94,000
- ② ￦100,000
- ③ ￦106,000
- ④ ￦112,000
- ⑤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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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공동주택시설개론
81. 하중과 변형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정하중은 기계설비 하중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외력이 작용하는 구조부재 단면에 발생하는 단위면적당 힘의 크기를 응력도라 한다.
- ③ 외력을 받아 변형한 물체가 그 외력을 제거하면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한다.
- ④ 등분포 활하중은 저감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 ⑤ 지진하중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밑면전단력은 구조물유효무게에 반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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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흙의 휴식각을 고려하여 별도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터파기 공법은?
- ① 역타(top down) 공법
- ② 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
- ③ 오픈 컷(open cut) 공법
- ④ 아일랜드(island) 공법
- ⑤ 트랜치 컷(trench cut)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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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철근콘크리트 보의 균열 및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늑근은 단부보다 중앙부에 많이 배근한다.
- ② 전단 균열은 사인장 균열 형태로 나타난다.
- ③ 양단 고정단 보의 단부 주근은 상부에 배근한다.
- ④ 주근은 휨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배근한다.
- ⑤ 휨균열은 보 중앙부에서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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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철근 및 철근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단철근이 배근된 보의 피복두께는 보 표면에서 주근 표면까지의 거리이다.
- ② SD400 철근은 항복강도 400 N/mm2인 원형철근이다.
- ③ 나선기둥의 주근은 최소 4개로 한다.
- ④ 1방향 슬래브의 배력철근은 단변방향으로 배근한다.
- ⑤ 슬래브 주근은 배력철근보다 바깥쪽에 배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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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철골공사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커버플레이트(cover plate): 휨모멘트 저항
- ② 스티프너(stiffener): 웨브(web) 좌굴방지
- ③ 스터드 볼트(stud bolt): 휨 연결 철물
- ④ 플랜지(flange): 휨모멘트 저항
- ⑤ 크레이터(crater): 용접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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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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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적조는 벽돌 등의 재료를 쌓는 구조로 벽식에 적합한 습식구조이다.
- ②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는 일체식 구조로 습식구조이다.
- ③ 트러스는 부재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 ④ 플랫슬래브는 보가 없는 바닥판 구조이며 습식구조이다.
- ⑤ 현수구조는 케이블에 인장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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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할증률은 판재, 각재, 붉은벽돌, 유리의 순으로 작아진다.
- ② 본사 및 현장의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
- ③ 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 %를 초과 계상할 수 없다.
- ④ 10 m2 이하의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최대 50 %까지 품을 할증할 수 있다.
- ⑤ 품셈이란 공사의 기본단위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등의 수량으로 단가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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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벽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벽량이란 내력벽 길이의 합을 그 층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50 mm/m2 미만이어야 한다.
- ② 공간쌓기에서 주 벽체는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안벽으로 한다.
- ③ 점토 및 콘크리트 벽돌은 압축강도, 흡수율, 소성도의 품질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④ 거친 아치쌓기란 벽돌을 쐐기 모양으로 다듬어 만든 아치로 줄눈은 아치의 중심에 모이게 하여야 한다.
- ⑤ 미식쌓기는 다섯 켜 길이쌓기 후 그 위 한 켜 마구리쌓기를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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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장재료에는 진흙질이나 석회질의 기경성 재료와 석고질과 시멘트질의 수경성 재료가 있다.
- ② 석고플라스터는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플라스터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 ③ 스터코(stucco) 바름이란 소석회에 대리석가루 등을 섞어 흙손 바름 성형이 가능한 외벽용 미장마감이다.
- ④ 덧먹임이란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채우는 작업이다.
- ⑤ 단열 모르타르는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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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치장줄눈은 타일 부착 3시간 정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다.
- ② 타일붙임용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용적비로 계상한다.
- ③ 타일 제품의 흡수성이 높은 순서는 토기질, 도기질, 석기질, 자기질의 순이다.
- ④ 타일붙이기는 벽타일, 바닥타일의 순서로 실시한다.
- ⑤ 모르타르로 부착하는 타일공법의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두 동일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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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료의 사용목적이 아닌 것은?
- ① 단면증가
- ② 내화
- ③ 방수
- ④ 방청
- ⑤ 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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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치장을 목적으로 벽면에 구멍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쌓는 벽돌 쌓기 방법은?
- ① 공간쌓기
- ② 영롱쌓기
- ③ 내화쌓기
- ④ 불식쌓기
- ⑤ 영식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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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조건으로 산출한 타일의 정미수량은?
- ① 2,600매
- ② 2,800매
- ③ 5,200매
- ④ 5,600매
- ⑤ 6,8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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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철골조 내화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재발생 시 지정된 시간 동안 철골 부재의 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화피복을 실시한다.
- ② 성형판 붙임공법은 작업능률이 우수하나, 재료 파손의 우려가 있다.
- ③ 뿜칠공법은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균일한 피복두께의 확보가 용이하다.
- ④ 타설공법은 거푸집을 설치하여 철골부재에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는 공법이다.
- ⑤ 미장공법은 시공면적 5 m2 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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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봇 힌지(pivot hinge)는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경첩으로 중량의 자재문에 사용한다.
- ② 알루미늄 창호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 ③ 도어스톱(door stop)은 벽 또는 문을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④ 크레센트(crescent)는 미서기창과 오르내리창의 잠금장치이다.
- ⑤ 도어체크(door check)는 문짝과 문 위틀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 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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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으로 열처리 한 후 급랭한 것이다.
- ② 복층유리는 단열, 보온, 방음, 결로 방지 효과가 우수하다.
- ③ 로이(Low-E)유리는 열적외선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을 코팅하여 단열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 ④ 접합유리는 유리사이에 접합필름을 삽입하여 파손 시 유리 파편의 비산을 방지한다.
- ⑤ 열선반사유리는 소량의 금속산화물을 첨가하여 적외선이 잘 투과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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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상조건은 방수층의 품질 및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안방수 공법은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 방수공사에 적합하다.
- ③ 도막 방수공법은 이음매가 있어 일체성이 좋지 않다.
- ④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방수층과 바탕면의 부착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⑤ 아스팔트 방수는 보호누름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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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아스팔트 방수와 비교한 시멘트 액체방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수층의 신축성이 작다.
- ② 결함부의 발견이 어렵다.
- ③ 공사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 ④ 시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 ⑤ 균열의 발생빈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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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을 사용하는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 ② 표준형 벽돌 크기는 210 mm × 100 mm × 60 mm이다.
- ③ 내력 조적벽은 통줄눈으로 시공한다.
- ④ 치장줄눈 파기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실시한다.
- ⑤ 줄눈의 표준 너비는 15 m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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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급수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가수조방식은 건물 내 모든 층의 위생기구에서 압력이 동일하다.
- ② 펌프직송방식은 단수 시에도 저수조에 남은 양만큼 급수가 가능하다.
- ③ 펌프직송방식은 급수설비로 인한 옥상층의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④ 고가수조방식은 타 급수방식에 비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다.
- ⑤ 수도직결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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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급수설비의 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흡입양정을 크게 할수록 공동현상(cavitation) 방지에 유리하다.
- ② 펌프의 실양정은 흡입양정, 토출양정, 배관 손실수두의 합이다.
- ③ 서징현상(surging)을 방지하기 위해 관로에 있는 불필요한 잔류 공기를 제거한다.
- ④ 펌프의 전양정은 펌프의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 ⑤ 펌프의 회전수를 2배로 하면 펌프의 축동력은 4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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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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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여 정체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② 크로스 커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배관을 한다.
- ③ 수조 및 배관류와 같은 자재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 ④ 건축물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 m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 ⑤ 일시적인 부압으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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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기존 벽체의 열관류율을 0.25 W/m2ㆍK에서 0.16 W/m2ㆍK로 낮추고자 할 때, 추가해야 할 단열재의 최소 두께(mm)는 얼마인가? (단,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 W/mㆍK 이다.)
- ① 25
- ② 30
- ③ 60
- ④ 90
- ⑤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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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배관의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음쇠가 아닌 것은?
- ① 스위블 조인트
- ② 컨트롤 조인트
- ③ 신축곡관
- ④ 슬리브형 조인트
- ⑤ 벨로즈형 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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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기난방에서 기계환수식은 응축수 탱크에 모인 물을 응축수 펌프로 보일러에 공급하는 방법이다.
- ② 증기트랩의 기계식트랩은 플로트트랩을 포함한다.
- ③ 증기배관에서 건식환수배관방식은 환수주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위에 위치한다.
- ④ 관경결정법에서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은 유체밀도에 비례한다.
- ⑤ 동일 방열량에 대하여 바닥복사난방은 대류난방보다 실의 평균온도가 높기 때문에 손실열량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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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난방설비에 사용되는 부속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열기 밸브는 증기 또는 온수에 사용된다.
- ② 공기빼기 밸브는 증기 또는 온수에 사용된다.
- ③ 리턴콕(return cock)은 온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이다.
- ④ 2중 서비스 밸브는 방열기 밸브와 열동트랩을 조합한 구조이다.
- ⑤ 버킷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 및 엔탈피 차이를 이용하여 응축수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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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보일러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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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② 비상방송설비
- ③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④ 자동식사이렌설비
-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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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②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③ 유수검지장치란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 ④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⑤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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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일부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ㄱ: 5, ㄴ: 5, ㄷ: 8.5
- ② ㄱ: 6, ㄴ: 5, ㄷ: 7.5
- ③ ㄱ: 6, ㄴ: 6, ㄷ: 7.5
- ④ ㄱ: 6, ㄴ: 6, ㄷ: 8.5
- ⑤ ㄱ: 7, ㄴ: 7, ㄷ: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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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통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부에 개방되는 통기관의 말단은 인접건물의 문, 개폐 창문과 인접하지 않아야 한다.
- ②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 ③ 각개통기관의 수직올림위치는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위치시켜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통기수직관은 빗물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된다.
- ⑤ 각개통기방식은 기구의 넘침면보다 15 cm 정도 위에서 통기수평지관과 접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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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5 ∼ 20 %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②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내구연한을 고려하고, 3 %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④ 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자는 프레임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3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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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ㅂ
- ④ ㄴ, ㄷ, ㅁ, ㅂ
- ⑤ ㄷ,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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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배관 내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부속은?
- ① 체크 밸브
- ② 게이트 밸브
- ③ 스트레이너
- ④ 글로브 밸브
- ⑤ 감압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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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수변전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주택 단위세대 전용면적이 60 m2이하인 경우, 단위세대 전기 부하용량은 3.0 kW로 한다.
- ② 부하율이 작을수록 전기설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역률개선용 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 ④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 ⑤ 부등률은 합성 최대수요전력을 구하는 계수로서 부하종별 최대수요전력이 생기는 시간차에 의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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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카 부문에 설치되는 것은?
- ① 전자제동 장치
- ② 리밋 스위치
- ③ 조속기
- ④ 비상정지 장치
- ⑤ 종점정지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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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바닥면적 100 m2, 천장고 2.7 m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평균조도를 480 럭스(lx)로 설계하고자 한다. 이 때 조명률을 0.5에서 0.6으로 개선할 경우 줄일 수 있는 조명기구의 개수는? (단, 조명기구의 개당 광속은 4,000 루멘(lm), 보수율은 0.8로 한다.)
- ① 3개
- ② 5개
- ③ 7개
- ④ 8개
- 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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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전기 배선 기호 중 지중매설 배선을 나타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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