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범죄학)(2016. 11. 19.) 시험일자 : 2016년 11월 19일

1. 다음과 같이 범죄학을 정의한 학자는?
  • ① 롬브로조(Lombroso)
  • ② 고링(Goring)
  • ③ 반두라(Bandura)
  • ④ 서덜랜드(Suth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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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학자들은 법과 범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의론적 관점은 법률이 사회 주류의 가치, 신념,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된다고 주장한다.
  • ② 구조기능론적 관점은 법률이 사회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 ③ 갈등론적 관점은 권력집단이 기득권 강화를 위해 법률과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 ④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범죄의 정의가 권력집단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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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이 설명하는 범죄학의 연구방법은?
  • ① 실험연구
  • ② 사례연구
  • ③ 문헌연구
  • ④ 피해자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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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범죄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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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②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 ③ 학교에서의 봉사
  • ④ 단기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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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5년간(2010~2014) 공식통계상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범죄백서를 기준으로 한다.)
  • ① 강도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 ② 전체 범죄발생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 ③ 여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 ④ 성폭력범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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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셀던(Sheldon)이 분류한 신체유형 중 공격적 기질형은?
  • ① 내배엽형(endomorphic)
  • ② 외배엽형(ectomorphic)
  • ③ 중배엽형(mesomorphic)
  • ④ 균등형(bal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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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카고지역프로젝트(Chicago Area Project)의 배경이 된 이론은?
  • ① 중화기술이론
  • ② 사회해체이론
  • ③ 사회유대이론
  • ④ 낙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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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크와 버제스(Park & Burgess)의 사회생태학적 이론은?
  • ① 비행하위문화이론
  • ② 아노미이론
  • ③ 집합적 효율성이론
  • ④ 동심원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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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는?
  • ① 모피트(Moffitt)
  • ② 숀베리(Thornberry)
  • ③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
  • ④ 고프만(Goff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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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의 전제하에서 범죄원인을 규명한 이론은?
  • ① 낙인이론
  • ② 사회유대이론
  • ③ 사회학습이론
  • ④ 문화충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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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전주의 범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페리(Ferri)는 범죄포화법칙을 주장하였다.
  • ②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화처우를 한다.
  • ③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 ④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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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머튼(Merton)의 긴장이론 중 마약중독자 등에게서 볼 수 있는 긴장에 대한 개인의 적응방식은?
  • ① 혁신형(innovation)
  • ② 동조형(conformity)
  • ③ 도피형(retreatism)
  • ④ 반역형(rebe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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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환제도(diversion)의 이론적 근거는?
  • ① 사회학습이론
  • ② 갈등이론
  • ③ 낙인이론
  • ④ 발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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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 접촉강화이론에서 주장하는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
  • ① 모방
  • ② 정의
  • ③ 신앙
  • ④ 차별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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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이다. 다음이 의미하는 것은?
  • ① 책임의 부정
  • ② 피해발생의 부인
  • ③ 피해자의 부인
  • ④ 충성심의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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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범죄학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기보고식조사는 경미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비교적 유용하다.
  • ② 참여관찰방법은 조사자가 참여관찰할 수 있는 범죄유형이 제한적이다.
  • ③ 설문조사는 대규모의 표본에 사용하기 적합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쉽다.
  • ④ 피해조사는 과대 또는 과소 보고의 우려가 없어 암수범죄를 파악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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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낙인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아닌 것은?
  • ① 베커(Becker)
  • ② 탄넨바움(Tannenbaum)
  • ③ 허쉬(Hirschi)
  • ④ 레머트(Lem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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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대책이 아닌 것은?
  • ① 전자장치부착
  • ② 신상정보공개
  • ③ 약물치료
  • ④ 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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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를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불법콘텐츠 범죄’, ‘정보통 신망 이용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서비스거부공격
  • ② 인터넷 사기
  • ③ 악성프로그램 유포
  • ④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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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변호사의 수임료 편취 행위
  • ② 회계사의 횡령 행위
  • ③ 기업인의 세금 포탈 행위
  • ④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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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메스암페타민
  • ② 헤로인
  • ③ 아편
  • ④ 모르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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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은?
  • ① 규제주의
  • ② 비범죄주의
  • ③ 금지주의
  • ④ 제한적 합법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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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쇄살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복성을 가진다.
  • ②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다.
  • ③ 심리적 냉각기를 가진다.
  • ④ 사건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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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아동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행법상 아동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②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 ③ 현행법상 누구든지 학대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④ 피해유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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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단, 다음 각 경우는 1인을 전제로 한다.)
  • ① 1명
  • ② 2명
  • ③ 3명
  • ④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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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바딘스키(Abadinsky)가 제시한 조직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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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형사사법 실무에서 강력범죄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기
  • ② 강도
  • ③ 방화
  • ④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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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헤어(Hare)가 주장한 ‘사이코패스 진단척도’는?
  • ① MMPI
  • ② PCL-R
  • ③ DSM
  • ④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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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현행법상 비범죄화가 된 것은?
  • ① 간통
  • ② 대마초 흡연
  • ③ 도박
  • ④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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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년법상 우범소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④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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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에서 설명하는 범죄전이의 유형은?
  • ① 영역적 전이
  • ② 전술적 전이
  • ③ 시간적 전이
  • ④ 기능적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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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 ② 피해의 회복
  • ③ 사회공동체의 참여
  • ④ 가해자에 대한 필요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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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벌금형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 ② 이욕(利慾)에 의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 ③ 오판(誤判)의 경우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
  • ④ 환형처분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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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귀휴제도
  • ② 외부통근제도
  • ③ 주말구금제도
  • ④ 가석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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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 ① 수강명령
  • ② 사회봉사명령
  • ③ 직업교육명령
  • ④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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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이 설명하는 이론은?
  • ①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
  • ② 타르드(Tarde)의 모방이론
  • ③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 ④ 울프강과 페라쿠티(Wolfgang & Ferracuti)의 폭력하위문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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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CPTED)과 관련이 없는 이론은?
  • ① 깨진 유리창이론
  • ②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 ③ 방어공간이론
  • ④ 차별적 기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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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혼거수용제 및 독거수용제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혼거수용제는 독거수용제에 비해 수용자간 범죄학습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 ② 혼거수용제는 독거수용제에 비해 수용시설내 전염병 예방이 용이하다.
  • ③ 독거수용제는 혼거수용제에 비해 교정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 ④ 독거수용제는 혼거수용제에 비해 집단적 사회적응훈련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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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② 형사절차 참여보장
  • ③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 ④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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