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2009. 7. 25.) 시험일자 : 2009년 7월 25일
1.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사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 ② 국회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할 수 있다.
- ③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치외법권 지역이므로 경찰의 상태책임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할 때에는 미군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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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경찰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영국의 로버트 필(R. Peel)경이 주장한 경찰활동의 원리(police principles)가 아닌 것은?
- ① 경찰의 기본적 사명은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는 것이다.
- ② 경찰은 공공의 협조를 확보하고 유지해야만 한다.
- ③ 경찰은 경찰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
- ④ 경찰은 비당파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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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94년 갑오경장 직후 추진되었던 경찰제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좌우포도청을 통합한 경무청의 장으로 경무관을 두었다.
- ② 경무청은 최초에 내무아문 소속으로 결정되었으나, 곧 법무아문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③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라 할 수 있는 경부관제가 제정되었다.
- ④ 경무청은 경찰사무, 감옥사무, 소방사무 등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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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검찰의 경찰지휘권은 없고, 경찰과 검찰은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 ② 경찰은 법관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경찰이 기소결정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경찰의 기소결정에 구속된다.
- ④ 범죄에 대한 공소유지는 검찰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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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경찰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이며, 상설기관이다.
- ② 5인으로 구성된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비리에 대한 감찰지시권을 가지고 있다.
- ③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루어진 2중 체계이다.
- ④ 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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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이고 1인의 위원은 상임이다.
-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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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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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찰공무원 권익보장제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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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찰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 ② 전보는 계급의 변화 없이 직위만 바꾸는 것이다.
- ③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 ④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경찰관 중 경감 이하의 전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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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범죄자를 기본가정으로 한다.
- ② 18세기 고전주의 범죄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 ③ 처벌의 엄중성, 확실성, 신속성이 범죄억제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④ 범죄자의 처벌을 통해 대중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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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싸이크스(G. Sykes)와 마짜(D. Matza)의 중화이론에서 '조그만 잘못을 저지른 비행청소년이 자신보다 단속하는 경찰관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중화기술은?
- ①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
- ② 피해자의 부인(denial of victim)
- ③ 책임의 부인(denial of responsibility)
- ④ 충성심에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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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관용(Zero Tolerance) 경찰활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관용 경찰활동은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② 윌슨(J. Wilson)과 켈링(G. Kelling)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하였다.
- ③ 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은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④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무질서 행위를 용인하는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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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브랜팅험(P.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Faust)의 3단계 범죄예방모델에서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습범 대책수립 및 재범억제를 지향하는 전략
- ②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조건을 찾아 개입하는 전략
- ③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전략
- ④ 범죄발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및 사회 조건에 개입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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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통적 경찰활동과 비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이외의 문제도 중요한 경찰업무로 취급한다.
- ②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경찰의 능률을 측정한다.
- ③ 문제해결(problem solving)과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이 주된 전술이다.
- ④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을 우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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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순찰의 증감이 범죄율과 시민의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찰의 순찰활동 전략을 재고하게 만든 연구는?
- ① 플린트(Flint) 도보순찰실험
- ② 뉴왁(Newark) 도보순찰실험
- ③ 캔사스(Kansas) 예방순찰실험
- ④ 뉴욕(New York)경찰의 작전 25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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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반드시 도로에서 발생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③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견인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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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비수단의 원칙 중 경비사태와 대상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적절히 활용하여 한정된 경찰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 ① 균형의 원칙
- ② 안전의 원칙
- ③ 적시의 원칙
- ④ 위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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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옥외집회 및 시위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 ③ 주최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한다.
- ④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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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보안법은 고의범만을 처벌한다.
- ②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 ③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 ④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각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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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터폴 국제수배서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적색수배서 :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발행
- ② 청색수배서 : 폭발물과 테러범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
- ③ 녹색수배서 :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또는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발행
- ④ 황색수배서 : 가출인 소재확인 및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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